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분쟁 본격화, 지난달 전 지역 제조업 경기 하락세
관세 변경 후 통관 변화 없지만 향후 변동성 무궁무진



글로벌 무역물류 시장에서 최대 이슈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 전쟁이 본격화 됐다.

공식적으로 미 USTR (미 무역 대표부)는 중국산 수입품 대상으로 한 25%의 추가관세안 을 확정하여 7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산 기존 세율이 10%라면 25%의 추가 세율 적용되어 총 35% 의 관세가 부과된다.

업계에 따르면 상호관세는 6일부로 LA, 뉴욕 등에서 실제 적용되지만 해당 품목들의 수출입 시 통관 절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무역협회는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환적 후 한국산으로 변경해 수출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확정된 관세폭탄 적용 품목은 818개로 340억 달러 수입규모다. 미국 현지 포워더 관계자에 따르면 HS Code 10 DIGIT xxxx.xx.xxxx 중에서 앞자리 8자리 곧 xxxx.xx.xx00 화물에 대해 추가 25% 의 관세 폭탄이 적용되며 추가로 적용 대기 중인 248개 품목 (160억 달러 수입 규모) 도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10일에는 향후  9월 안으로 시행할 추가 관세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약 6,000개의 제품이 포함됐으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대상 금액은 중국의 연간 대미 수입과 맞먹는 규모다.
미국 정부는 8월 20~23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관세 부과 확정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리스트는 지난 6일 발표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비재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미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거의 모든 제품군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 뉴욕 시라큐스 대학 메리 러블리 교수는 관세 부과 시 미국 소비자들은 이르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부터는 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재 가격 인상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전례없는 관세 폭탄 시행의 대상 분야가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 통신 장비, 산업 로봇 , 자동화 기기,  신소재, 무인 차량 등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품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중국 견제의 미국 의도가 확연하다는 시장의 평가다.

또한 미국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 행정적 조치는 취해지지는 않았지만 최대5,000억달러 규모로 실질적으로 중국산 화물의 전면적 수입 중단까지 취할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엄포성” 발표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미국의 중국 수입 총액은 5,050억 달러, 반면 수출은 1,300억 달러로 대중 무역 적자는 자그마치 3,75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중국의 전체 무역 흑자중에서 대미 흑자 비중이 70% 에 달한다는 통계를 기반으로 중국이 쓸수 있는 대응책 또한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계산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자신 만만하게 관세 폭탄 - 무역 역조 개선을 밀어 붙이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USTR은 10월 9일까지 90일 기간의 “Appeal” 을 받는다고 발표를 했고 이는 품목별 적용으로 수입 하주에 관계없이 “Exclusion” 으로 결정되면 해당 품목에 대해 소급 추가 관세 면제 적용이 된다.

이에 대한 미국 현지 포워더는 관세 폭탄 해당 품목의 약 59%, 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화물이 미국을 포함한 외국 국적 소유 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양한 채널로 정치적 절충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단기적으로는 과거 관세 부과 전후에 따른 반사 효과와 동일하게 항공 물동량은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미주-유럽, 제조업 7월부터 하락세 조짐

이러한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전 세계 제조업의 불안성이 올라오고 있다.

JP모건과 마킷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7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7을 기록해 경기 확장 기준선인 50은 넘었지만 3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PMI는 신규 주문, 출하량, 생산, 재고, 고용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 제조업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신규 주문 지수는 지난 6월 52.9보다 하락한 52.5로 2016년 9월 이후 가장 낮았고, 신규 수출 주문도 2016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주요국 PMI 역시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지역에 걸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통계는 세계 주요 경제국 제조업체들의 생산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고 해석하고 무역 보호주의 리스크가 세계 경제 성장에 압박을 주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슈테판 슈나이더 도이치뱅크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무역 전망이 약화하면 분명히 생산에 영향이 미치며 특히 독일, 한국, 일본과 같은 개방경제국에서 수출 전망 약화는 투자활동을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미국의 7월 제조업 PMI도 6월 60.2에서 58.1로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공급관리협회는 현재 미국의 제조업 수요가 여유있지만 인력 상황 및 공급망에서는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 미국 제조업체들도 향후 상호 관세 등의 움직임이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7월 제조업 PMI도 56.9로 6월보다 하락했고 멕시코는 아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미국과의 급한 불씨를 일단 끈 유럽연합(EU)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IHS 마킷이 집계한 7월 유로존 제조업 PMI는 55.1로 18개월 만에 최저였던 6월 54.9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신규 주문 지수는 22개월 만에 가장 낮았던 6월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신규 주문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IHS마킷 관계자는 경제 전망 불확실성뿐 아니라 무역전쟁, 관세,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가 수치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제조업, 겨울이 오나

한편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은 더 심각하다.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시장 예상치(50.9)를 밑돌면서 지난해 11월(50.8) 이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대형 공기업 중심으로 조사하는 중국 정부의 공식 제조업 PMI보다 중소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공신력이 높다.  특히 수출이 문제로 꼽혔는데 신규 수출 주문을 나타내는 하위지수는 48.4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면서 2016년 6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발표한 7월 공식 제조업 PMI 역시 51.2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 현지 관계자는 중국 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수출 재고를 줄이고 있고 생산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일본의 닛케이 제조업 PMI도 52.3으로 작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닛케이 한국, 닛케이 대만, 닛케이 인도 모두 7월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전체산업 업황BSI는 75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하면서 작년 2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업황BSI(74)는 전월대비 6포인트 하락해 2015년 6월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선진국 경기 회복세 약화, 수출 영향력 줄어

반면 선진국 경기 회복세 약화가 우리나라의 주요국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경제연구에 실린 '선진국 수입수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에 따라 총 수입수요가 늘거나 줄더라도 우리나라의 대(對) 선진국 수출의 급격한 성장세나 둔화세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세계 교역이 부진해진 가운데 선진국의 수입 수요가 우리나라의 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변화도를 점검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G7 선진국 수출에 대한 이들 국가의 총 수입수요 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약 2.2 정도 탄력적이었으나, 위기 이후 약 0.9 정도 비탄력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금융 위기 이후에는 선진국 수요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런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선진국의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 대한 국내 수출의 소득 탄력성도 줄어들고 있으며 총수요 부문 중 수입 집약도가 높은 투자 부문의 영향력이 감소한 원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G7(주요 7개국) 선진국으로 한정됐고 중국 및 베트남 등 최근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 제외된 분석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 하반기 세계 무역 4대 쟁점 제시

한편 올해 성장세를 보였던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무역갈등 확산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7월 30일 발표한 '세계경제동향'을 통해 상반기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EU(유럽연합)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 변동성 확대, 무역갈등 확산 우려 등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잠재한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미국경제는 생산과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고용도 호조세를 보이는 등 성장세가 지속됐다. 다만 무역분쟁이 현실화되면서 위험신호도 울렸다.

유로존은 민간 소비와 투자 부문이 개선됐지만 기상여건 악화와 유로화 강세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은 소비가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저조해 성장이 부진했다.

중국은 견조한 국내소비와 수출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위험 요인으로 자리잡은 것이 흠이다.

신흥국 경기도 개선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는 국제 원자재 가격 회복, 브라질은 소비와 투자 회복세로 인해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세계 무역갈등이 격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하반기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4대 쟁점으로 미중 통상갈등,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정치일정, 자동차 안보조사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 등을 꼽았다.

미중 통상갈등의 경우, 한미 양국은 상호 관세부과 계획과 유화 조치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 확산 가능성과 완화 가능성이 혼재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갈등이 현실화되면 우리경제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전개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미국이 안보위협을 이유로 중국,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한 것은 향후 보복관세 가능성도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정치일정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도 꼽았다. 미국 중간선거가 오는 11월 예정돼 있고, 멕시코와 브라질도 각각 7월과 10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마지막으로 향후 글로벌 무역갈등의 핵심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안보영향조사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라고 정부는 지적했다. 관련 조사가 미국 중간선거 일정으로 인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수입규제 조치가 내려지면 우리나라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무역분쟁 취약 국가 전 세계 4순위

향후 미중 무역분쟁에서 한국의 피해 가능성은 상위권에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월 22일 미중 무역분쟁에서 최대 피해자는 '큰 나라(big players)'인 미국, 중국이 아니라 한국, 헝가리, 체코, 대만, 싱가포르 등 '작은' 개방경제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원재료 및 부품 수입을 통한 자국 내 제조 및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글로발 공급망에 깊게 관여하기 때문에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대만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헝가리, 체코,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수출의 67.6%가 글로벌 공급망에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고 헝가리(65.1%), 체코(64.7%), 한국(62.1%), 싱가포르(61.6%), 말레이시아(60.4%), 아일랜드(59.2%) 등의 비중이 높았다. 실제 상위권 국가들은 지난 2007~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2009년 대만은 수십년만에 최대 불황을 겪었고 관련 국가들의 2009년 생산량은 평균 5% 대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중무역 분쟁으로 한국, 싱가포르, 헝가리 등의 수치상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코스피지수는 올해 들어 7.5% 하락했으며, 싱가포르 ST지수는 3.7%, 헝가리 BUX지수는 10.8%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반대로 글로벌 공급망 노출 비중이 낮은 나라는 터키(41.0%), 미국(39.8%), 콜롬비아(37.9%), 브라질(35.2%), 크로아티아(34.0%), 뉴질랜드(33.3%), 아르헨티나(30.5%)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