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변화 위한 다각도 정책 마련 필요   
IT-글로벌 화두 따른 민간 전문가 대가 위촉 바람직

지난달 30일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GLMP 10주년을 기념한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가 개최됐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가 ‘물류시장 변화와 물류정책 수립 제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김현 변호사는 최근 물류시장의 변화의 중요요소로 IT와 글로벌화를 꼽았다.
IT 기술은 무엇보다 물류업무에서 특정 개별업무를 벗어나 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점을 꼽았다. 나아가 이런 기술로 전자상거래 업체와 같은 인터넷기반 기업들을 탄생시켜 물류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향후 물류시장이 인터넷기업의 하부시스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전자상거래업체를 탄생시키지 못할 경우, 물류기업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화에 대해서 김현 변호사는 최근 전 세계 시장은 WTO 체제하에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산업 재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물류시장도 메이저의 과점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과점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낙오되는 중소업체를 위한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포워딩업계, 미래 현재로는 어두워"

김현 변호사는 물류분야별 문제점에서 포워딩 업계의 경우, 미래가 밝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국내의 경우 세계적인 포워딩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기존 해외 글로벌 포워딩 회사들이 전 세계의 포워딩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세계적인 포워딩회사가 존재해야 세계에 걸친 물류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 구축에 국내 중소 포워더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워더들이 선사와 전자상거래 등의 연관기업들과 부단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협회가 더욱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근거한 물류정책 사고 전환 시급

이어진 물류시장 재편에 따른 정책수립에 대한 제언에서 김현 변호사는 정책입안자의 사고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령은 항상 현실에 뒤쳐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제도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바, 정부 부처의 법무담당관실은 과거처럼 이미 발생한 법적문제만을 해결하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현실에 부적합한 법령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정부가 민간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각 부처마다 법령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로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를 대거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운송시장, 창고, 터미널 등이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되어 가고 있는데 물류업계 또한 이러한 시장의 잠식에 대해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진출 등을 통한 공격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물류산업 대내외 경쟁력 강화 중점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 강연 이후 이어진 정책 추진방향 발표에서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의 이주열 과장은 국내 물류시장의 단순서비스, 영세성 극복을 위한 물류산업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재확인을 발표했다. 이주열 과장은 특히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다변화와 3자물류 컨설팅 등의 전문성 강화 지원이 올해에도 확대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열 과장은 향후 발전과제로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 3자물류 시장 확대, 업종간 융-복합, 옴니채널/무인로봇/드론 등 최첨단 기술의 활용, 물류단지 공급체계 개선, 물류업 내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신 성장동력 확보 등을 발전과제로 꼽았다.
한편 이어진 해양수산부 발표에서 해양수산부 이수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운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해운업 성장기반 마련 및 조성 ▲연안해상교통의 패러다임 전환 ▲항만 운영 고부가가치화 기반 조성 ▲인력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주요 추진 정책 방향으로 발표했다.
이수호 과장은 이어 해운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 지원 확대와 유라시아 신 물류네트워크 등 신 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훈진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