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 급증 불구 긴 리드타임이 가장 큰 문제

중국의 대외무역 급증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무역 비중의 성장규모가 괄목할 만하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국제교역규모가 12년만에 4% 증가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중국 교역량이 7%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삼국간 물류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하고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 및 시스템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편집자 주

2004년과 2012년의 한중일 3국 간 교역량의 변화를 보면, 한중일 간 국제교역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일 관계보다 한-중, 중-일 관계의 중요성이 드러나 해당 기간 동안 한-중 간 국제교역의 급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중일 3국 간 국제교역에 의한 컨테이너 물동량에서도 중국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한-중 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9년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 2011년가지 연편균 9.23%의 증가세를 보였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1년 기준 7,006TEU였으며, 이중 환적화물이 258만 1,000TEU(36.85%)로 비중이 가장 높고, 수출화물이 196만 3,000TEU(28.02%), 수입화물은 246만 1,000TEU(35.13%)를 차지한다. 그리고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중 약 60%는 부산항, 약 25%는 인천항을 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일 간 컨테이너 물동량도 한-중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나 연평균 4.43%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추이를 나타냈다. 한-일 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1년 기준 277만 8,000TEU이며 이중 환적화물 116만 2,000TEU(41.83%)로 가장 높고 수출화물이 60만 3,000TEU(21.7%), 수입화물이 101만 3,000TEU(36.4%)를 차지한다.

한-일 간의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도 부산항에서 가장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2011년 기준 255만 7,000TEU(92.02%)를 부산항에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환적화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저효율 고물류비용 문제

한중일 간 국제교역의 주요 운송수단은 해운과 항고이다. 해상을 통한 한-중 국제교역로는 ①부산항↔상하이 ②부산항↔칭다오 ③부산항↔텐진신항의 경로가, 항공은 인천공항↔푸동(상하이) 경로가 주요 운송로로 나타난다.

한-일 간 해상 국제교역로는 ①부산항↔도쿄 ②부산항↔오사카의 경로가, 항공은 ①인천공항↔나리타(도쿄) ②인천공항↔간사이(오사카)의 경로가 주요 교역로이다. 즉,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삼국간 주요 국제교역 운송체계와 관련해서 국가 간 관문연결을 위해서는 해상 및 항공운송이 주축을 이루되, 관문을 통해 각국으로 유입된 이후의 국내 운송은 해당 국가별 도로나 철도를 호라용하는 체계를 이룬다.

인프라 및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한중일 간 국제교역로 상 물류체계의 대표적 문제점 중 하나는 환적 또는 운송 관련 긴 리드타임이다. 불확실성 등으로 운송시간의 부정확성, 신속ㅂ송 수요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일례로 CY 또는 창고에서의 상하역, 보관 등의 과정을 거치는 자동차 부품 공급에 대략 30여 일 소요되기도 한다. 물류 시설 운영 및 관리, 운송 및 환적, 포장, 보관 등 일련의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여전히 물류비가 높아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물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비하다. 화물파손 및 분실 발생,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체계 미흡, 국제물류 보안체계 미비 등으로 인한 각종 물류 안전 및 보안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 물류시장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능력 부족이다.

전용항만 설치, 원스톱 유통센터 또는 물류단지 구축, 기타 이용자 수요에 기반한 특화 또는 전문화 물류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신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다양한 물류서비스 개발을 토대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 간의 국제교역 물류활성화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부족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류협정, 대대적적인 보수 시급

한중일 3국 간 국제교역 물류 활성화는 3국 중심의 독북아 역내의 막힘없는 국제교역 물류 체계 구축을 토대로 가능할 것이다. 물류 인프라, 서비스 제도의 3대 요소 간 유기적인 상화작용에 의해 교역로 상 물류체계의 효율성, 효과성, 안정성 등 지속가능한 물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

한중일의 동북아 국제교역로 상 막힘없고 지속가능한 복합운송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도 물류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국제 교역 물류 관련 협정 및 규제 등의 제도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더불어 3국 간 물류정보 구축 및 활발한 공유를 주요 전략으로 하는 국제교역로 물류경쟁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제교역 및 교류의 중대성이 강조되는 대부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중일 간 주요 국제교역로의 수송 인프라도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물류체계 상의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운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 대문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사실상 3국간의 교역 물류관련 협정 또는 제도의 한계 때문이라 하겠다. 이에 3국 간 국제교역 및 물류 촉진을 위해 공급사슬상의 제약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한중일 3국 간 지역 및 국가 간 수송체계의 현대화와 함게 효과적인 상효규제를 갖춤으로써 국제교역 관련 물류비용을 줄이고 상호간 협력도 증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프라 확대나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물류시장 진입, 국경통관절차에 관한 조정, 합동 국경횡당 계획 등과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 과정을 통한 기존 계획 정비와 새로운 계획 수립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교역 관련 물류기업의 활동지원을 위한 3국 간 현안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교역 물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가능사업을 조속히 발국해 추진하는 것,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형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물동량 안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스톱 토오간, 표준화, 상호 보험문제 해소, 국제도로화물운송을 위한 자격부여, 검역, 보안 등 기타 물류장벽 제가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한중일 3국 간 국제교역 물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접근방안을 든다면, 첫째, 3국 간 물류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이다. 기존의 한국 SP-IDC, 중국의 LOGINK, 일본의 COLINS를 연계해 3국 간 효과적인 역내 물류정보네트워크로 NEAL-Net(Northeast Aisa Logisitics Information Service Network)이라는 동북아 물류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3국 간 해상운송 및 물류DB 구축을 활성화하여 육상-해상 복합화물운송 정보DB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것은 물론, 위험화물 운송정보를 DB화하고 정보를 적극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물류분야 통계 자료 교환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별 물류정보서비스 제공 물류거점(특히, 항만중심)을 확대하는 등 물류통계 공유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불리한 물류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원스톱 통광, 표준화(예 : 재활용 파렛트 이용 활성화 등), 보험, 국제도로화물운송을 위한 운전면허시험, 검역 등과 관련해 3국 간 국제교역 물류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동북아 트레일러 샤시 상호 주행 추진, 3국 간 국제교역 물류협력 채널 다양화와 논의 사항 공유를 통한 현식적인 상화협정 발굴 및 체결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 물류장관회의는 물론 3국 간 국제교역의 중심인 항만, 공항, 도로 및 철도 부분의 국·과장 실무자 간 유기적 협력관계 공고화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물류장벽ㅇ르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물류보안 확보 및 물류 효율화 조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적 물류보안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물류보안을 확보하는 것과 물류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3국간 국제물류보안세미나 등을 개최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를 도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물류장비 표준화 추진이 시급하다. 3국에서 사용 중인 자국 화물컨테이너를 포함한 물류장비의 표준화는 물론 사용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3국 간 물류장비 및 시설 표준화와 관련한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효율성과 친환경성, 형평성 등을 동시에 지향하는 물류체계 구축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