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CC 면제 자동차부품 수입 시 ‘先통관 後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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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2 15:45   수정 : 2019.06.12 15:45
농촌택배-전기차 부상, 블록체인 미국 제치고 특허 1위



안전벨트 등 총 11개 품목 포함, 5월 16일부터 시행

중국 해관총서는 5월 16일부터 중국강제인증(CCC) 면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先통관, 後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 중 자동차 부품 수입 시 기업이 성명문 제출하면 통관토록 조치한다는 것.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는 안전벨트(HS 8708.2100.00), 차량용 제동기 부품 등 총 11개 품목(HS 10단위)이 포함된다. 공고문에 따라 리스트 중 11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성명문을 제출하면 통관토록 한다.

2018년 중국의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의 중국 수입시장 규모는 53억3,652만 달러다. 이중 대한국 수입규모는 2억7,600만 달러 수준이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11개 CCC 면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선통관, 후심사’는 통관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일반화물 통관은 해관 서류 확인과 화물점검으로 3~5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됐으나 ‘선통관, 후심사’ 시행 후 1~2일이면 통관 완료되기 때문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지 통관대리업체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해관에서는 기업 성명문에 따라 당일 통관도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현지의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로 변경되면서 사후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후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 기업 신용등급 하락 시 그 이후 수입과정에서 검사율 확대, 수출입서류 심사, 화물점검 등이 집중적 심사대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택배의 신규 블루오션, 농촌

한편 중국의 택배 업계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택배 서비스 성장세가 가파르다.
중국 국가우정국 발전연구센터 지수연구실의 류장 주임은 “올 1~4월 택배 업무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한 170억 7,000만 건으로, 동 기간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보다 3배 넘게 높았고 현대 서비스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올 1~4월 중국 전역의 택배 서비스 기업의 누계 기준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2.8% 늘어난 2,135억 4,000만 위안(약 37조 원)에 달했고, 업계의 하루평균 택배 처리 건수가 1억 6,000만 건, 최고 1억 8,000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월간 택배 업무량이 50억 건에 육박했다.

특히, 중국 농촌의 택배 서비스가 급성장하며 업계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부상 중이다. 류장 주임은 “올 1~4월 농촌 택배 업무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급증해, 증가율이 도시보다 7%p 이상 높았다. 또, 1,200억 위안(약 21조 원)이 넘는 농산품 판매에 택배 서비스를 제공했고, 5,000억 위안(약 86조 원)에 육박하는 농촌 온라인 소매를 뒷받침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징화 국가우정국 정책법규사 국장은“농산품 배송은 택배 업계 향후 발전을 위한 ‘블루오션’,”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의 택배 업계가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촌 서비스의 취약점을 보완해 농촌 시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4월까지 중국 전역 농촌 지역의 택배 서비스 제공 범위는 92.6%에 달했지만, 도시와 비교하면 농촌의 택배 서비스는 여전히 서비스 네트워크 시설 구축이 뒤떨어지고 전자상거래 물류 거점의 농촌 지역 커버율이 낮으며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 역량 취약, 높은 택배 서비스 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中 전기차 고속 성장

중국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총생산량과 판매량이 각각 2,780만 9,000대와 2,808만 1,000대로 2017년 대비 각각 4.2%, 2.8% 감소했다.

하지만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번호판에 대한 혜택 등의 요인으로 신에너지차 실적은 오히려 늘어났다. 2018년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27만 대와 125만 6,000대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60%나 증가했다. 그 중 순수 전기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98만 6,000대와 98만 4,000대로 신에너지차의 생산·판매량에서 모두 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차 성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기차 부대시설인 충전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헝다 싱크탱크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신에너지차 수요는 전체 자동차 시장 흐름과 반대로 급증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생산·판매량이 2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신에너지차의 강한 성장세가 충전시설 업계 발전에 내재적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전의 아오터쉰 전력설비유한공사 관계자는 “전기차의 충전 후 주행거리는 500킬로미터(㎞), 충전시간은 15분 이내로 컨트롤하고 있어 머지않아 대다수 사람이 완전히 전기차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선전의 급속충전소에 신규 설치된 60킬로와트(㎾) 직류 충전스탠드 70대는 모두 신형 정전압 충전 모듈로 시장의 대부분 차량의 충전 전류·전압 수요를 만족하고 있다.

선전 이외의 다수의 지역에서도 충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해, 급속충전시설은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부상 중이다. 최근 중국 충칭에서 개최된 신에너지차 산업 국제협력 포럼에서 양리츙 충칭시 경제·정보화위원회 부주임은 “2020년까지 충칭에 충전스탠드 3만 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인데, 그 중 1만 대의 급속충전기가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산시성도 지난 해 11월《전기차 충전 인프라 건설 운영 관리 방법》을 발표하며, 전기차 2,000대당 최소 1곳의 급속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中 블록체인, 특허수는 일단 1위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IT 삼총사인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가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출원 건수 순위에서 상위 2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출원 건수 1위를 차지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는 주로 미국, 캐나다, 중국, 한국, 영국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2018년 12월 20일까지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출원 건수가 4,435건으로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출원 건수의 48%를 차지하며 2위인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미국은 1,833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그 비중이 21%에 달한다.

보고서는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건수가 급증한 것은 중국 블록체인의 활성화 정도와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높은 관심과 발전을 보여줄 뿐 아니라, 향후 중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확보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업의 블록체인 특허출원 비중이 75%에 달하며 연구기관, 개인, 정부기관의 출원 건수보다 많았다는 점이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산업적 활성화 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것. 

또한 블록체인 특허출원 기업의 다수가 인터넷 기업이었는데, 그중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의 특허출원 건수가 각각 262건, 80건, 50건으로 전 세계 2위, 7위, 15위에 올랐으며,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이 200건에 육박하는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순히 숫자만으로 블록체인 기술 혁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며 “기업 제품의 상용화 응용, 기술 혁신이 창출한 시장가치, 법률 등 여러 요소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中 PMI 49.4%로 기준선 아래

한편 5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4%를 기록하며 기준점인 50을 밑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중국 제조업 PMI는 49.4%로 전월 대비 0.7%p 하락하며 기준점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종합 PMI 산출지수는 53.3%로 전월 대비 0.1%p 소폭 하락했으며 기업 생산경영활동은 확장세를 유지했다.

장리췬 중국 물류·구매연합회 애널리스트는 “5월 PMI 지수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하락폭도 확대돼,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었음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3월에는 PMI 지수가 기준선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나 5월 PMI 지수가 다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제의 ‘안정 성장’ 기초가 아직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도 내다봤다.

항목별 지수를 살펴보면, 생산은 확장세를 유지했고 수요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생산지수는 51.7%로 전월 대비 0.4%p 하락했지만 계속해서 확장구간에 머물렀으며 올해 평균치보다 0.3%p 높았다.

21개 업종 중 13개 업종의 생산지수가 확장 구간에 머물러, 제조업 중 다수 업종의 생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 중 △ 식품 및 주류·음료·정제차 △ 의약 △ 흑색금속(철화합물) 제련 및 압연 가공 △ 철도·선박·항공·우주 설비 등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55.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확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첨단기술 제조업 PMI는 52.1%로 제조업 전체 PMI 지수보다 2.7%p 높았으며 3개월 연속 52.0% 및 그 이상의 확장세를 유지했음. 첨단기술 제조업의 생산지수와 신규주문지수도 모두 55.0% 이상을 유지하며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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