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D (Technical Barrier Trade) 및 중국 내 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김지영 상해법인장


최근 중국의 비관세장벽(TPT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TPT 대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일 개최된 상하이에서 개최된 SKIFFA 포럼 설명회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김지영 상해법인장은 중국 내에서의 TPT 및 인증 현황에 관한 설명을 했다.

김지영 법인장은 인증제도는 상품의 여권 비자와 같은 개념으로 최근 전 세계 인증제도 추세는 각 국가별로 자국 산업보호(무역상대국 견지)를 목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인증 트렌드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시스템.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중국 국무원을 조직을 개편했는데 기존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AQSIQ(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 주요 관계 조직들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 및 신설하여 유관 업무의 관리 통일 및 일원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포괄적인 인증 체계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김지영 법인장은 따라서 이런 중국의 인증 트렌드를 과거처럼 접근하고 대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불거진 사드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인허가 획득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한 과거 ‘꽌시’에만 의존한 우회 등록은 향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김 법인장은 경고했다.
실제로 꽌시를 기반으로 한 편익 제공에 참여한 중국 관계 기관의 간부들이 최근 들어 다수가 구속, 실형을 받고 있는 추세다. 또한 이런 꽌시 사례가 발각될 경우, 관료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 기업은 인허가 취소 뿐만 아니라 각 종 법적 제제로 중국에서의 경영활동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인허가 제도는 일부 항목은 한국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 인허가의 경우, 과거 서류 미비 및 포장 항목보다 위생 표준 및 성분 부적합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따라서 중국의 인증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며 이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김 법인장은 말했다. 또한 중국 인증제도가 변화되고 있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한국이나 중국의 인증 제도는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법인장은 수출입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자체 준비보다는 검증된 KTR 등과 같은 등록대행기관 및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