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 회복 및 단가 상승 효과, 사드 불구하고 중국 늘어
과거 비해 동반 시너지 미비, 미래 위한 중소 화주 양성 시급

지난 해 수출 역사상 최장 기간인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올해는 작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물론 80%를 차지하는 13개 주요 특정 아이템 쏠림 현상은 변함없지만 글로벌 경제교역 회복세와 주력품 단가 상승세의 덕을 보고 있다는 평가다. 상반기와 하반기 주요 팩트를 정리해 본다. - 편집국

7월 수출, 9개월 증가세 일단 충족

반도체·석화제품의 선전과 인도·아세안 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7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 변화로는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 수출은 인도와 아세안 수출이 크게 늘며 수출 다변화를 꾀했다는 정부의 자체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통관 기준 수출 488억5000만 달러, 수입 382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9.5%, 수입은 14.5% 각각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2.3% 성장하며 반등한 이후 9개월 연속 오름세다.

1월 11.1%, 2월 20.2%, 3월 13.7%, 4월 24.2%, 5월 13.4%씩, 6월 13.7% 오른 데 이어 7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13개 주력품목 중 9개가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는 78억9,000만 달러로 역대 2위 실적을 냈고 SSD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석유화학은 정기보수에도 불구하고 신증설 설비 가동에 따른 생산 확대, 전년대비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10개월 연속 증가를 보였다.

이외에도 컴퓨터, 디스플레이, 철강, 선박, 일반기계, 자동차 등이 각각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무선통신기기, 가전, 자동차 부품, 섬유 등 4개 품목은 해외생산 확대 및 최종재 판매 부진·단가하락 등으로 감소했다.

5대 유망소비재는 생활용품(76.2%), 화장품(8.0%), 농수산식품(6.1%)등의 수출 증가와 의약품(-6.4%)과 패션의류(-8.0%)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품목 중에서는 SSD가 5억2,000만달러(79.3%)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MCP(복합구조칩 집적회로·31.7%), OLED(유기발광다이오드·12.1%)도 모두 늘었다.

인도-아세안 대폭 성장, 미국 녹록치 않아

지역별로는 인도, 베트남, 아세안, 독립국가연합(CIS) 등 미국과 중국 외 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인도(79.2%·15억8,000만달러)와 아세안(31.5%·83억6,000만달러), 베트남(29.9%), CIS(21.6%) 지역은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며 미국·중국의 의존도를 줄였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도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EU(10.2%)와 일본(5.1%)도 각각 자동차·선박과 철강·반도체장비 수출 증가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보호무역 기조 강세를 보이는 미국은 3개월만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억8,000만달러 줄었다. 자동차와 석유제품 수출이 줄고 반도체 제조용장비와 항공기 수입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올해 절반, 해상-항공 모두 물량은 늘어

올해 상반기 전체 마켓 물량은 해상 항공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상반기 전국항만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의 교역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전년 동기(1,280만 9천 TEU) 보다 5.1% 증가한 1,346만 6천 TEU를 기록했다.  

항만별로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1,010만 6천 TEU를 기록했고 수출입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국가들의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500만 5천 TEU를 기록했다.  

이어 환적화물은 국적선사 중심의 동남아 서비스 확대 등으로 2.3% 증가한 502만 TEU를 기록했고 광양항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107만 7천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2.0% 감소한 86만 8천 TEU를, 환적 물량은 39% 감소한 17만 1천 TEU를 처리했다.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한 146만 TEU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국, 베트남 수출입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머스크의 랜섬웨어  피해에 따라 6월 물동량이 일부 미반영됐으며, 미반영 물동량 추가 반영 시 전국 물동량 1,352만 7천 TEU, 부산항 물동량 1,016만 7천 TEU로 전년 대비 각각 5.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항공화물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IT 제품 및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 등 국제화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했다.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올해 상반기 151만t을 기록했다. 국제화물은 올해 상반기 196만t을 기록했다.

국제화물의 경우 중국(-7.1%)을 제외한 동남아(16.2%), 일본(14.6%), 유럽(11.4%)을 중심으로 전 지역이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국내화물의 경우 수하물은 증가했지만, 항공화물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의 강보합세를 기록했다.

3분기 수출도 두 자릿 수 증가...낙수 효과는 그다지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올해 3/4분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7~18%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은이 발표한 ‘2017년 2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에 따르면 향후 수출경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7.9% 상승하는 등 수출 여건 개선이 지속됨에 따라 3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18% 내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은은 수출 대상국 경기회복이 이어지고 있고, 주력 수출 품목 단가 상승에 의한 가격효과로 수출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수출액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겠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두 자릿수가 유지(2/4분기 증가율 16.8%)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선박·무선통신기기의 수출 회복도 지연되고 있으며, 사드 배치 영향으로 중국 수출 증가폭이 감소될 수 있어 상승폭은 축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출이 증가할 경우 부가가치와 고용 등이 뒤따라 창출되는 일명 ‘낙수효과’가 약해진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이 부가가치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지난 2000년 0.60에서 2014년 0.55로 떨어졌고 취업유발계수 역시 같은 기간 15.0에서 7.7로 하락했다.

한은은 주요 원인으로 2000년대 들어 대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지며 해외 현지생산이 확대된 점을 꼽았다. 또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의 주력 품목이 장치산업으로 수출 증대에 따른 고용 창출력이 점차 약해지는 것도 원인이다.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투자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현지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기업 활동이 세계화되는 추세에서 수출 대기업이 성장해도 국내 중간재 생산업체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약해진 점도 원인이다.

한은은 주요 수출업종 전망에 대해선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겠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한국 수출 주요 변수로 사드 배치 관련 대중 교역여건, 미 통상정책 변화, 반도체 산업 경쟁구조, 국제유가 변동 등을 꼽았다.

FTA, 지속적인 수출 증가 기여

현재 52개 국가와 발효 중인 FTA는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는 관의 분석도 나왔다.

관세청은 최근 공개한 FTA활용지도를 통해 상반기 FTA 교역은 수출 2,025억 달러(17.9%↑), 수입 1,479억 달러(17.1%↑)로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되면서 546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비발효국 교역에 비해 증감률이 수출은 7.4%p 높고, 수입은 12.0%p 낮게 나타나 FTA 교역이 수출을 이끌었다. 특히 호주(222.0%),베트남(53.5%),인도(22.7%),EU(22.1%),의 수출 증가폭이 컸다.

수출활용률은 캐나다(93.8%), EU(85.0%), 미국(82.6) 등이 높고, 수입활용률은 칠레(99.4%), 콜롬비아(88.8%), 베트남(85.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효 3년차인 한-중 FTA는 수출활용률이 42%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9%p 이상 확대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캐나다와는 수출(93.8%) 및 수입활용률(81.7%)이 모두 8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동차 등 수송기계류의 관세가 완전 철폐(‘16년, 2.5%→0%)된 효과로 수출활용률이 증가(10.4%↑)하였으며, 수입활용률은 소폭 하락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철강 및 전기전자제품 수출 확대로 수출활용률(6.9%↑)이 증가했다.

다만, 아세안 수출활용률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철강 및 기계류의 대단위 설비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상대국의 FTA 활용요구가 없어 상대적으로 하락(8.7%↓)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수출활용률은 자동차·차 부분품·고무타이어 등 자동차 산업의 FTA 활용이 우수하여 기계류(81.8%)와 플라스틱고무(69.3%)제품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활용률은 농림수산물(89.0%)과 섬유류(80.9%) 등 주요 소비재를 중심으로 활용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수출활용률은 FTA 특혜품목의 생산 비중이 큰 전남(81.0%), 본사가 집중된 서울(76.8%), 인천(75.3%)이 높았다. 반면 지자체별 수입활용률은 세종(82.5%), 경북(80.8%) 대구(79.3%) 순으로 철강·화공·섬유류의 원부자재 수요가 높고, 제조 공장이 밀집한 내륙지역의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수출 미래 위해 중소 화주 키워야

한편 수출 증가를 견인할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해 수출지원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 비중은 2012년 32.1%에서 2016년 37.5%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로봇,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산업 수출액 중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은 48.4%에 달한다. 문제는 지난해 14개 부처가 215개 사업에 6,64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수출지원에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중소기업의 실제 수요와 미스매칭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과 공동으로 지난 7월 2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업계,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을 발제한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지난 4월 수출기업 대상 수출지원제도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수출 초보 기업들은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수출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항상 수혜를 받는 기업만 반복해서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수출지원제도의 채널을 일원화하고 수혜 받는 기업의 이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요기업의 업력, 마케팅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배려하기 위해 수출지원 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출지원제도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부진, 대기업 낙수효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찬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은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6%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는 사례는 절반인 48%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글로벌 시장경쟁력 평가에 기반한 시장 맞춤형 R&D 프로세스를 주장하며 이를 총괄 지원할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