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대중 관세의 수혜자로 한국, 대만, 동남아국  전망
우회 수출 비중 2위 따른 위험성 존재, 틈새시장 발굴 시급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안으로 전 세계 제조업의 경기 둔화는 분명하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이 지난 3일 발표한 5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8로 전달 대비 0.6 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50.5로 4월보다 2.1 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6년만에 최고치다. 한국과 대만은 48.4, 일본은 49.8로 모두 경기 위축 데드라인 50을 밑돌았고 중국 정부의 5월 공식 제조업 PMI는 4월 50.1보다 하락한 49.4를 기록했다.

이런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조짐 속에서 수출입무역 환경의 향후 전망이 엊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수혜국가이자 새로운 기회라는 이중적 측면이 난무하는 중이다.

1분기 수출 7.1% 감소…G20 중 1위 등극

우선 미주무역분쟁의 직격탄을 한국은 제대로 맞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1분기 수출 감소폭이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20개국(G20) 상품 교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1386억 달러(계절조정치·경상가격)로, 직전 분기 대비 7.1% 감소했다. 감소폭은 G20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더라도 한국의 수출 감소폭은 8.1%로, G20은 물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역시 G20 가운데 두 번째로 악화했다. 한국의 1분기 수입은 1,252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7.7% 감소했다. 올 1분기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교역량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의 수출이 6.4% 감소했고 러시아(-4.4%), 인도네시아 (-4.3%), 일본(-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은 브렉시트 불확실성 여파로 교역이 늘어 수출이 6.2% 증가했고 호주(1.1%), 멕시코(1.1%), 유럽연합 28개국(1.0%)은 1%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주인공 미국의 경우 오히려 수출이 0.7% 늘었고 중국도 3.9% 증가했다.

수입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수입 감소폭이 15.3%로 감소폭 1위를 기록했다. 2위 한국에 이어 브라질(-6.4%), 일본(-4.7%), 인도(-4.0%)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수입이 1.9%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 급감했다. 중국은 지난해 4분기 수입이 6.0% 줄어든 데 이어 1분기에도 0.5% 줄어 마이너스 행진을 보였다.

2분기 시작도 좋지 않은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다. 따라서 수출 감소세는 2018년 12월부터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대중 수입관세 따른 자유시장 균열로 미국 경제효율성 저하 경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5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5월 10일부로 개시된 대중 301조 관세 인상 조치(기존 10%에서 25%로)로 오히려 美 정부의 세수는 감소하고, 소비자 비용은 가중되는 'Deadweight Loss'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Deadweight Loss'는 재화나 서비스 교역에서 자유시장 균형(free market equilibrium)이 손상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독점적 가격결정, 과세 또는 보조금 지급 등 기업이나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기인한다.

이 보고서는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크게 세금 부담과 Deadweight Loss로 구분하며, 2018년 동안 미국이 취한 관세조치들로 인해 연간 가구당 평균 414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美 관세가 기대했던 해외(중국) 수출기업의 수출단가 인하로 순작용하지 못하고, 고스라니(one-for-one) 美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귀결됐다고 분석했다.

올 5월 10일부로 시행된 2,000억 달러에 대한 대중 관세인상(기존 10%에서 25%)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가구당 비용은 종전의 2배인 831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가동된 관세로 인해 미국 수입업자에게 연간 360억 달러의 추가 관세비용과 168억 달러의 'Deadweight Loss'가 발생해 결국 美 소비자가 528억 달러(가구당 414달러) 비용을 감당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관세인상 조치(10% → 25%) 이후 연간 관세비용은 269억 달러로 감소하는 반면, 'Deadweight Loss'는 791억 달러로 급증해 美 소비자가 무려 1061억 달러(가구당 831 달러)의 비용을 감내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관세 인상에 따른 기대 세수(expected tax revenue)는 감소하는 반면, 수입대체 수요 증가에 따른 'Deadweight Loss'는 급등해 결과적으로 미국으로서는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했다.

대중 관세에 따른 수입대체 및 생산이전 효과로 특정국가의 수혜 가능성 부상

한편, 또 다른 연준 보고서는 대중 관세조치에 따라 美수입업자들이 자국제품 소싱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일부 특수상황에 제한적으로 발생)하며, 사실상 중국 수입을 대체하는 제3의 국가가 수혜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제3국의 수입대체 외에도 생산기지 이전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평가함. 동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중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2017.2월)이후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은 급감한 반면, 동 제품에 대한 태국/베트남의 수출은 급등한 경험분석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관세의 진정한 수혜자는 중국의 주변국들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중 간 통상갈등은 양국 모두에게 lose-lose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실질적 승자는 중국의 수출 경쟁자인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9월 본격 발효된 301조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중 수입은 급감한 반면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들로 부터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작년 10월에 8% 성장(전년 동기 대비)을 보였던 미국의 대중 수입이 올해 3월에는18% 하락한 반면, 대만으로 부터 수입은 같은 기간 5% 증가에서 21% 증가로 크게 성장했다. 또한, 베트남으로 부터 수입도 작년 10월 15% 증가에서 올해 3월에는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작년 4분기 9% 성장에 그쳤던 한국으로 부터 수입은 올해 1분기 18% 이상 늘어났다며,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한국기업들이 빠르게 중국상품의 대미 시장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올 1분기 중국의 對대만 및 동남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근거로 일부 중국기업들이 관세회피 목적으로 이들 주변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추세 속에 중국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와 중국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미국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동아시아 경쟁국들이 최종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조짐 속에 틈새시장 기회 발굴 노력 시급

코트라에 따르면 작년 트럼프 정부의 대중 301조 관세 부과로 촉발됐던 미중 간 무역분쟁은 올해 4월 양국 간 갈등 조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제는 관세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규제, 수출통제, 환율보호, 희토류 공급중단 등 문제로 확전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현재 25% 관세 부과 대상인 대중 301조 제재 전 품목 7,133개(1·2·3차 포함)에 걸친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2,422억 달러, 한국은 545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관세대상 품목에서 중간재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며, 특히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기술집약 산업분야(컴퓨터·전기, 전자기기 부품, 기타 제조업 부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비중이 높다.




한국, 중국 통한 우회수출 비중 대만 이어 2위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한 제3국 우회수출 비중이 대만 다음으로 높아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한국과 주요국의 대중 수출 공급경로 비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2014년 중국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이 80.9%에서 68.7%로 감소한 반면 최종재는 19.1%에서 31.3%로 증가했다. 중국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중간재 우회수출도 38.6%에서 24.9%로 하락했고 미국 최종 수요를 겨냥한 우회수출도 8.9%에서 5%로 낮아졌다.

그러나 독일, 미국, 일본, 대만 등 중국 수입 상위 5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중 최종재 수출비중은 독일(53.4%), 미국(40.7%), 일본(34.9%)에 뒤진 4위(31.3%), 우회수출 비중은 대만(31.8%)에 이은 2위(24.9%)로 여전히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다. 특히 미국 최종 수요를 겨냥한 우회수출 비중이 대만(6.5%) 다음으로 큰 5%로 최근 미중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로는 미국 최종 수요를 위한 수출비중이 높은 전자기기(6.3%), 섬유(5.4%), 화학(5.3%)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무역전쟁, 한국에게는 리스크와 기회

한편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리스크일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일수도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최근 발표한 '무역전쟁: 미국 관세로부터 오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리스크와 기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발생하는 간접 리스크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전체 수출품 중 타격 대상이 되는 물품 비율 1.21%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 관세로 인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타격을 입을 국가 중에서 한국은 3위를 차지했다. 전체 수출품 중 19.5%가 중국 경기둔화에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1, 2위는 몽골(58%)과 호주(21.8%)가 차지했다.

하지만 ESCAP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기회도 국가 순위 평가 결과에서는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최종재 수출과 중간재 수출 혜택 국가 순위에서 각각 2위와 1위로 한국을 선정했다. 아태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한국과 일본은 초기 단계 생산에서 더 큰 기회를 누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은 후기 단계 생산에서 기회를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생산성 확장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는 무역 통합 및 관련 투자에 적극 나서는 국가가 더 빠른 기회를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간 협상은 물 건너 가

그러나 이런 전망들과는 별개로 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상호 책임론을 떠넘기며 이미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국가적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더 이상 과거의 바보가 아니라며 본인의 무역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다. 중국 정부 또한 최근 무역협상 백서를 발표하면서 지난 해 2월부터 협상 이후 매번 미국 정부의 혼란스러움을 언급하며 미국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달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등의 분석가들은 지난 5월 미중간의 언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협상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스위스 글로벌 금융그룹 UBS는 미중 양국이 현재 어느 정도 버티기 모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협상 보다는 양국 평등 관계가 조성되면 하반기에 타결 가능성이 70%정도라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