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경제발전 최우선, 자동차·섬유 등 수출 유망

지난달 미얀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향후 미얀마 정부가 경제발전 및 무역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 국민과 외국인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투자법이 新투자법으로 통합되면, 향후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은행법, 노동법, 중소기업육성법 등 다양한 경제입법이 시행되며 미얀마 시장의 투명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트라는 ‘미얀마 총선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얀마 무역 환경을 검토했다. /윤훈진 부장


미얀마는 올해 실질 GDP가 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3년 이후로 8% 이상의 고속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얀마 경제의 당면 과제는 단기간 고성장에 따른 고물가 문제다.

미얀마 정부의 경제정책은 내부적으로 친서민적 정책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현지 인프라 개발에 힘쓰고 있다.

미얀마의 올해 수출입 규모는 지난 10월까지 전년 대비 10.8% 감소한 5억4,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봉제업 오더 감소로 직물이 감소했지만 산업기계,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세에 있다.

향후 가장 전망되는 시장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시장. 자동차법 개정과 현지 수요 증가로 전망이 밝다. 미얀마 자동차 바이어 따웅따(Thaung Thar)사의 뇨윈(Nyo Win) 이사는 “총선 후 도로 확장 프로젝트 증가로 자동차 및 부품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현지 현대자동차 딜러 오민호 법인장도 “오른쪽 핸들 차량이 금지되는 자동차법 개정으로 한국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미얀마 진출 국내 기업의 과반수가 넘는 섬유 및 의류 분야에 GSP(일반특혜관세제도)가 부여되면, 국내 기업의 대미수출 증가 및 신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한국봉재기업 협회장인 골든샤인 서원호 대표는 “수출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나 NLD가 노동자 위주의 정책을 취할 경우 노사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얀마 총선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평가로 일반특혜관세(GSP)가 부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총선 후 트레버 킨케이드(Trevor Kincaid)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USTR 주도 아래 미얀마의 GSP 혜택 적격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검토를 재개했다”고 발표해 GSP 부여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달러화 거래를 규제하는 패트리어트법(애국법)이 해제되면 자유로운 달러 송금이 가능해져 금융거래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질 경우, 각국의 미얀마 선점을 위한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얀마의 최대 교역국(전체의 33.2%)이자 최대 투자국(전체의 25.9%)인 중국은 미국의 미얀마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원조 및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미얀마와 띨라와 경제특구 공동개발, 차관제공, 무상원조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투자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정,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회

미얀마의 기회요인으로는 우선 미얀마의 법안 개정으로 인한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투자법 도입으로 내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투자법이 통합될 예정이다. 신투자법으로 민간 소유지를 임대시 정부의 허가를 생략할 수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의 허가 통화로 송금 및 거래가 가능하다. 또 현지인 고용 의무가 경감 내용의 법안 개정으로 투자진입장벽이 낮춰질 전망이다.

또 미얀마 중앙은행법 개정으로 금융 부문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우측핸들 차량을 규제하는 자동차법 시행으로 좌측핸들 차량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미얀마 총선에 대해 긍정적인으로 평가하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GSP의 관세 혜택이 의류 분야에 우선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기업 절반 이상이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는 우리기업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법(애국법)이 해제될 경우 자유로운 달러 송금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이후 미국은 미얀마에 대해 달러 송금에 대한 부분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제했으나 이번 선거로 달러 송금 가능성이 확대됐다.

장기·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로 인해 지연됐던 인프라 투자 사업들이 활발해지면서 현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진행됐던 민생용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대형 프로젝트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운송과 정유, 광물, 송배전, 도로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우리 기업이 미얀마 사업에 참가했던 경험을 활용해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도모해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 및 노동관련 입법 따른 비용 증가

반면 조세 및 노동 관련 입법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리스크로 작용될 예정이다.

신조세수단 도입에 따른 상업세 면제 범위가 축소되고,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투자 진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관련 법률은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 입장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NLD가 노동자 단체 결성을 허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제도 수준의 노동 조건 개선을 공략으로 내세운 바 있다.

초기 정치 경험 미숙에 따른 정치적 혼선도 우려된다. 정권 안정이 어려워질 경우 정치적 혼선이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관망세가 지속되어 경기 활성화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국제 메이저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웅산 수치여사의 친미, 친영국적 성향으로 대형 프로젝트 및 개발권을 서구 국가들에게 집중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미얀마에서의 기존의 중국 입지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메이저급 기업 진출로 소규모 소비재 판매 기업 및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확대와 더불어 해외 기업과 경쟁 치열

코트라 양곤 무역관이 바이어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산업협회 관계자와 실시한 인터뷰에 따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별다른 위험 요소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로 확장 및 프로젝트 진행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제재 해제로 수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진출 한국기업 L사 관계자는 “NLD의 승리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현재까지 일본의 로비로 오른쪽 핸들 수입재제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으나, 이번 야당의 승리로 그런 부분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달러 거래 제한이 여러모로 수출입을 진행한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NLD당이 승리하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교체한다면 미국에서도 달러거래 제재 등의 엠바고를 해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유통 바이어 T사 관계자는 “전보다 개방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더 많은 국제적 원조를 받고, 도로 확장 및 프로젝트 증가로 자동차 및 관련 제품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섬유·의류기업들, 오히려 리스크 높아져

섬유·의류분야의 경우 민생에 민감한 NLD가 임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진출 한국기업 G사 관계자는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진출했으나 NLD집권 이후 노동정책이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권 교체에 따라 노동자들이 현 노조보다 더 큰 조직체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섬유 유통 바이어 O사 관계자는 “NLD는 USDP와 연합해 섬유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부문을 개방할 것”이며 “NLD는 노동자의 시각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공장들은 자사의 노동자들을 다루는 것을 조심하고 있는 편이며, 노사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미얀마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련 협회 관계자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확산되어 수출입 및 생활 여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건설자재, 호황 예상되나 경쟁 치열

건설자재의 경우 외국인투자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 호황이 예상되나,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로 외국계 대형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이 늘어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진출 한국기업 P사 관계자는 “NLD당 승리로 향후 미얀마에 부여된 미국 경제제재가 완벽히 해제되어 대외적인 여건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경제제재가 풀려감에 따라 다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큰 폭의 상승세를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에 맞춰 외국계 대형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하면서 아직까지 미얀마에서 겪지 못했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제품 M사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증가로 부동산 시장 호황이 예상되고 다른 위협요인은 없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생활소비재, 초기 어려움 제외하고 향후 시장 확대

생활소비재의 경우 현지진출 한국기업은 초기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향후 전체적으로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 미얀마 교역 및 투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류에 편승한 마케팅 방식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진출 한국기업 N사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장이 확대되어 판매량에도 큰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M사 관계자도 “불법유통 제품의 감소로 유통망의 활기가 있을 것” 으로 내다봤다.

생활소비재 관련 산업협회 관계자는 “경쟁이 심화되어 유통망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심화로 인해 서양의 대형 소비재들이 많이 진출한다면, 아시아 계열의 기업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계, 투자 연장으로 걸림돌 예상

기계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의 효과로 인한 경제 상승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NLD당의 정치적 미숙함으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어 정치·경제상 혼란이 예상된다.

현지 바이어의 경우 이 혼란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혼란의 장기화로 대기 중이던 투자들이 다시 연장되어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계 수입 바이어 A사 관계자는 “NLD가 승리했지만 초반에는 정치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권장악이 약간 어려울 것” 으로 보고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완화로 미국계 기업이 많이 진출할 것” 으로 예상했다.

현지진출기업 M사 관계자는 “NLD 집권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 되면 관망 중이던 투자가 보류되어 외국인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방해 요소가 될 것” 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