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탄원서 제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1월 7일,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 입장과 관련하여, 농협 택배에 반대하는 전국 택배업 종사자들의 뜻을 연대서명 탄원서 형태로 한데 모아 청와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지난 달 23일 있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 국정감사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상시로 배달하는 취지로 택배사업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택배업계는 농협 택배로 인한 중소 택배사 줄도산 및 택배시장의 공멸을 우려하고 있다.

2000년 우체국이 저단가를 앞세워 택배시장에 진출한 이후 시장은 과열되었고, 그 결과 택배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기준 2,480원으로 2,500원 선이 붕괴되었다. 단가하락은 대리점, 영업소 등의 수익저하로 이어져 배송기사의 생계악화, 취업기피 등을 유발하고 택배 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선진국과 같은 전문화된 택배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은 또다시 저단가를 앞세워 택배시장에 진출할 것이라 밝혔으며, 택배업계는 저단가로 과연 농민들에게 신선농산물 택배서비스가 제대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택배라는 장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거대 자본을 들여 중-소택배사를 인수해야하고, 설비에 투자하는 수천억 규모의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는 조합비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할 뿐더러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농협의 택배 진출로 불공정경쟁을 유발시킬 가능성 또한 큰 문제이다.  민간 택배사들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묶여있는 반면, 농협은 협동조합법에 의한 각종 세제감면, 규제 예외적용 혜택, 보조금 지원 등에서 불합리한 특혜를 받게 된다. 이는 공정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될 개연성이 있을 뿐더러, 택배시장의 질서 붕괴를 불러온다.

나아가 택배기사들의 이직 및 생업 포기로 인한 실업자 양산과 20년간 생활물류로 자리 잡은 택배서비스의 중단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현 시장 상황에서 농협이 ‘단가후려치기’로 택배시장에 진출할 경우, 업계가 함께 망하자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농협의 택배사업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낼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 및 농협의 사업철회 입장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