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USTR 보고서 통해 강경 기조 확인, 31일 무역정책 세부 발표
한미 FTA 개정 진퇴양난, 무협...중국 연관 피해 우려



최근 연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발언으로 주요 국가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올해 무역업계의 최대 키워드는 이미 확보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수입규제조치 강화 및 한미 FTA 개정 등 강도 높은 미국의 통상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특히 한미 FTA 개정과 더불어 나날이 강화되는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국내 통상법상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조치를 활용 중이다. 무역구제조치 강화 및 한미 FTA 개정 등 강도 높은 미국의 통상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우선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을 꼽는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과 매우 유사하여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에 한국이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산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수입 수요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기업들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민간 기업의 제소(petition) 중심으로 이뤄지는 미국 수입규제 제도의 특징을 들 수 있다.
실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대부분 민간 기업들의 제소(petition)에 의해 이뤄지는 가운데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미국기업들의 제소는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수입규제 대응, 결국 한국에게 불똥

문제는 對美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80년대 일본,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으로 오히려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해 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1980년대 당시 미국의 對일본 수입이 對한국 수입의 6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982∼85년간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對일본 19건, 對한국은 16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2016년 기준 미국의 對중국 수입이 對한국 수입의 6배 이상이나 2016∼17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對중국 16건, 對한국은 12건을 기록 중이다. 향후 미국이 조사 중인 수입규제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보다 한국이 최대 피해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의 보운 박사는 현재 미국에서 조사 중인 수입규제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6년 기준 미국의 對한국 수입(699억 달러) 중 규제(반덤핑, 상계관세 등) 중인 비중은 7.9%(58억 달러)이나, 현재 조사 중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 비중이 최대 12.2%(89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는 원인으로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과의 수출경합 및 중국산 규제에 따른 수요 대체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반덤핑 규제 21건 중 14건(67%)이 중국과 동일 품목이며, 중국 규제 이후(또는 동시)에 한국산을 규제한 건수는 10건(48%)에 달한다. 여기에 미국의 수입규제에 따른 중국산 수입 감소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대체하여 對美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경우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USTR 올해 무역정책 발표, 과거와 다른 강력함 어필

한편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월 28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018 무역정책 어젠다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359페이지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체제에서는 처음 발간된 보고서로 시장에서의 발표 전 관심은 높았다.

이번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강력한 어조로 시작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독립을 강조하며 고립주의를 시시한 발언이 기재됐다.

이번에 공개된 USTR의 무역정책은 크게 5대 방침으로 분류된다. 국가안보 지원, 미국 경제 활성화, 기존보다 개선된 무역협상, 무역보호법 강화, 다자간 무역시스템 개편 및 개혁이 주 내용이다.

미국 중심의 이런 보호 정책은 장기적 측면에서 미국이 공정 세계에서 경쟁 기회를 얻게 되어 노동자와 경영자 모두 혜택을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한국 간 무역, 기대 못 미쳐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강도의 지속성이 언급되었고 한미 FTA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미국은 중국이 진행하는 국가주도 경제모델의 국제 경쟁력 침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이후 약속했던 경제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난 몇 년간은 중국이 더욱 시장 원리와 멀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무역정책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미국 또한 주권국가로서의 대응도 자유롭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5대 방침 중 하나인 기존보다 개선된 무역협상에서 언급되고 있다. 기존 무역협정 설명에서 한미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들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미국의 전체 이득이 협정 이전에 추산기대치보다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하며 체결 후 지난 6년 동안의 무역성과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미 FTA 체결 후 지난 6년간 미국의 한국 수출액은 미미한 수준이 48억 달러지만 한국의 미국 수출액은 145억 달러 늘어낙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6년간 미국의 대한 상품무역 적자는 73%에 달한다고 미국은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관세,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건이 불만족스럽다고 지적해 향후 개정 과정이 쉽지 않음을 보고서는 시사하고 있다. USTR은 특히 개정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비관세 장벽 철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자국 경제 개선의 방향으로 한미FTA 조건 개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중 하나는 모든 가능한 수단 동원이라는 표현이다. 중국 및 주요 국가 등을 미국에 도전 세력으로 거론하고 국가 안보와 무역정책 영향도 미친다고도 표현했다.

이에 대해 미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뉴 무역장벽의 초석 신호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주요 학계 및 무역업계는 기존 무역 의제와는 차원이 다른 공격적이고 무역 보호에 입각한 보고서로 비춰지고 있다.

미 보호무역, 주요국 확산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 수준이 강화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장의 분석이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통상 강경 기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50%를 상회한 적이 없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러스트벨트(Rust Belt) 등 경쟁력이 약화된 제조업 기반 지역의 노동자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EU, 일본 등 주요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20일 EU집행위는 최근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렴한 수입제품 증가를 규제하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개정, 발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관해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의해 부당한 사기를 당했다고 밝히며 유럽, 중국, 러시아 등이 무역 장벽을 두고 있다고 비난하며 기존 관세 기조에 대한 강경책 방향을 이어갔다.

다각도 난항, 한미FTA 개정

한편 한미FTA 개정 협상 본격화로 업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시장개방 압박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對韓 무역적자 확대의 주 원인으로 한미 FTA를 지목하고 지속적으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한미 양국은 2차례에 걸친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통해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하여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개정협상을 개시했다.

양측 모두 금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개정협상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한미FTA 개정은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협상의 목표는 미국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양국간 타협점을 도출하는 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역협회는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협상과 관련된 업종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대내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3월 31일 발표 예정인 USTR 무역정책 어젠다 보고서에도 향후 디테일한 카테고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