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6.8% 경제 성장 목표, FTA 따른 수출입세 급감은 국내 조세로



최근 베트남 세관총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베트남의 총 수출액은 2,435억 달러, 수입액은 2,367억 달러로 총 68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해 역대 최대 외환보유고를 기록했다. 2018년 베트남 경제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FDI 기업의 수출 확대로 전자·섬유의 노동집약산업의 수출 성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제 정비 및 내부 구조조정,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자본이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2018년도 베트남의 수출액은 FDI 기업군이 171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총 수출액의 70%를 차지해 베트남의 수출 증대에 FDI 기업이 기여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베트남 국내 기업의 총 수출액은 719억 달러로 30% 수준이다.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전자제품과 '전화기 및 그 부분품'의 수출액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화기·컴퓨터 등의 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약 32%를, 섬유 및 신발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19% 차지했다.

2018년 전체 통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 486억2,851만 달러, 196억317만 달러로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이자 7위 수입국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8.1% 하락한 290억 달러로 베트남은 여전히 한국에게 무역 흑자를 주는 무역 상대국이다. 한국의 대외 교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던 2014~2015년에도 한국-베트남 간 교역액은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확장세가 지속되어 왔다.
베트남항만청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 항만물동량은 5억9,700만t을 기록했다. 컨테이너 처리량은 1,770만TEU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올해는 항만물동량 6억4000만t, 컨테이너 물동량 1900만TEU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9년 경제 사회 개발계획 결의안'을 통해 2019년은 2015년 말 베트남 정부에서 설정했던 5개년(2016~2020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서 밝힌 2019년 베트남 정부의 전반적인 목표는 거시 경제 안정화, 인플레이션 통제,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경제성장 촉진, 4차 산업혁명 적극 활용, 환경 보호 및 재난 예방, 행정 및 사법 개혁, 부패 척결 등이다.

한편 세계 경제의 화두로 급부상한 4차 산업혁명은 베트남 경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노동집약적산업을 기반으로 성장 중이나 기타국 대비 낮은 노동 생산성(6~20배)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기술 및 경제 분야의 개발 격차 감소가 베트남 정부의 주요 목표다.

2018년 7월 13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획기적 발전전략' 회의에서 향후 베트남 정부의 발전 로드맵이 논의됐다. Phuc(푹) 총리는 정보 기술(IT) 응용 프로그램의 강화, 데이터 연결 및 공유 강화, 각종 기관의 보안 강화 등 전자정부 구축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밝혔다. 2022년까지 전자정부 완비를 목표로 '전자정부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E-Gorvernment)'를 발족한 바 있다.

베트남 재무부 채무 및 대외금융관리국장Truong Hung Long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의 공공 부채 관리 노력으로 공공 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2011~2015년 연평균 18.4%에서 2016~2018년 연평균 약 10%으로 억제했다.

그러나, 국제기관의 ODA 지원 축소로 인한 재정부담 확대, 기업 외채의 증가, 재정지출 초과, 공공 부채 관리 시스템의 미비, 은행부문 활성화에 따른 국채시장 매력 반감 등으로 베트남 재정수지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부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관리 방법, 조직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최근 추가 발효된 CPTPP를 비롯해 기 체결된 FTA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수출입세 수입을 국내 조세 수입 확대를 통해 보전한다는 방침에 따라 환경보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올해 베트남 성장의 요건은 위기관리 능력이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1억을 앞둔 인구 수, 젊은 세대, 중산층의 성장 등으로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베트남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지 기업의 역량이 강화되고는 있다. 그러나 베트남 수출의 70%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FDI 기업이 차지해 베트남 경제는 해외 자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무역전쟁 등의 높은 대외적 변수 요인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높은 공공 부채, 부실채권, 더딘 국영 기업 구조 개혁,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대내적 위험 요인으로 인해 향후 베트남 정부의 리스크 관리가 경제성장에 중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