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개방 수준 낮지만 비관세 장벽 철폐
향후 최대 수혜분야 서비스업-전자상거래 변화 대응 필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5.4%를 보여 우리나라 수출비중이 일본, 미국, EU를 합친 비중보다 높은 국가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비중은 26.1%로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더욱 심화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한중 FTA 제14차 협상에서 2단계 협상이 실질적 타결 선언되면서 향후 한중 수출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중 FTA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조업 개방 수준 낮아, 서비스업 개방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무역협회 이봉걸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FTA 이후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 로컬제품뿐만 아니라 경쟁국 제품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 FTA가 최종적으로 달성되는 시점에 연간 관세 절감액은 54.4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한미 FTA 9억3,000만 달러의 5.8배이며 한EU FTA 13억8,000만 달러의 3.9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급생활가전, 패션 기능성 의류,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 수출의 확대에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 소득수준증가, 최종소비재의 높은 관세율, 한류 등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개방 정도는 낮아 단기적 실익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농산품 보호에 주력하여 공산품시장의 개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양허기간도 대부분 10년으로 매우 길다. 한미FTA 및 한EUFTA의 경우 품목수와 수입액 모두에서 3년 이내 90% 이상 관세 철폐와 비교하면 아쉬운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이봉걸 연구위원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기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률,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업 분야는 2년후 네거티브(미개방분야 열거)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중국FTA 최초로 독립 챕터로 추가, 전자적 전송에 대해 무관세 관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한중 FTA 의 최대 성과로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조했다. 48시간내 통관, 700달러 이내 C/P 면제 등의 통관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인적교류 활성화 등으로 비관세 장벽 철폐로 대중국 진출의 보이지 않는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평가다.

한중FTA, 물류 관점에서 관세 인하 긍정적

범한판토스 김병록 수석부장은 <한중FTA를 활용한 중국 물류시장의 진출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병록 부장은 물류 관점에서 한중 FTA의 포인트를 크게 3가지로 전망했다.

우선 관세 인하에 따른 한국기업의 중국 시장 경쟁력 제고다. 관세 인하로 상품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확대되면서 부품/중간재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중국 소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SCM 합류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로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현지 운영 경쟁력 확보다. 통관 애로점이 FTA를 통해 개선되면서 기존과는 달리 표준화 및 규범화에 따른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또한 트럭구매제한, 항공대리점 등 기존 외자기업에 대한 제약이 개선되면서 물류 SVC Coverage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영역 개방 확대에 따른 중국 진출 사업 영역의 확대다. 건축/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프로젝트/건설 물류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전장상거래 분야는 한국 기업들에게 진출폭이 가장 크게 확대된 분야다. 이에 따라 국제특송/국내 택배사업의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대 중국 시장 전력 변화에는 입체적 분석을 통한 중국 물류시장 진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록 부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 물류기업은 중국내 한국 생산법인향 B2B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중간 국제물류의 1단계로 시작해 중국 현지 도착지 서비스(통관/하역 대행, 단순 보관, 현지 생산법인향 배송)의 2단계를 거쳐 중국발 역외시장향(한국포함) 국제물류 SVC의 3단계로 중국 사업을 펼쳐나가 왔다.

김 부장은 한중 FTA로 인하여 야기될 변화 전망과 대응을 중국의 내수시장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지 창고 및 운송장비 등의 거점 인프라과 더불어 분업 생산 프로세스의 광범위한 확대로 인해 국내 물류기업들도 물류 프로세스/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수혜 업종별 물류 전망

우선 중국 내수 시장 개척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물동량 확대를 예상했다. 고급 생활가전, 패션 의류, 스포츠, 건강, 웰빙 등 고부가 소비재 제품군의 관세 철폐로 한중간 국제물류에서 주요 거점별 수배송을 통한 유통 물류 진입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물류 혁신이 가격 경쟁력의 절대적 요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 농수산물 93%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고품질, 친환경 국내 농수산물의 대중 수출 확대가 기대도 언급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업종 진출 확대에 따른 권역별 Milky way Delivery SVC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콜드 체인 구축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간재 Target 시장의 새로운 확대 가능성도 언급됐다. 기존 중간재 대중 수출은 현지 진출한 한국 생산법인향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FTA를 통한 각종 중간재 관세 철폐시 한국계 외 현지 생산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수출 물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유화 제품을 주요 예시 품목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통관 관소화에 따른 Cross Border Trade E-commerce의 확대다. 한중간 국제 물류 및 현지 소비자향 배송까지의 완결형 물류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해졌다는 견해다.

김경록 부장은 특히 VAS(Value Added Service)를 위한 내수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TA 이후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 판매는 증가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 따라서 A/S를 비롯한 회수 물류 영역 등에서의 VAS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중국내 안정적인 판매 및 사업 운영을 위하여 물류기업에게는 RMA Testing, Kitting, Conversion, Labeling, Call Center Support 등의 VAS 역량의 확보가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기존 중국내 부품 조달 물류는 서부, 내륙의 글로벌 제조사이라는 새로운 지명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동시에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 서부시장으로 진출 및 선점이 필요한 시점에서 물류비 최적화는 제품 경쟁력 확보와 동일한 선상에 놓였다는 것.

이에 따라 2,000km 이상의 장거리 운송에서의 물류 경쟁력 확보가 현지 대형 기업에 대한 진입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라고 김 부장은 설명했다. /윤훈진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