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 규정 마련

지난 8월 1일 중국세관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감독규정 발표 이후, 현지 통관업체들이 수입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라이선스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중 전문 특송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화물 관세 면제 화물은 중국EMS만 통관 배송할 수 있었는데 8월 1일 발표에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민간통관사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성마다 달리 적용돼 연태는 200위안 미만, 상해는 99위안 이하여서 이번 중국세관 조치가 소극적 개방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 김석융 부장


이번 중국세관이 마련한 해외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규정은 '2014년 제56호 국제무역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에 대한 감독사항'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국제무역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의 감독 업무를 잘 수행하고,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의 감독문제 관련해 과거와 다른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세관등록 절차

전자상거래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세관승인을 통과하고 세관과 네트워킹을 가진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수출입 화물과 물품의 국제교역을 실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혹은 개인은 세관 감독을 승인받아야 한다. 전자상거래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국제 교역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신고서(이하 '화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신고서를 대조 검사한 후 통행을 허가하고、종합해 신고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국제 교역 전자상거래 수출입 물품 신고서(이하 '물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대조 검사한 후 통행을 허가받게 된다. 여기서 '화물 신고서'와 '물품 신고서', 그리고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 등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일단 세관의 감독을 받는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 보관 장소의 경영자는 세관 처리로 전자상거래 업무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함과 동시에 세관 감독 관리도 받아야 한다.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물품은 전자상거래 업무가 불가능하다.

최종 승인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 시스템을 통과하여 전자상거래 통관관리 시스템으로 시기적절하게 거래, 지불, 보관, 물류 등의 데이터를 보내야 한다.

등록 기업 관리

전자상거래를 전개하는 기업이 만약 세관에서 세관신고 처리를 해야 한다면, 세관신고 등록 관리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등재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이 등재 등록 정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한다면, 등재 등록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전개하는 세관 감독 장소의 경영자는 완벽한 전자보관 관리 시스템을 형성해야 하고, 전자 보관 관리 플랫폼의 원장 데이터는 전자상거래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세관 네트워크와 연결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전자 원장 데이터는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플랫폼을 통해 세관 네트워크와 연결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기업, 지불 기업, 물류 기업은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 교역의 일차 데이터를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세관 네트워크와 연결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전자 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의 정보를 미리 세관에 등록해야 하고, 화물과 물품의 정보는 세관이 승인한 화물 10자리의 세관 상품 코드와 물품의 8자리 관세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 고시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통관관리

전자 상거래 기업 혹은 개인, 지불 기업, 물류 기업은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과 물품 신청 전에 세관에 주문명세서, 지불과 물류 등의 정보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운송 도구 신고 수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 수출 화물을 세관 감독 장소로 운반한 후에 선적하기 24시간 전에 이미 세관에 보낸 주문명세서, 지불과 물류 등의 정보에 따라서 사실대로 '화물 신고서'를 기입하고, 차례로 화물 통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물품을 수출입하는 개인은 본인 혹은 그 대리인을 통해 '물품 신고서'를 기입하고, 차례로 물품 통관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 이외에, '화물 신고서'、'물품 신고서',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는 전자화(무서류) 작업 방식을 채택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기업 혹은 그 대리인은 매달 10일 전에 전달 세관 수속을 마친 '화물 신고서'를 신고표에 의거해 동일한 운영 기업, 동일한 운송 방식, 동일한 운송 국가, 동일한 수출입 항구, 동일한 10자리의 세관 상품 코드, 동일한 신고 측정 단위, 동일한 법정계량단위, 그리고 동일한 화폐제도 규칙으로 합쳐 진행하고, 수출, 수입에 따라 각각 종합적으로 '수출입 화물 세관 신고서'를 만들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화물 신고서'를 종합해 만든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종합해 신고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더 이상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의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기업은 '화물 신고서'에 따라 신고 수속을 처리할 시, 일반적인 화물 수출입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면세 수속을 처리해야 하고 관련 허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물 신고서를 종합해 만든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에 따라 세관 신고를 할 시, 재차 관련 면세 수속을 밟고, 허가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개인이 '물품 신고서'에 따라 신고 수속을 처리할 시, 개인 배송 물품 수출입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면세 수속을 밟아야 함. 수출입 단속 물품에 속하는 것은 관련 부서의 결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 신고서'와 '물품 신고서'를 수정 혹은 삭제하려는 전자상거래기업 혹은 개인은 현행 세관 수출입 화물 및 물품 세관신고서를 수정 혹은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 가운데 '화물 신고서'를 수정 혹은 삭제한 후에는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도 상응하는 수정이나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상의 '수출입 날짜'는 세관에서 받은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전자상거래기업이 화물 및 물품 수출입 허가를 받은 후, 전자상거래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이 전개하는 후속 관리·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품 모니터링

전자상거래 화물, 물품 수출입의 검사, 허가는 전부 세관 감독 장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세관 감독 장소의 경영인은 설치된 전자 창고관리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 화물, 물품 수출입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매달 10일 전(당월 10일이 법정 명절 혹은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근무일로 연기한다. 세관에 지난달 수출입 세관 감독 장소의 전자상거래 화물, 물품의 종합 목록과 명세서 등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세관은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화물 및 물품 수출입 위험 규제 및 검사를 진행함. 세관이 검사를 실시할 시, 전자상거래기업, 개인, 세관 감독 장소의 경영인은 현행 세관 수출입 화물 및 물품 검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편리를 제공해야 함. 전자상거래기업 혹은 개인이 현장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여 세관 검사에 응해야 함. 전자상거래기업, 물류기업, 세관 감독 장소의 경영인은 위법 혐의나 밀수행위를 발견하면, 자진해서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화물 및 물품 수출입을 다른 세관 감독 장소로 전환해 검사 통관을 요하면, 현행 세관의 세관 전환 화물 및 물품 관련 관리 규정에 따라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국 세관은 '수출입 화물 세관신고서'와 '물품 신고서'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소극적 개방에 불과"

이같은 규정 마련과 관련 한중 전문 특송업계에서는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미약했는제 이번에 정확하게 마련되어 향후 한중간 전자상거래 화물 활성화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소화물 관세 면제 화물은 중국EMS만 통관 배송할 수 있었는데 8월 1일 발표에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민간통관사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성마다 달리 적용돼 연태는 200위안 미만, 상해는 99위안 이하여서 이번 중국세관 조치가 소극적 개방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