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능력기준 달성시 첫 3년 세금 전액 감면
[2004/8/30]

종합물류업법 제정을 앞두고 청와대 직속 민간기관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내놔 물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육성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물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등 각종 지원이 강화되고 물류기업의 전문화·대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진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이 주어진다.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 문정인)는 지난 8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위원회 회의에서 △물류시장 확대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기업 대형화 등 3대 대책방향에 따른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시장규모가 작고 소형·영세업체들이 난립하는 물류시장의 체질을 개선한 뒤 2단계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물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자가 물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제3자 물류 이용을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3년간 외주 물류비의 2%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종합물류업 개념이 새로 법제화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연구개발(R&D) 지원, 통관취급허용 등을 통해 운송·보관·재고관리·조립·가공을 포함한 공급망관리(SCM) 전반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기업이 적극 육성된다.
또 물류기업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지원대상에 물류기업을 포함하는 한편 대형 물류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방안도 마련된다.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은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05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물류전문기업 육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외주물류 시장규모는 2002년 29조 3,000억원에서 오는 2007년 46조원, 2010년 77조원 수준으로 성장하며 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6∼1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제조업, 유통업 등 화주기업은 전문화된 물류기업에 물류업무를 맡김으로써 물류서비스 수준향상에 따른 고객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물류시장 규모협소→물류기업 발전저해→자가물류 선호→물류시장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물류시장 규모확대→물류전문기업 발전→3자물류 활성화→물류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고,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하는 종합물류기업 출현을 조기에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에서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대부분 운송위주의 부문별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기업과 비교할 때 규모도 매우 영세한 수준임을 진단하고, 국내 물류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원인으로 △그간 화주들의 자가물류 선호로 인한 물류시장의 협소 △종합물류서비스 제공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전략이 미흡했다는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