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및 관리방식 변경, 운송 가능 지점 3개 추가 



중국과의 항공 네트워크가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남경)에서 사흘간 개최된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화물은 여객 주 548회→주 608회(+60회), 화물 주 44회→주 54회(+10회)로 변경된다.

이번 회담은 중국과 지난 ’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공식 항공회담으로, 그간 위축되었던 한-중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난 5년 간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게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먼저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되어 관리되었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예를 들어 1유형은 韓 허브공항(인천) - 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2유형은 韓 지방공항 - 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3유형은 韓 허브공항(인천) - 中 지방공항, 4유형은 韓 지방공항 - 中 지방공항 식이다.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 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되었던 소위 ‘독점노선’(1노선1사제)은 폐지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56개)이 해소되고 이제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우리나라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 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노선구조 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張家界), 대구-하얼빈, 양양-난징(南京) 등의 노선 역시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유형별 관리체계 하에서도 양국 주요 거점도시 간의 핵심노선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충분히 증대하였다.

화물 운수권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3개 추가(7→10개)하였다.  지점은 난징·우시·항저우 중 1지점, 스자좡·쿤밍·하얼빈·청두 중 2지점 추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간 일부 핵심 노선(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베이징, 부산-상하이, 인천-톈진, 인천-다롄, 인천-광저우, 인천-선전, 인천-선양, 인천-옌지 등 총 10개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