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저위험’ 구조 전환, 미-중-EU 고비중 벗어나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최근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한국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시장구조 개선책을 급하게 내놨다.

정부는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출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보험 3조7,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7조원을 지원하고 2020년 전략시장 특화, 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 올해보다 151억원 늘어난 526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1일 개최된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한국의 수출지역 비중은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이 53.4%로 절반을 넘었고, 신남·북방 21%, 중남미·중동·아프리카 9%였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력시장에 치우친 수출 시장 포트폴리오를 전략시장(신남·북방) 30%, 신흥시장(중남미·중동·아프리카) 15%, 주력시장(미국·중국·일본·EU) 40%로 분산을 목표로 내세웠다.

시장별 공략 방안을 보면 신남방 지역은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대상 수출보험 우대를 확대하고 하반기 중 수출 마케팅 행사를 70여 차례 진행한다. 이 지역의 소재·부품 산업은 현지 진출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바이어 미팅, 상담회 등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통관 절차 간소화, 관세 인하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신북방은 산업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농기계와 같은 중점 육성 분야 중심으로 합작투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한다. 이 지역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9개 다리' 행동계획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e헬스(eHealth)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신흥시장은 중동지역 비즈니스 포럼이나 기자재 수출 상담회를 통해 발주처와 시공업체를 이어줌으로써 인프라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지원책을 발표했다.

한편 당장 국산화가 어려운 기술은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국내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는 M&A 인수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8월부터 소재·부품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인수금액 80% 내에서 5년 초과 장기금융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30% 할인에 들어간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부터 2022년 말까지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때는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밖에 내년 중 전략시장 특화·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 올해보다 151억원 많은 52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