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변화 없어, 9월 예정 추가 리스트 확정 시 중국 대미 수입 비슷한 규모
화물운송보다는 소비자 실감, 다국적 생산 채널 따른 정치적 절충 예상

글로벌 무역물류 시장에서 최대 이슈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 전쟁이 본격화 됐다.

공식적으로 미 USTR (미 무역 대표부)는 중국산 수입품 대상으로 한 25%의 추가관세안 을 확정하여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산 기존 세율이 10%라면 25%의 추가 세율 적용되어 총 35% 의 관세가 부과된다.

업계에 따르면 상호관세는 6일부로 LA, 뉴욕 등에서 실제 적용되지만 해당 품목들의 수출입 시 통관 절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무역협회는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환적 후 한국산으로 변경해 수출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확정된 관세폭탄 적용 품목은 818개로 340억 달러 수입규모다. 미국 현지 포워더 관계자에 따르면 HS Code 10 DIGIT xxxx.xx.xxxx 중에서 앞자리 8자리 곧 xxxx.xx.xx00 화물에 대해 추가 25% 의 관세 폭탄이 적용되며 추가로 적용 대기 중인 248개 품목 (160억 달러 수입 규모) 도 7월 안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10일에는 향후  9월 안으로 시행할 추가 관세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약 6,000개의 제품이 포함됐으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대상 금액은 중국의 연간 대미 수입과 맞먹는 규모다.

미국 정부는 8월 20~23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관세 부과 확정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리스트는 지난 6일 발표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비재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미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거의 모든 제품군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 뉴욕 시라큐스 대학 메리 러블리 교수는 관세 부과 시 미국 소비자들은 이르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부터는 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재 가격 인상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전례없는 관세 폭탄 시행의 대상 분야가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 통신 장비, 산업 로봇 , 자동화 기기,  신소재, 무인 차량 등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품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중국 견제의 미국 의도가 확연하다는 시장의 평가다.

또한 미국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 행정적 조치는 취해지지는 않았지만 최대5,000억달러 규모로 실질적으로 중국산 화물의 전면적 수입 중단까지 취할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엄포성” 발표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미국의 중국 수입 총액은 5,050억 달러, 반면 수출은 1,300억 달러로 대중 무역 적자는 자그마치 3,75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중국의 전체 무역 흑자중에서 대미 흑자 비중이 70% 에 달한다는 통계를 기반으로 중국이 쓸수 있는 대응책 또한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계산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자신 만만하게 관세 폭탄 - 무역 역조 개선을 밀어 붙이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USTR은 10월 9일까지 90일 기간의 “Appeal” 을 받는다고 발표를 했고 이는 품목별 적용으로 수입 하주에 관계없이 “Exclusion” 으로 결정되면 해당 품목에 대해 소급 추가 관세 면제 적용이 된다.

이에 대한 미국 현지 포워더는 관세 폭탄 해당 품목의 약 59%, 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화물이 미국을 포함한 외국 국적 소유 회사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양한 채널로 정치적 절충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단기적으로는 과거 관세 부과 전후에 따른 반사 효과와 동일하게 항공 물동량은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