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유류할증료 적용방식 논란
  
   하협, “항공사 유가 인상 대비 할증료 4배 인상” 비난
   항공사, “고유가로 초비상…추가 인상해야 할 판” 맞불

   지난 5월 3일 두바이유가 배럴당 68달러대를 기록하는 등 연일 고유가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둘러싸고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와 국정항공사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하주협의회 측은 국적항공사들이 유가인상 대비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인상이 턱없이 높다는 점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용방식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적항공사 측은 근거없는 ‘딴죽걸기’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최근 유가 동향을 볼때 더 높여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하협, “항공사가 유류할증료로 부가수익 올려” 주장

  화주단체인 하주협의회는 지난 4월 21일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급격한 환율변동에 고유가가 겹쳐 수출 채산성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음에도 항공사들이 비상식적인 기준으로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부가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주력 수출 제품인 IT 제품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공화물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유류할증료 항공유가(싱가포르 MOP 항공유 수준에 따라 화물 1kg당 정액으로 부과)가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내놨다.
하주협의회는 지난 2003년 4월 항공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이후 국내 유류할증료가 유가인상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항공 수송 비중이 높은 IT 제품의 수출이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업계가 수출화물에 대해 지불해온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총액은 2003년 205억원에서 2004년 1,685억원, 2005년 3,187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휴대폰·반도체·컴퓨터·LCD 등  항공수송 비중이 높은 IT 제품 수출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주협의회에서는  ‘03년 4월 이후 ’06년 3월까지 항공유가는 갤런당 67.5센트에서 180.13센트로 167% 인상에 그쳤으나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는 kg당 120원에서 600원으로 무려 400%나 올랐다고 지적, 한국발 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100)가 서유럽(97.7), 미국(81.3), 일본(66.5) 등 경쟁국이나 구미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주협의회는 “이로 인해 항공운임 부담이 늘어난 수출업체들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제품 수송을 항공 수송에서 해상수송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해 유류할증료 적용방식이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출액 대비 항공운송비율은 LCD 제품의 경우 ‘03년 70%에서 ’06년 30%로, 휴대폰의 경우 ‘03년 100%에서 ’06년 70%로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
반면 항공사들은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 증대와 유류 할증료 인상에 따른 운임 수입의 증대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음을 하주협의회측은 강조했다.
그 주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 ‘03년 3,114억원에서 ’04년 3,840억원, ‘05년 4,325억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03년 5.0%, ‘04년 5.3%, ’05년 5.7%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무역협회와 하주협의회는 유류할증료를 선진국이나 경쟁국 수준에 맞게 하향 조정해 줄 것과 향후 유류할증료 조정시 유가 상승률 범위내에서 할증료를 책정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화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장·단거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해주고 실제 중량톤에 의해 할증료를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긴급한 화물을 제외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운임이 비싼 항공운송을 포기하고 해상운송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환율 하락과 물류비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주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 항공사들이 유가 인상을 화주에게만 전가하려 하지 말고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근 환율 급락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수출업체들은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출채산성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협회 KOTIS 조사에 따르면 일부 주력 IT 제품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년 1·4분기중 반도체·컴퓨터 수출은 전년동기비 각각 29.8%, 11.7% 줄었으며 휴대폰·모니터 수출은 전년동기비 2.6%, 2.3%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항공사, “근거없는 주장” 일축

   하주협의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는 “근거없다”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더 높아지는 유가를 유류할증료가 따라가지 못해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싱가포르 MOP 기준은 전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유료할증료 부과시 준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항공유가 거래시장의 표본인데 그 마저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수출 업체들 못지 않게 항공사들의 대외 운송서비스 수출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산출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리한 딴지걸기”라며 “그럼에도 현재 정부 인가제로 되어 있는 항공유류할증료 부과 체계 때문에 상한선을 넘어 연일 치솟는 유가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항공사로서는 울화통이 터지는 일이다”라고 말해 최근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토로했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또 “대기업 순이익이 1～2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현재 항공사의 생명줄인 항공유류할증료마저 낮추라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고 대형 화주측을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하주협의회가 또 다른 무역협회 회원사인 항공사의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부 대형 제조업 화주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주협의회 회원 구성이 일부 대형화주에 국한돼 있기에 그 대표성 자체도 의심스럽다”고 말해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열쇠를 잡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국제항공과는 애써 중립을 지키려는 모습이다.
하주협의회의 건의서에 대해 판단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추가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유류할증료를 인상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부과에 대한 공정성 및 담합의혹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고 그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어서 조만간 그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