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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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5.08 14:20   수정 : 2006.05.08 14:20
   빛 좋은 개살구

  
  지난 3월 31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구가 개장식이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올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고 일간지나 경제지에서도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구가 장밋빛 미래를 예견하듯 낙관적인 기사가 줄을 이었다.
가공 제조, 항공물류, 환적 등 이른바 종합 인프라를 갖춘 자유무역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추 공항’으로의 진일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화려해 보였던 개장식은 실질적인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라는 목표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였다.  
  
  특히 항공화물 측면에서 작업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우리 포워딩 업계가 자유무역지구 내 포워더 물류센터의 확보로 기존과 다른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운임 수수료만으로 주 소득원을 삼아왔던 프레이트 포워더들은 확대된 공항물류센터를 통해 국제 공급망관리, 복합운송 연계, 일괄 물류서비스 등 부가적인 수익원도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카고쟁이’들이 볼 때 인천공항 자유무역지구는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 모양이다. 좋은 그림만 있고 실제적인 체감이득은 멀게만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주업체들이 털어놓은 속 사정을 들어보면 그 느낌이 더욱 피부와 와 닿는다. 특히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30만평이 개발되어 물류시설지구는 대부분 입주했으나 생산시설 지구는 한군데 밖에 입주하지 않고 있고, 다국적기업이나 외자유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 자유구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토지사용료와 유틸리티사용비용,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물류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얻는 실익보다, 건물을 신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더 커서 손실을 뻔히 알고서 들어올 회사도 없을뿐더러 입주한 회사도 나갈 형편이다. 이 대목에서 입주사들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한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운영 초기에는 기존 검토한 임대료(10,500원/m2)를 부과해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고 자유무역지역이 정상 운영될 시부터는 토지 임대료를 현실화해 한다고 입주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공시지가 증가율과 물류 환경의 변화 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해, 총괄적인 물류비용 절감, 선진형 물류시스템 구현을 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만이 인천국제공항사의 이익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부각시키는 길이다. 자체적으로 정비도 안된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 유치니, 허브공항 육성이니 하는 것은 아무리 시설 인프라를 최첨단으로 갖춰봤자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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