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9/27]
일본 택배업계가 ‘공룡’ 탄생을 앞두고 있다. 28만명의 직원과 400조엔(3조 6,000억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본 우체국이 주인공.
오는 2007년 4월부터 10년간 민영화 과정에 들어갈 예정인 일본 우체국은 또한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으로서도 기염을 토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일본 우정국이 민영화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와 불공정 경쟁을 통해 세계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괴물(monster)’이 될 수 있다며 국내외 물류 및 금융계의 우려 섞인 시각을 전했다.
일본 우체국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금융권이다. 우체국이 전국적인 지점망을 활용해 대부나 보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일본 금융기관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민영화 과정에서 우체국은 기존 특권을 최대한 누리면서 업무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계는 보고 있다. 현재 일본 우체국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총무성 관할하에 있는 반면 일본 금융기관은 타이트한 금융감독청(FSA)의 통제를 받고 있어, 우체국과 비교해 불리한 규제환경에 처해있다.
일본 우체국의 독점적 지위도 논란의 대상이다. 일본 우체국은 민영화 과정에서 택배와 우편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국 우편 배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권한을 독점할 경우 민간 택배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무분별한 팽창을 우려해 오는 2017년에 우체국의 업무를 분할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때까지 업무간 영역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재일 미국상공회의소(ACCJ)는 일본 우체국의 독점적 지위가 공정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업무 영역이 택배와 저축, 뱅킹, 기타 등의 분야로 쪼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