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부터 심화된 수입LCL 지정검사 올해도 이어질 전망



지속적인 수출입 화물 물동량의 성장세 둔화가 보이는 가운데 미.중국 환적 화물 덕분에 부산항은 외부적으로 호황을 이어 갔다.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부산항 환적화물의 부가가치가 2004년 5,015억원에서 2018년 1조7,190억원으로 15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계산했다. 환적화물은 2004년 1월 기준 425만TEU(환적비중 40.8%)였던 것이 2018년 1,146만TEU(환적비중 52.8%)로 모두 721만TEU가 증가했다. 지난해 부산항은 전체 물동량 2,167만TEU 중 환적화물 비중이 53% 가량으로 드류리 발표 기준으로 동북아 1위 환적 중심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만이 됐다. 이 중 환적 출발지 비중은 중국이 40%에 육박한다.
이렇게 환적 화물로 부산한 부산항이지만 다른 환적화물의 부산함도 보이고 있다.

부산항의 환적화물 비중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부산항 신항과 북항 9개 컨테이너 부두의 처리 물동량은 162만7,000TEU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2월 한국의 수출입화물 또한 72만6,000TEU로 2.5% 줄었다. 하지만 환적화물은 90만TEU를 기록해 1.2% 증가했다. 올해 2월 누적 전체 물동량은 327만4,000TEU로 4% 늘었지만 누적 환적 물동량은 184만TEU로 6% 증가했다.

수입LCL화물 검사지정 증가 따른 비용 급증 심화

이런 환적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와 연관하여 수입LCL화물의 과도한 검사지정 관련 업무 추진에 대한 콘솔업계의 서운함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관리대상화물 고시에 따라 일반적으로 검사 업무를 진행해 왔다. 이 중 감시대상화물이 선정되면 세관지정 장치장으로 이송하여 하선 및 검사를 실시해 왔다. 부산 북항에 입항하는 화물은 북부산세관구내지정장치장, 부산신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는 부산세관신항지정장치장에 주로 배정되고 있다.

과도한 세관 검사의 기미가 보인 것은 지난 2017년 부터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 때부터 매달 2배씩 지속적인 검사 증가 건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당시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특별 기간을 감안했지만 이후 2018년에는 특별한 이슈 없이 전년 대비 평균 2~5배까지 검사건수가 증가했다는 업계의 이야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1건에서 2건, 2건에서 4건 정도까지는 이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에 따라 TEU당 1,000달러~1,500달러, FEU당 1,500~2,000달러의 비용(하역 및 검사비)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 건이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다는 것. 한 업체 대표는 지난해 월 평균 만~2만달러는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죽을 맛이었다고도 말한다.

또한 검사 후 사후조치에 따른 인력 소요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수입혼재컨테이너 물동량은 LCL 환적 허브 항만인 부산항의 경쟁력이기도 한데 이러한 과도한 검사는 결과적으로 부산항 환적 경쟁력에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리대상지정으로 세관지정창고에 배정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이 비용분담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선적지에서는 부산항을 기피하여 경쟁항구인 싱가포르, 홍콩, 상해 등으로 허브 항만이 변경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 및 시간도 문제지만 경쟁력 저하 우려

현재 LCL 트렌드는 중동, 서남아, 동남아, 오세아니아의 LCL 화물들이 부산항을 거쳐 북중국, 일본, 러시아, 북미, 남미로 환적되고 있다. 환적 LCL이 줄어들면 혼재 컨테이너가 통째로 줄어들고 FCL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LCL 환적은 아시아의 수입이 미주지역 수출의 핵이고 반대로 미주수입이 아시아 수출의 핵이 되므로 수출입 양쪽에 크게 기여한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환적 경쟁 항만이라 볼 수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홍콩은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여전히 부산항의 경쟁력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도 저렴한 화물운임비도 이제는 빼놓을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에서 부산항 환적은 여전히 독보적이라고도 말한다.

따라서 LCL 화물의 증가하는 검사 건수는 환적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체 대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사 건수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시간 및 인력 투여 등도 문제지만 검사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지연이다. 그는 지속되는 지연으로 특히 해외 파트너들과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용은 시간에 따라 극복할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하락하며 다시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산항의 LCL 환적 경쟁력은 사실 상 포워더들이 가지고 왔다고 말하며 이런 검사 지연은 결과적으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에는 업체 간 회의를 통해 한국국제물류협회는 부산세관에 시정 건의공문을 보낸 바 있다.

건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파출검사 확대 - 반드시 세관지정장치장이 아닌 가능한 한 LCL 혼재 화물 컨테이너의 수하인인 포워더가 배정 요청한 보세창고에서 검사 요청, 파출하역 검토 - 세관검사가 보안상 혹은 다른 공적인 이유로 필요시에 세관지정창고의 하역팀의 파출하역도 수용 가능, 파출검사비용 보전 - 세관원 또는 세관장 지정직원의 파출검사에 따른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 가능, 검사대상화물 선별 건수 최소화 - 종전 (동계올림픽 이전)과 같이 특별히 검사대상화물이 아닌 경우 선별 건수를 최소화 요청 등이다.

이에 대해 세관은 보세구역 반입후 검사의 단계적 확대 노력을 밝혔고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는 세관의 권한 및 법적근거가 없으며 검사에 관해서 별도 징수 비용이 없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건수 증가는 상대적, 당분간 환적화물 지속 강화

한편 지난 2년 사이의 LCL환적화물 검사 강화는 환경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포워더 임원은 최근 중국 항만들의 기상 악화 및 체선 현상,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추가관세 회피 밀어내기 등의 요소로 부산항의 환적화물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니 당연히 검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는 이에 따라 당연히 물량이 많은 콘솔사들의 피해 리스크도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세관의 최근 검사 증가는 환적물량 증가에 따른 고유 업무에 대한 물리.기계적 대응이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말한다. 또한 지난해 연말 발각된 멕시코발 중국향 환적화물에 역대급 마약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올해 단속이 전년보다 더 심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세관도 공식 답변에서 LCL화물의 선별. 검사 중요성의 중대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당분간 LCL환적화물 검사 건수 감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진해운 파산 일부 환적화물, 3국 매각 반출

한편 부산세관에 따르면 한진해운 파산 후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7곳에 2년 이상 방치 되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히고 있던 환적화물을 제3국으로 매각 반출된다.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들은 3천톤이 넘는(축구장 절반을 메울 수 있는 수량) 주인 없는 화물로 인해 보관료·전기료(냉동컨테이너)와 장치공간 사용불가에 따른 영업손실이 월 1억원씩 발생하여 이미 30억원을 넘었다. 이번 방치 화물은 164개 컨테이너로 신항 143개, 북항 21개다.

환적화물의 특성상 화주가 불분명하고, 파산 법인·터미널 운영사 등 이해관계자의 화물 권리 분쟁과 터미널 간 보관료 회수 등 금전적 이견 차이로 인해 국내매각 또는 폐기도 불가능하여 해결 방안이 없을 경우, 결국 터미널 운영사의 비용으로 폐기까지 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폐기비용은 중량 3,058톤 X 톤당 30만원으로 계산하면 9억원2,000만원대에 달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세관 고유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이해 관계를 감안해 수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회의를 개최, 제3국 매각 반출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업체 간 의견을 적극 중재하여 제3국 매각 반출에 주요 걸림돌인 이해관계자 간 분쟁 해결 합의 및 미회수 보관료 전액 면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78톤에 달하는 냉동 축산물과 12,000개의 인조 가발 등 컨테이너 6대가 이미 중국으로 매각 반출되었고, 이어 3월말까지 750톤에 달하는 컨테이너 40대 가량이 추가로 중국, 아프리카 등에 매각 반출될 예정이다.

선사들, 환적화물 인센티브 올해 개편

올해부터 환적화물을 유치하는 선사에 대한 부산항만공사 인센티브는 기존 현금 지급 인센티브에서 통합 인센티브로 변경됐다. 당초 환적물량 증가 조치였지만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합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연간 환적화물 5만TEU 이상 처리하는 선사다.

취급 물량에 따라 5만TEU 이상 20만TEU 미만은 TEU당 1천 원, 20만TEU 이상 100만TEU 미만은 TEU당 1100원, 100만TEU 이상은 TEU당 1200원을 차등 지급한다.

2018년 기준 부산항에서 연간 5만TEU 이상 환적화물을 처리한 선사는 국적선사 8개를 포함 18개다. 지난해까지는 그해 환적 물량이 과거 2년 평균치와 전년도보다 증가한 선사에 TEU당 5,000원을 지급했다.

물동량과 별도로 지급하던 연근해, 선대 교체, 신규 노선, 중국 동북 2성 등 특화된 인센티브는 모두 통합 인센티브로 전환했고, 환적화물을 한 부두에서 다른 부두로 옮기는 운송비 지원금도 폐지해 통합 인센티브에 포함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개편에 대해 지급기준을 물량 위주로 단순화함으로써 선사들이 인센티브 수혜액을 예측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고 뮬류 이탈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선박 항비 감면율도 기존 15%에서 5%로 낮췄다. 환경규제가 강한 유럽·미주 노선 선박이 많이 기항하는 부산항 특성상 해외 항만보다 감면 규모가 과도한 결과가 빚어져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BPA는 설명했다.

또한 부산항에서 선대를 교체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 환적화물을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선박, 북항과 신항을 동시에 기항하는 선박, 북극항로를 통해 부산항으로 수입하는 화물 등에 대한 항비 감면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