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여전히 전체보다 부분 지적 

2017년 국정감사 정기국회가 지난 10월 12일부터 진행됐다.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과 정권 교체 후 첫 국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또한 어수선했다. 또한 언제나 그렇듯 올해 또한 고성과 막말, 파행 등은 여전했지만 주요 팩트 지적이나 공감 지적도 이어졌다. 하지만 업계는 올해의 국감도 대체적으로 본질보다는 상대적 표면 점검이 많다는 평가다. 본 지는 업계와 일정 부분 연관된 국회의원들의 국감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중소기업 맞춤형 AEO 부족, 올해부터 컨설팅 비용도 중단

중소기업들의 맞춤형 AEO 인증이 현실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16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성식의원은 중소기업 AEO인증 지원을 중단한 관세당국을 질타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AEO인증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AEO인증을 받은 기업은 903개이며, 이 중 순수 중소수출입기업는 212개로 전체 중소수출입기업(19.8만개)의 0.1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그동안 중소수출기업에 한해 지원되던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지원사업이 올 해부터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관세법인)을 통해 컨설팅 비용(1,600만원 한도)을 지원한 사업으로 6년간 총 296개(수출기업 176개) 기업에 48억3,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해 관세당국은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인증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수출기업은 전체 수출의 17.3%를 담당하고 있지만 전체 수출입기업의 98.7%를 차지, 고작 212개 수출입업체밖에 AEO인증을 받은 상태인데 인증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보조금을 중단한 것은 아전인수라고 밝혔다.

특히 유럽 테러 등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AEO인증 기업과 비인증 기업에 대한 차별이 확대되고 있는데 관세당국이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결정만 수용한 채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지원사업을 중단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AEO인증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의 원상 복구,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협약을 맺고 성실중소기업의 AEO인증을 지원하는 방안, 관세청이 산자부와 중기부와 MOU를 체결하여 AEO인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AEO인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관세청장에게 주문했다.

무역보험 리스크 관리 의문

무역보험공사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보증 사고로 인한 보상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무역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국내외 보험/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898억원에 불과했던 보상금 규모가 2016년말 9,251억원으로 약 34%나 급증했고, 보상건수도 539건에서 683건으로 143건이나 증가했으며, 무역보험공사의 보상 전망치보다 매년 더 많은 보상금을 내고 있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가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미회수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조 2,705억원(국내/국외 합계)에 불과했던 미회수채권 잔액이 2017년 8월말 현재 4조4,341억원으로, 약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뉴엘 사고 이후 무역보험공사가 2015년 10월 도입해 실시한 사후감리 결과, 총 475건의 사후감리중 총 40개 업체에서 108건의 문제가 발견되어 11억불의 한도를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무역보험공사의 보험 계약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배숙 의원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수출 다변화 정책 등으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며, “과거 모뉴엘이나 온코퍼레이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가 대상기업 선정 및 신용평가, 한도책정, 보험인수여부에 대한 심사 등의 업무를 보다 신중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화물환적율 감소세 대응 필요

인천국제공항의 환적화물 감소세에 관한 이야기는 올해도 나왔다. 여객처리능력은 급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화물처리능력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추세라는 것.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화물 운송실적’을 분석한 결과, 환적물량은 일평균 약 7,416톤으로 타 분야에 비해 다소 성장이 미흡하고, 환적율도 2007년에 50.1%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39.5%, 올해는 38.9%가 전망된다.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2007년까지는 중국공항의 화물 인프라와 중국 자국 항공사들의 화물기재공급이 충분치 않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중, 유럽-중국 간 환적운송이 매우 중요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공항 확장을 통한 인프라 공급이 이루어지고, 중국 항공사의 거대화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의 환적운송이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브공항 전략이었던 화물운송이 더 이상 중요한 전략으로 남아있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현재 환적운송시장을 더욱 견고히 하는 정책을 유지하되, 변화하는 환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화 트렌드에 맞추어 “인천국제공항도 여객기재를 활용한 밸리운송에 대한 공항내 프로세스 확보를 통해 여객기 운송화물 수요를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인천항을 이용한 Sea & Air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자상거래 통관을 위한 제도 개선, 신선화물 전용 프로세스 등의 기반을 제공하는 등, 新성장 화물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환적센터를 구축하는 등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물동량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신항, 외자 잠식...배후단지 당초와 달라져

앞서 10월 7일에 개최된 부산항만공사 국감에서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이 부산신항 외국적자본의 신항 부두 잠식을 우려할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신항에 13조원이 투입되어 전체 물동량의 66%를 처리하고 있지만 5개 부두 가운데 신항 3부두를 제외한 나머지1·2·4·5부두의 부두 운영권은 외국계자본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신항의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적자본은 1,200억원대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신항의 영업이익은 1,486억원 규모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외국 운영사 과점으로 인한 악영향이다. 선사들에게 하역료 대폭 인상을 요구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익금의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부산신항 배후단지가 당초 조성취지와 달리 대부분 수출입화물 물류창고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물 작업료·보관료 덤핑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신항 배후단지에 62개 회사가 입주해 연간 172만4000TEU를 처리, 3,512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일자리 창출은 280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62개 입주업체 중 41개사가 3만5,000㎡ 미만의 소규모 업체다보니 2014년 웅동배후단지 개장 초기 t당 8000원 이상이었던 화물작업료가 현재 5000원 이하로 38% 가량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화물보관료는 개장 초기 t당 월 3만원이었지만 현재 2만5000원 이하로 17% 가량 하락했다.



경인아라뱃길 실패, 책임은 누구?

MB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경인 아라뱃길의 결과론적 실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0월 19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2조 7천억 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이 개통 5년이 지났지만 화물 물동량은 당초 예측 대비 8.9%, 승선객은 21.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화물 물동량은 개통 5년차 목표가 8,537천 톤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762천 톤에 그쳤고, 승선객 역시 당초 계획인 60만 9천여 명보다 5분의 1적은 13만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현황 및 당초 사업계획서, 물동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은 지난 2012년 5월 첫 운영을 시작한 직후 화물 물동량은 당초 계획의 10%에도 못 미쳤다. 승선객 역시 첫 해에만 35.9%를 기록했고, 이후에는 10%대에 머물다가 5년차인 올해 중순에 20%를 갓 넘겼다.

황 의원은 “2008년 12월 KDI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 효과 약 3조 원, 고용창출 효과는 약 2만 5천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런 기대효과가 예상대로 창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인아라뱃길의 당초 목적인 ‘인천항 기능분담’, ‘육송 물동량 흡수를 통한 물류비 절감’, ‘친환경 물류운송 체계 기반 마련’, ‘국민여가활동 지원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등도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인항의 대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경인아라뱃길의 실질적인 물동량 창출과 활성화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2조 7,000억 원이나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없으나 마나한 원산지정보 활용

지난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관세청과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이 관세청에 제공한 정보로 인한 FTA위반 추징액이 전체 관세청 FTA위반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평균 7.7%인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FTA협정 체결국가가 늘어나면서 원산지 세탁 및 불법특혜 전체 추징액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FTA위반 추징액은 2012년 159억원, 2013년 624억원, 2014년 788억원으로 늘어났다. 2015년 578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688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아울러 정보원 제공 정보를 통한 추징액은 2012년 8억원, 2013년 고액추징 건으로 인해 155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14년 1억원, 2015년 4억원, 2016년 47억원을 추징했다.

전체 FTA위반 추징액 대비 정보원 제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징 비율은 2012년 5.1%, 2013년 25.0%, 2014년 0.2%, 2015년 0.7%, 2016년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보원은 매년 80% 가까운 사업을 관세청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중 대부분이 원산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세탁 및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품목 등 FTA제도 악용 가능성을 분석해 품목에 대한 위험 동향 분석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산지정보의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것에 비해 관세청에게 제공하는 원산지정보 활용이 미비한 점은 전문성 부족과 또 다른 예산낭비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통관애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산지 관련 통관애로가 가장 많고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원은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으로 설립 목적에 맞게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전문성 있게 운영 되어야 한다. 또한, 통관애로사항 중 원산지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항, 실패한 2 포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0월 24일 광양항만공사 국감자료에서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는 230만 TEU도 처리하지 못한데다 올해도 233만TEU 목표량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광양항 물동량 감소 이유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해운동맹이 재편되면서 환적화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광양항을 기항하는 해운동맹 처리 환적 화물이 전체 환적화물의 85%를 차지했으나 한진사태 이후 환적 물량이 동기간 대비 35%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공사가 환적물량 감소 대책으로 선사지원 인센지브 지원을 강화했지만 부산항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부산항은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146억원을 지원했지만 광양항은 53억원에 불과했다. 지자체 지원도 부산항은 매년 30억원을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았지만 광양항은 1억3천만원 지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지난해 환적물량 불균형이 심각해져 광양항 44만2,980TEU와 비교해 부산항은 983만5,826TEU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광양항과 부산항을 우리나라 투-포트(Two-Port)로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인바 있다”며 “불균형적 항만 발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막는 차원에서 침체일로에 빠진 광양항 활성화에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