지역별 수출 대응 필요, FTA 활용 및 ESG 대응·생산 능력 확충




한국의 베트남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를 이어온 가운데 향후 FTA 활용 추세와 관련 협정 선택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9월 21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FTA 활용·인증 설명회’ 에서 홍정완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과장은 ‘한-베트남/아세안 FTA(+RCEP) 활용 전략 및 유망품목’ 발표에서 최근 10년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 대비 2022년 수출은 189.3% 증가한 399억 불, 수입은 272.5% 증가한 196억 불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2년 對베트남 수출의 59.3%가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며,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352개 품목 중 206개 품목이 필요 시 베트남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플라스틱/고무 산업제품, ▲석유제품 또한 협정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홍재상 한국무역협회 FTA기업지원실 관세사는 ‘한-베트남/아세안 FTA(+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적용 절차’ 발표에서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모두 적용할 수 있어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세율 실익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협정 선택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개시한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사용한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관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병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베트남 전기전자제품주요 표준 및 인증제도’ 발표를 통해,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베트남 표준 및 기술 규정법과 제품품질법 총 2개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며, “제품이 잠재적인 유해성을 갖는 Group 2에 속하게 되면 기술규정 적합 인증인 CR(Conformity to Regulations) 인증 획득 및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 제품은 VNEEP(Vietnam 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에 따라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베트남 현지 수입자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아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베트남 화장품 신고제도’ 발표를 통해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시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을 준수하여 베트남 의약청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신고할 때는 베트남 내 제품 수입·유통·판매·품질 관리를 수행할 책임자(RP)를 선정하고 제품 정보 파일(PIF)을 작성 및 제조판매증명서(CFS)와 수권서(LOA)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對EU 수출은 2020년부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EU 수출 시장 호조 품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4월까지 EU27(이하 EU)의 역외 수입은 감소(-8.6%)했으나 對한국 수입은 10.7% 성장하여 최초로 일본·러시아 수입 규모를 넘어섰다. 한국은 EU의 역외 수입국 전체 7위를 기록했으며, 유럽지역을 제외할 경우 중국, 미국에 이은 3위 수입국이다. 한국 역시 ’23.1~7월 對세계 수출은 둔화(-13.0%)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對EU 수출은 확대(+3.5%)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EU 수출 호조 품목은 자동차·이차전지·바이오의약품이다.

’23.1~6월 기준 EU의 對한국 수입 상위 10개 품목 중 이차전지 소재(양극재 107%, 흑연·전해액 190%), 바이오의약품(91.3%), 완성차(32.6%)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가장 크게 성장했다.

이차전지는 EU의 이차전지 역내 생산 추진으로, 폴란드·헝가리를 중심으로 소재(양극재·분리막·음극재) 수출은 확대된 반면, 완제품·부품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완성차는 독일·프랑스로의 전기차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부품은 차종과 상관없이 이용되는 섀시·타이어 등의 독일·체코·슬로바키아 수출이 확대됐다.

바이오의약품은 헝가리·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 등 신규 시장으로의 수출이 원료 의약품과 완제 의약품 모두에서 확대되는 추세다.

EU의 이차전지·자동차·바이오의약품 시장은 빠른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전략적 시장 진출 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EU는 ’35년부터 친환경차 판매만 허용하는 ‘Fit for 55’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EU의 전기차·리튬이온전지 시장은 향후 5년간 각각 연평균 16.5%,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는 이차전지의 역내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재 자립도가 0~4%로 낮아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의 수입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EU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고령화에 따른 면역 질환 치료용 의약품 수요 증가와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로 인해 ’28년까지 연평균 2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시장 진출 시 EU의 교역구조가 환경·인권·공급망 안정성 등 비경제적 요소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한국무역협회 김나율 연구원은 “EU의 신통상규범에 대응하면서 호조 품목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출 품목 다변화와 한-EU FTA 관세 특혜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