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 50% 국제우편 통해 밀수
청장, 634개 특별통관업체·34개 특송업체 재점검 지시

지난 10월 23일 열린 국회재정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통관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날로 증가하는 마약을 비롯한 짝퉁물품 등의 반입에 비해 세관에서 적발하는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중 밀반입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인터넷 거래 물품을 통한 특송부분이다.
목록 통관의 경우 인보이스에 게재된 목록 확인후 X-ray를 거쳐 바로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약점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서 관세청이 지정한 634개 특별통관 대상 업체와 34개 특송 업체간의 유착으로 특송우편물이 세관의 제재를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재기되기도 했다.
또한 관세청과 함게 우체국의 허술한 검사 관리도 문제로 지적 받았다. 우체국의 경우 마약을 비롯한 위법물품의 50%이상이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용석 관세청장은 향후 특송통관을 강화하고 통관 진행은 세관 직원의 입회하에 진행하게 하는 등 밀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최인석 기자

이번 관세청 국정 감사의 중점은 해외구매사이트를 이용한 국제특송 물량을 통한 밀수 증가와 이에 대한 관세청의 안일한 대처였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주문한 국제특송의 경우 건당 15만원 이하인 물품은 목록만 보고 통과가 되고 있다”며 “이 경우 들어와서는 안 되는 최음제, 유명 짝퉁시계 등 불법물품에 대해서 세관의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은 사이버 밀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로부터 직접 밀수한 최음제를 증거자료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의원은 작퉁 시계와 고급지갑 최음제 등을 꺼내 보이며 "보좌관이 인터넷 한 사이트를 통해 미국에서 구입했으며 세관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통과했다"며 사이버 밀수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통관 과정에서 안 걸린다. 만약 관세청에서 소명하라고 통지서가 오면 반품하거나 폐기하라. 통관이 안되는 일은 없다"라는 미국 현지 기업체 직원의 음성을 녹음한 테입도 공개하면서 실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또한 그는 “수입금액이 15만원 이하인 물품의 통관 업무를 세관원이 아닌 34개 민간 특송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관세청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특별통관 대상업체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통관 대상업체 634곳의 판매 사이트 중 308개 업체가 대표가 바뀌는 등 사실상 폐쇄된 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허용석 관세청장은 “인터넷 쇼핑몰 물품은 신속통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물품들이 국내로 반입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입 물품 전량을 X-ray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짝퉁시계와 같은 밀수 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통해 짝퉁물품 목록통관제를 철저히 하겠다”며 “특송화물에 대한  X-ray를 검색할 때 반드시 세관직원이 입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밀수 단속 실효성 문제 있다
한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최근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블로그를 통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외국의 물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사이트는 전문적으로 외국 물품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관세청에서 포털사이트를 제외한 쇼핑몰만 상대로 MOU를 체결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이버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데,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이버 불법거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나, 단속실적은 2007년 기준으로 1일 평균 1.4건에 불과하며, 실제 사이버 불법거래 적발건수는 05년 110건으로 전년대비 54.9% 증가했는데, 2006년에는 231건으로 110%, 07년에는 503건으로 1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007년 9월부터 3개월간 전국세관 38개팀 201명이 특별단속에 나서 191건 480억원의 사이버 불법거래를 적발했다”며 “이는 1일 평균 2.1건을 적발한 것으로 특별단속이 아닌 나머지 기간에는 1일 평균 1.1건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06년과 07년에 사이버 거래 마약사범이 각각 11건 적발된 것으로 볼 때, 사이버 공간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익명으로 직거래가 가능해 일반인도 마약, 위조 상품과 같은 위해물품에 쉽게 노출 된다”면서 “특히 금년도 특별단속은 2개월에 불과해 단속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만큼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사이버불법거래는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물건을 주문한 후 특송 또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수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적출국별로는 금년 8월기준 중국과 미국이 전체의 64.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특송물품에 대해 2중 검사 및 유형별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체국, 국내 마약 반입 창구로 몰려
관세청과 함께 밀수의 온상으로 지적 받은 곳은 바로 우체국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 중 50%는 국제우편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이 국제마약거래의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현재 유통되는 마약 중 절반정도는 국제우편을 통한 거래이며, 인터넷에서 거래가 맺어지는 직후 관련 사이트가 폐쇄되는 데다, 소량으로 다른 물품에 숨겨져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마약의 경우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항공·해상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성행하고 있고 최근 4년간 1천498억원의 적발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수법이 점차 다양화 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마약류 밀수가 익명성과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우편과 특송물품을 통한 간접·소량밀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며 “금년 7월까지 마약류 적발 사례를 보면,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적발건수가 전체 밀수건수 86건 중 국제우편이 69건, 특송화물이 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마약류 적발실적결과 2006년 160건, 07년 1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년 8월말 현재 96건, 22.8kg, 194억원 상당의 단속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에는 주로 우리나라에 마약류를 공급해 온 나라는 중국, 미국, 캐나다 등 특정국가에 한정됐지만, 작년부터 마약공급사례가 없었던 영국, 슬로베니아, 벨기에, 몽골 등 다양한 나라로부터 마약류가 밀수되고 있어, 금년 들어 마약밀수가 더욱 조직화?  중대형화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2006년과 07년에 사이버 거래마약사범이 각각 11건 적발 된 것으로 볼 때, 사이버 공간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간 익명으로 직거래가 가능해 일반인도 마약에 쉽게 노출된다”며 “특히 2008년 특별단속기간은 2개월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만큼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한국의 마약사범이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여전히 마약청정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최근 들어 마약밀매를 위한 경유지로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관세청의 마약단속 기여도에 비해 마약조사전담 직원은 전체세관직원의 0.8%인 37명에 불과해, 한국이 국제마약거래의 경유지 역할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효율적인 사이버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과 쇼핑몰 등과 정보교환이 강화돼야 하며, 경찰·검찰 등 유관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와 더불어, 외국 세관과 공조를 통한 해외 개설사이트 단속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