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항만 통관 비용 절감 심사숙고




2018년 컨테이너 물동량 닝보·저우산항 2위로 부상

2018년 1월 1부터 11월까지 중국 규모이상 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총 2억 2,911만 TEU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하여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해항만들의 컨테이너물동량이 2억 309만 TEU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10대 항만의 동기간 처리실적은 총 1억 6,935만 TEU로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상하이항이 변함없는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닝보·저우산항의 2018년 1~11월 컨테이너물동량이 2,447만 TEU로 선전(2,363만 TEU)을 제쳤으며, 2018년 12월까지의 물동량도 2,635만 TEU로 중국2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저우항의 약진도 눈에 띈다. 1~11월 광저우항은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한 1,975만 TEU를 처리하여 인근 선전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2018년 컨테이너물동량에서 홍콩항을 제칠 것이 확실해 보여 향후 주장삼각주 항만들의 경쟁구도가 더욱 주목된다.
한편 중국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9년 중국 항만들의 물동량 증 가율은 2018년에 비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들어 무역 전쟁 따른 둔화세

중국의 인프라 건설 수요 둔화 및 ‘중·미 무역분쟁’ 등 국제무역 관계 긴장의 영향으로 2018년 11월 중국 항만의 물동량은 122억 2,400만 톤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2017년의 7.0%에서 2.7%로 하락했다. 물동량 증가율의 하락은 주로 대외무역 둔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 역시 전년 동기의 8.7%에서 5.3%로 하락했다.
중국 대부분의 항만기업들은 국제 경제·무역 상황의 불확실성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 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환과 국제화 전략이 심도 있게 추진되어감에 따라 국내 항만산업은 여전히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생산·운영 측면 이외에도 2018년은 중국 항만업계의 내·외부 환경, 정책여건, 경영관리 등 부문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한 해였다.

연해 항만 통관비용 절감, 효율 증대 적극 모색

한편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9 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수출입 무역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며, 중국 세관의 통관 서비스 및 효율이 세계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열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중국 항만·물류산업의 글로벌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이 이어지면서, 2018년 초부터 국무원의 조직개편을 통해 출입국 검사검역 기관을 세관과 통합하고, 세관·해사·항만 등 관련 부문과 기업들을 연계하여 수출입 절차 최적화, 불필요한 심사 절차 축소, 조기 신고 등 항만효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실시하였다.

상하이항의 경우, 2018년 적하목록 데이터의 조기 신고, 무서류 신고(전자신고) 등의 개혁을 통해 항만전체의 통관 시간을 3분의 1 이상 단축했다. 또한 수입 컨테이너 병렬연계 작업(48시간) 참고 프로세스을 발표하는 동시에 정부 주관기관의 지원 아래 요금체계를 최적화하였다.

그리고 2017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실시한 반독점 조사 후, 많은 항만기업들이 지적을 받았고, 정부는 항만기업들에게 수출입 물류 원가를 낮추라고 요구한데 이어 통관절차 전반에서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샤먼 등의 항만은 항만비용을 더욱 낮추고, 컨테이너화물의 항만 서비스 비용과 항만시설보안료를 50% 추가 인하했다. 비록 국무원이 발표한 컨테이너 수출입 과정에서 비용 100달러 절감 목표와는 차이가 있지만6, 세부 항목부터 점차 간소화하여 징수체계를 최적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종합물류 비용절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중국 국내의 항만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항만 기업의 이윤 공간과 요금 인하 폭도 제한적이다. 특히 부두 하역 작업비용을 더욱 낮추는 것은 항만물류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형 항만그룹에 비해 비용인하는 단일 하역업무 위주의 터미널 운영기업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 항만기업의 경우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