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물류권 제한에 정면 돌파 움직임

중국의 정책규정에 따르면, 외자 택배 기업에겐 국제 택배 업무만을 허가하고 있고 중국 내 택배 업무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글로벌 특송기업들의 극복 노력이 최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DHL의 경우 중국 합자기업인 중와이윈 DHL(中外運敦豪)를 통해서, 이런 금지령을 타파하기 위해 거의 저항 수준까지 노력하고 있다.
까르푸도 중국에 진출할 당시 각종 정책조항에 저항하면서, 결국에는 한계를 뛰어 넘은 기업으로 유명하다. 위법을 단행한 까르푸는 결국 중앙정부의 비교적 완곡한 제재를 받으면서, 2년간의 새로운 지점을 열지 못한 후, 다시 정상 업무에 복귀했다.
DHL의 중국 내 택배 시장을 향한 도전은 선점적인 경쟁의 우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도박에 DHL이 도전장을 낸 것이다.
중와이윈 DHL이 중국 내 택배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포한 후, 국가 체신부는 바로 지금까지 외자 혹은 합자 기업에 중국 내 택배 업무를 비준한 적이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체신부와 택배기업 간의 마찰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2001년부터 택배시장의 거대한 발전 공간을 놓고 쌍방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원 법제반 주도 하에, 국가 체신부가 작성한 ‘체신법’ 수정안 ‘제5초안’이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이는 바로 외자 택배 거두급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쳤다.
‘제5초안’은 외자와 민영 택배의 세찬 공략을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500g이하의 편지 배송 업무는 체신 기업이 전담한다’라는 규정과, ‘500g 내외 물건은 모두 체신부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등은 모든 택배 업무는 반드시 체신부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省),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의 택배 경영은 1,000만 위안의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지역 범위에서는 자유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등의 내용이다.
한 분석가는, 만약 ‘제5초안’이 실행되면, 90%의 영세한 민영 택배기업 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500g 전문경영’ 등 중요 문제도 미래 외자 기업의 중국 시장 경영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DHL, FedEx, TNT, UPS로 대표되는 외자 택배 기업은 CAPEC(亞太快遞商大會)을 통해서 상무부 등 중국 관련 부서에 항의할 계획이다.
현재 ‘제5초안’은 체신부의 수정 절차만 남아있고, ‘제6초안’도 이미 준비 중이다. 전문가는 중와이윈 DHL이 중국 내 택배 업무를 순리 데로 펼칠 수 있을 것인가와 새로운 ‘체신법’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정책적으로 제한된 환경 중에서도, DHL이 중국 내 택배 시장으로의 진출을 발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택배 시장 자체에 큰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1995년에 국가 체신부는 DHL의 중국 내 택배 업무를 인정했었으나, 당시 DHL자체가 제한적인 조건과 미흡함 때문에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와는 완전히 상반된 상황이었다.
중와이윈 DHL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중국기업과의 합자 택배 업무를 펼친 것과 같이, 현재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합자를 통해 중국 내 택배 업무를 실시하려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이미 중국에 물류업 개방의 시기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제화물운수대리 협회 부회장은, 중국 택배 시장의 잠재력이 크고, 현재 몇 만개 택배 기업들이 중국 내 택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설사 많은 기업들의 서비스와 관리가 개선되지 않았더라도, 이 기업들의 이윤 공간이 아직까지는 크다고 분석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향후 10～20년 간, 전세계 항공 화물 운수 성장률이 6～7%에 달하고, 택배업무의 성장은 항공화물 운수업의 2배인 12～14%가 될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보다 두 배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성장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매년 평균 성장률이 15%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시장이익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위험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DHL은 조심스럽게 후자쪽에서의 평형을 찾고 있다. ‘외자의 중국 내 택배업무 실시의 불법 여부’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와이윈 DHL은 ‘중국 내 택배 업무의 실시가 회사의 정상 경영범위에 속해 있고, 이미 관련 수속을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