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세스 간소화-창구 단일화, 자유무역항 개발 가능성 높아져



상하이 자유무역보세구 및 푸둥신구의 수출입 비중과 성장세는 상당한 수준이다.

2017년 상반기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18.8%, 푸둥지역은 20% 성장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수출입 총액 증가율은 전국 특수구 수출입 증가율 대비 1%p 높으며, 전체 특수구 수출입 총액 비중의 21%를 차지하는 등, 비중과 성장세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둥지역의 수출입 총액은 상하이시 전체 수출입 비중의 60.7%를 차지한다.

이러한 성장세는 꾸준한 제도적 보완과 국제화편리화를 위한 개선, 비즈니스 모델 업그레이드 및 기술브랜드품질서비스 개선에 힘입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최근 무역편리화를 위한 각종 플랜을 내놓아 향후 더욱 성장 가속도를 올란다는 전략이다.

코트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2017년 9월까지 자유무역구에 등록된 기업 4만 8천개사 중 외상투자기업이 8,781개사로 약 20%를 차지하는 등 외국기업들의 선호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2017년 지난 8월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무역편리화 및 중점작업을 발표했다.

무역편리화 조치 및 국제무역센터 건설시범기업 발표회를 개최하여 주요 비즈니스 관련 작업에 관한 조치를 발표한 것.

특히 대외무역 “4개의 100” 프로젝트를 통해 능률화최적화를 달성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해관 검험검역국은 각각 10개씩 총 20개 조항에 달하는 푸둥지역 무역편리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해관, 무역 편리 위한 각종 통관 편의 집중

이번에 발표된 해관의 주요 조치는 통관 편의와 물류 및 무역 업무 효율에 집중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해관은 해관의 신용관리, 해관과 지방정부간 데이터 교류의 장벽을 제거하고 집행에 상호 협조 및 인정을 위한 통일된 신용정보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둘째로 자유무역구와 과학혁신센터 등 양대 국가전략 해관 개혁을 실시, 시스템 집성을 통해 창고저장화물의 분류관리 효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주신고, 셀프 통관, 자동 심사 및 통과, 중점분야 회계심사(自主申、自助通、自放、重点稽核)” 형식의 시범운영 확대로 기업들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물의약 분야의 타 국가와의 협력연구개발의 편의성 제고 추진을 위해 해관 특수 감독관리 양식의 탐색도 계획에 포함됐다.

해관은 통관효율의 제고를 위해 전국통관 일체화 개혁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 방지센터 및 관세징수관리센터를 설립하고, 법의 동일한 집행, 동일한 감독관리 표준의 적용으로 통관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중국 전국 해관의 주요업무를 통일시키고 스마트화 하여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며 징세 관리 방식의 개선과 해관 간 감독관리 협동시스템 구축도 밝혔다.

해관은 이러한 조치로 2016년 대비 수입통관의 시간의 1/3 단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 밖에도 해관은 푸둥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행사 이벤트 및 전시회의 감독 관리 작업 효율화를 위한 업무 가이드 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검역 또한 효율 우선

이번 발표에서 해관은 검역 분야 또한 향후 효율을 우선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통관 효율 제고를 위한 페이퍼리스 통관 프로세스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해관은 화장품, 식품 및 바이오의약산업 등의 특화 중점 사업 지원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에 첫 검험검측공공인증서비스 플랫폼 시범구와 식품 품질안전 시험구의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푸둥신구의 경우 비특수용 화장품 수입 허가의 등록제도 시범운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 서비스 강화를 위해 그 동안 도입하지 않았던 원산지 증명 발급 서비스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구, 기존 장벽 제거 집중

이번 상하이 자유무역구 무역편리화 계획의 중점은 무엇보다 기존 중국의 제한적인 창구를 벗어나 단일창구화 및 편의성, 그리고 정보폐쇄의 장벽을 제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단일창구화 조치는 해관, 검험검역 부문으로부터 시작해 관련 부처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로 선박신고 프로세스의 65%가 단축되고 화물신고 프로세스의 24%가 단축되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도 눈길을 끈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 질검총국은 상하이 푸둥신구를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등록제 시범구역으로 지정,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수용도 화장품은 주로 육발, 염색, 파마, 탈모, 미유, 건미, 탈취, 미백, 선블록 등 기능을 가진 제품을 지칭하고,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이상 기능이 없는 제품을 지칭한다.

이 조치로 상하이 푸둥으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이 수입될 때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통관이 가능해져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코트라에 따르면 다른 기타 항구를 통한 통관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푸둥항구 등록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본격 활성화까지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다양한 조치는 단순 시범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을 이루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코트라는 덧붙였다. 특히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照分) 조치는 기타 자유무역시범구와 국가혁신시범구 및 하이테크 기술산업개발구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투자영역도 외상기업 관리를 위한 단일창구 조치의 기타지역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자유무역항 개발, 홍콩항 위협 예상

한편 중국의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항(free trade ports)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회의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해 해당 지역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Commerce ministry)는 상하이 정부와 함께 가장 높은 국제적 수준의 무역항을 설계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 외환, 투자 등의 분야에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하이 개발개혁위원회(Shanghai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지난 9월 한 포럼에서 자유무역항 개발을 통해 제조업과 무역의 통합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자유무역항 개발은 점차 홍콩항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중국 시장의 진입점 역할을 상실하게 할 것으로 KMI는 분석했다.

실제 홍콩 정부에 따르면, 중국대륙 국제무역의 40%를 홍콩항이 담당해 왔으나, 중국 대륙 내 항만들과 경쟁이 가시화되어 왔다. 지난 10년 간 홍콩항은 세계 1위 컨테이너 항만이라는 타이틀(2005년)을 상실했고, 컨테이너 서비스는 이미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

지난 해 상하이항 컨테이너 처리량은 홍콩항 대비 87% 높았으며, 닝보항과 선저항은 홍콩항보다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적 선박에 중국 내항화물 운송을 허용하는 등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특유의 폐쇄적인 자본경제, 법치주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자유무역항 개발 및 추진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높은 수준의 개방적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연안의 자유무역항 개발은 중국 내 항만 간 경쟁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상하이, 닝보 등 지역의 항만 개방은 반드시 홍콩항으로만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