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제한, 포인트 애매해서 물타기
진행되더라도 글로벌 기업들에게....정부의 물류 이해도 더 필요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물류업계의 경우, 그 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대기업의 자사 물류 계열사 일감 편중(2자물류)이 이번 기조에 맞추어 변경되어 업계의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정부는 향후 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존 대기업 물류기업 내부거래를 50%까지 규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 보완 장치와 시장 분석이 없는 시급한 규제는 오히려 포워더를 비롯한 물류 마켓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훈진 부장


지속적으로 많은 포워더는 대기업 2자물류 기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현상이 포워딩 업계에도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것.

이들 기업들은 저운임 횡포는 둘째 치고 글로벌 마켓에서의 경쟁보다는 각 기업 물량, 계열사 물량뿐만 아니라 벤더 물량까지 공격적인 흡수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 마켓에서의 다각도 매출 창출은 이른바 업계에 치즈의 딜레마를 가져왔다. 먹을 치즈는 줄어들고 있지만 먹어야 할 업체들은 한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내 마켓의 특이점은 기존 NVOCC 개념을 탈피해 전방위 3PL 기업으로 변모를 요구하는 전 세계 포워더 마켓 트렌드와는 분명 다른 부분이다.

2자물류기업 출신의 한 포워더 임원은 대기업의 내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재벌기업의 내부 일감 몰아주기에는 전형적으로 IT,광고, 물류의 3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언급한다. 이 유형들을 살펴보면 IT는 기업 내부사정으로 볼 때 전산시스템의 Code Source를 외부에 맡기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분야다. 광고 또한 기업문화 및 연관 마켓팅 등을 고려하면 납득이 되는 분야다.

하지만 물류는 상대적으로 애매하다는 것. 증여 수단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나 상속재원마련 논란으로 말이 많았던 삼성SDS의 물류사업 개입 등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IT나 광고에 비해 규모가 큰 물류 사업에서 증여/상속 목적 이외에 대기업이 영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내부거래 비중 제한하면 대기업 물타기 리스크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대기업들의 물류 자회사가 2자 물류를 통해 계열사 물량을 늘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창구로 활용된다는 판단아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의 입장은 희망보다는 부정적이다.

실제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현직 포워더 임원은 무엇보다 정부의 방향성을 지적한다. “제가 국내 굴지 재벌대기업의 임원을 역임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대기업 2자물류회사의 이런  액션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히려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탁상에서 수립한 감시 포인트를 그는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즉, 내부일감을 타사에도 개방하라는 취지입니다.” 라고 언급하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일감은 유지하고 외부시장에 침투하여 외부일감을 쓸어 와서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는 소위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글쎄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도 들려온다.

한 외국계 포워더 대표는 본질적으로 공정위는 지난 여러 세월 동안 이와 같은 대기업 내부 거래를 본질적으로 도와줘 왔다고 말한다.

그는 물류뿐만 아니라 전 사업 분야에 걸쳐 독점 관련 규제를 해왔지만 실상은 산업별 대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순번대로 한 기업이 면죄부를 받고 나머지 기업들이 상호 협의를 하는 식으로 보인다고 강력하게 말한다.

또한 그는 어느 정도 해외 근무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공정위와 비슷한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이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공정위는 다른 국가들의 케이스를 로컬라이즈해서 보여주기 식 진행과 마무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공정위의 대기업 기준 상향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만 보더라도 현실과는 거리가 다소 있다고 혀를 찼다.

관련 금액이 높아야 일단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맡은 영역이 방대한 공정위 특성상, 공정위가 물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 떨어지면 떨어졌지 높거나 비슷할 거라는 기대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물류 규제, 이상한 불똥?

한편 대기업 일감 규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업계의 반사 이익은 비현실적이라는 견해도 들린다.

한 중견 포워더 대표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즉각적인 대기업 때리기는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언급한다.

그는 우선 2자 물류를 중심으로 내부 거래 비중 제한을 두어도 기업별로 물타기 등의 강구책으로 인한 기존 마켓의 부작용 효과도 있지만 물류 거래 특성 상, 물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마련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

“정부가 정확한 판단 없이 시류에 휩쓸려 2자 물류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결국 아웃소싱 중소 물류들도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데 과연 이게 단기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보다는 부작용 우려가 걱정되는 시점일수도 있다는 소리다.

이러다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또...

또한 규제 시행 시, 국내 물류업계의 반사작용은커녕 글로벌 물류업체에게 또 다른 기회를 열어준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글로벌 포워더 출신 임원은 “현재 마켓 상황에서 2자 물류 규제에 따른 내부 거래 물량들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 물량들은 국내 중소 기업들보다는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에게 잠식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한진해운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라며 우려한다.

그는 현재 마켓에서 한국 기업들의 로지스틱스 성장 가능성은 지금 계속해서 송두리째 꺽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로지스틱스 시장 변화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공정위 뿐만 우리나라 정부 기관 및 부처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매일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때릴 줄만 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벌금만 때리고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관의 이런 문화가 가능성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가능성마저 흔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또 다른 물류기업 임원은 “물류, 특히 국내의 국제물류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잘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글로벌 물류 기업 잠식은 결국의 정부의 잘못된 선택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결국 여전히 정부 관심이 부족한 물류

이렇듯 결국 대기업 규제는 그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물류 시장 개선에 큰 효과를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물류 시장 활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시급하다는 것.

한 화물영업 임원은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4차산업을 필두로 다양한 서비스 산업 개발을 정부는 아젠다로 내놓고 있는데 인건비가 높은 한국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 산업 개발을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이런 서비스 개발에 최소의 지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물류 서비스인데 정작 정부가 물류 관심도가 여전히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한 포워더 대표는 “주변에 많은 대표들이 고위급을 모시고 물류 관련 브리핑을 하면 정작 물류 서비스보다는 철도, 항만, 창고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항상 더 관심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지는 분야와 결과물에 집중하는 정부의 과거착오적 기조를 우려했다.

그는 물류를 포함해서 투자대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보다 디테일한 발굴이 필요한데 인제 와서 4차 산업이니 뭐니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류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존 천대 분야를 여전히 놓치고 있다고 탄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 프로젝트가 있어서 부처 관계자들 회의를 자주 하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 나아져서 물류에 대한 관심도를 올리고 있지만 이 것 또한 대부분 단기적인 부서별 성과와 조기 예산 집행 등에 따른 반사작용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특히 국제 물류는 정말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방향과 심도 깊은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규제가 지금 중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