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통관 개혁 이어져....전자상거래 성장 기반 물류 성장
국내 화주들, 성장 패러다임 변화 따른 접근법 변화 필요

최근 중국은 성장률 둔화, 가공무역 억제, 중간재 국산화 등의 성장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대(對)중국 수출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화주들도 세계시장과 중국시장 양쪽에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최근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  윤훈진 부장

중국의 수출은 올해 들어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와 함께, EU, 일본, 신흥국 경기회복 지연도 수출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3월 들어 중국은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15.0%를 기록하였고 지난 7월 -8.3%에 이어 8월에도 -6.1%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위안화 가치를 절하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세계경기 회복이 매우 더딘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수출회복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국(72%), 대만(74%), 일본(60%), 말레이시아(58%) 등 대중국 중간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도 적신호가 되고 있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이미 각각 7.2% 및 10.8% 감소한 상황으로 둔화에 따른 영향이 눈에 띄고 있다. 반면, 인도와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아 타격은 제한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던 대중 무역수지는 2013년 628억 달러에서 2014년 552억 달러로 약 12% 감소했으며 올 1∼9월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35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04억 달러)에 비해 약 13% 줄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올해 1∼9월에 대(對)중국 10대 수출 품목의 수출증가율도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자응용기기와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65.8%, -35.7%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두드러진 반면 고부가가치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센서와 반도체의 수출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35.1%, 14.8% 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10대 수입 품목의 수입 증가율은 1.6%로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센서 품목의 수입은 각각 45.4%, 2.8% 증가했다. 반면 철강판은 -26.6%를 기록해 수입 감소율이 가장 컸다.

한편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7%대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현 수준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은 각각 1.0%p, 4.0%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ICT와 석유화학은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과 중국 자급률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내 철강, 해외건설 등은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격화,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악영향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中통관, 절차 간소화 집중

한편 중국은 지난 2012년부터 각 성에서 통관의 간편화와 통관 수속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해 왔다.

올해 2월에 개최된 18회 3중전회에서 “내륙, 국경 연안 통관 협력 추진과 항구 관리 관련부서 정보 상호 교환, 상호 관리 감독 인증, 상호 협력 집행 실시” (이하 “삼호(三互)”)의 중요 개혁 조치를 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통관 관련 부서 간의 통합적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저효율의 처리 방식이 문제로 제기됐다.

그에 따라 중국 정부는  관련 부서 간의 정보 상호교환, 상호 관리 감독 인증. 상호 협력 집행 실시(이하 “삼호(三互)”)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중이다. “삼호(三互)” 통관 개혁은 전면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해 한 번에 통관 신고절차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시범 실시한 광동 동관시는 '삼호(三互)' 통관의 효과로 4개월 만에 51만7,000위안의 비용 절약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수속 절차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비용 또한 50% 감소했다. 또한 통관 소요 시간 또한 4.5시간에서 2.5시간으로 2시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기준으로 대략 1,200여 대의 차량이 이 절차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2015년 3월 해관에서 발표한 '삼호' 통관 개혁 방안 이후 각 성, 시, 구 단위 내의 검사검역국과 해관에서 개혁 진행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시기가 이름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통관 개혁 사항은 앞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육로, 수로, 항공을 포함한 모든 통관 개혁이 실시될 전망이다.

중국의 통관 개혁은 현재 중국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수출 부양책이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모바일 기반 성장...올해도 11.11 특수 노려

중국의 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전자상거래. 지난해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자수는 3억3,200만 명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온라인 시장규모는 2조8,6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9%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4조 위안으로 72% 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2억500만 명의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70%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온라인 전자상거래 인구의 62%를 차지한다.

올해도 지난해 솔로데이(11월 11일)에 재미를 본 알리바바 그룹을 비롯해 많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올해 마지막 피크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택배시장도 성장세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중국 국무원은 택배업계 지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국 국가우정국은 올해 '11.11' 솔로데이 기간 택배 배송량이 전년대비 40% 증가한 총 7억6,0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하루 최대 배송량은 1억4,0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상거래 성업은 택배업계의 폭발적 성장으로 직결되고 있다.

실제 국가우정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9월 중국 전체 택배회사의 업무량은 137억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고, 누적 수입액은 1,878억5,000만 위안(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에 달했다. 그 중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으로 배송된 택배의 누적 수입은 263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한편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7개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을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올해 9월에는 톈진시를 8번째 시범도시로 설립 승인한 바 있다.


중국 사업, 구조 개편 불가피

한편 최근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심화’와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對중국 수출여건 악화’라는 이중파고에 맞서기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진출 강화, 혁신역량 제고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경제 변화와 중소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중 수출구조가 유사해지고 중국의 기술력 강화,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부딪히며 우리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근 중국경제는 과거와 다른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미국(Remaking America), 독일(Industry 4.0), 일본(산업재흥플랜) 등 세계적인 제조업 패권경쟁에 중국(중국제조 2025)이 뛰어들면서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중소기업은 이러한 중국경제의 상황 변화를 잘 읽고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저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기업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단순가공무역 억제와 소재-부품의 수입대체 등으로 중간재 수입비중이 2000년 64.4%에서 2013년 49.7%로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은 2013년 78.1%로 여전히 높아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으로 소비재 수입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2020년에는 구매력을 보유한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6억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 중소기업은 소위 “Made in China“에서 “Made for China“ 시대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중국 소비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트라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입품목별 전략을 수립하여 소비재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9년 5.6%에서 2013년 3.8%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 대중국 소비재 수출의 약 60%가 가전제품·수송기계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대 수입품목인 농산물 수출비중은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자동차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75%에 달하나, 소비재 수출은 3%로 불균형 현상이 매우 심한 실정이다.

중소화주 50% 이상, 중국경제 변화 대책 미흡

실제, 대한상의가 최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중국경제 변화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경제성장률 둔화, 위안화 평가 절하 등 최근 중국의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이 53.0%로 ‘영향이 없을 것’(44.8%)이라는 기업보다 많았다.

특히, 수출기업(62.8%)이 내수기업(43.2%)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중국의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대책 여부를 묻자 ‘마련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8.2%, ‘계획 중이다’는 응답이 33.4%였다. ‘마련했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대다수 중소기업은 주력제품의 경쟁력 수준이 중국보다 앞섰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5년 후에는 상당수가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중소기업은 중국과 비교한 자사주력제품의 현 경쟁력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83.6%가 ‘우위에 있다’고 답했고, ‘비슷하다’는 13.6%, ‘열위에 있다’는 2.8%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 후 중국대비 자사주력제품의 경쟁력 수준을 묻자 ‘앞설 것’이라는 기업이 40.0%로 현재보다 절반 이상 떨어졌다. 반면 전체 응답기업의 41.6%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해 경쟁력 역전의 가능성을 예상한 기업이 많았다.

중국에 경쟁력을 내줄 것을 우려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57.3%)을 꼽았고, 이어 ‘중국의 품질-기술 경쟁력’(38.3%), ‘중국의 마케팅 경쟁력’(4.4%) 등을 답해 가격 외 경쟁에서도 중국에 뒤쳐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