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인허가 등을 해나가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생산공장이 증가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등의 화물 운수권을 확대·신설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 내에 글로벌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센터(GDC)를 유치하여 환적물량을 확대하고,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복합운송 사업모델도 구상하는 등 지역 신공항 운영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오전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2월 12일 주식취득이 이뤄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마련하였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LCC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항공사(통합 FSC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LCC :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하여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중국 장자제, 시안, 일본 나고야, 인니 자카르타, 태국 푸켓, 호주 시드니 등)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를 철저히 감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감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업결합 항공사의 노선 개편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도 강화한다. 양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더블린아일랜드·코펜하겐덴마크 등 신규 노선 및 신흥시장의 취항을 유도·지원한다. 또한, 현재는 양사 간 출발시간이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시간을 분산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운수권의 제약이 없어, 양국 간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증편이 가능한 항공 자유화지역을 EU·인도네시아·호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증대하여 국민 이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인천공항 환승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인천발 미취항 노선을 적극 발굴·신설하여 경쟁공항 대비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의 핵심 환승축인 동아시아-한국-미주 간 환승축을 공고히 하면서, 대양주-한국-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개척한다. 

시간당 더욱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에는 기존 시간당 78회인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80회로 확대하고, 단시간 내 환승이 가능토록 연결 항공편의 출발시간 조정 등을 통해 환승객 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그간 항공회담을 통하여 별도로 확보한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노선 외에도 향후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운수권 배분 시 반영 중인 지방공항 운항실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서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