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원 1인당 日 1천건 검사…특송 세관원 인력충원 시급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통관된 특송화물이 1,890만건(국제우편세관 분량은 제외)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송관련 세관원들이 턱없이 부족해 인력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10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특송1,2,3과에 각각 40명, 29명, 29명으로 배치되어 있어 모두 98이 연간 2천만건에 가까운 특송화물을 통관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1,000건의 특송화물을 세관원 한명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한 세관 관계자는 "특송화물에 최근 마약, 짝퉁 등 소위 불법반입화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동량 증가의 영향도 있으나 인력적 한계에 당면한 부분도 있다"며 "주말은 물론 휴일, 공휴일에도 교대 근무하고 있어 일선에서의 업무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말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한 명의 세관이 최소한 하루 400건~500건의 특송화물을 처리해야 정확하고 안전한 통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 인력충원이 매우 시급함을 시사했다.

한편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다. 국회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특송화물 개장검사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특송화물로 들어온 '목록통관' 상품 3천139만 건 중 278만 건에 대해 개장검사를 실시했다. 또 '일반통관' 화물 3천510만 건 중 50만 6천 건을 개장 검사했다.

그런데 개장검사 화물의 적발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목록통관 화물의 경우 2010년에는 적발률이 18.6%였으나 계속 하락해 올해는 8.6%에 그쳤고 일반통관 화물도 2010년에 60.1%에 이르던 적발률이 올해는 27.9%밖에 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적발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전담인력 부족 때문인 것"이라며 "특송화물은 매년 300만 건씩 증가해 세관원 1인당 특송화물 처리건수가 올해의 경우 하루에 713건이나 된다는 것이다. 또 엑스레이 판독업무에 경력 1년 미만인 사람이 절반이 넘고 상당수가 관련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