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공짜 싣기-운임 깍기 신공 이어져
경쟁 상황에서 포워더 스스로 만든 경우 많아
100% 힘들지만 고의적 우선 건 규제 반드시 필요  

<최근 L이사는 황당함을 감출수가 없었다.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업체가 갑작스럽게 회사를 문닫고 사라져 버린 것.

이 업체는 섬유를 수출하는 회사로 몇 년간 거래하던 업체였는데 결제 기간은 익익월 말일이었다. 예를 들어 2월 3월에 운송료를 4월 말일에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L이사는 결제일에 입금이 안되서 연락을 했더니 그 쪽에서 대표이사가 미국 출장을  가서 아직 안돌아온 이유로 지급을 보류했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 사장은 이미 집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 물건 값과 운송료 등을 모두 결제 하지 않고 미국으로 잠적해 버렸다.  이 사례는 미리 미국에서 물건 값을 받는 대행 업체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송금되어야할 물건값을 미국에 남겨두고 도주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L이사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런 고의적인 행위에 관해서도 오래 동안 거래가 유지되었고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단순히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다 피해자가 이곳 저곳 쫓아다니면서 알아봐야 합니다".>

가득이나 화주유치에 전전긍긍하며 온갖 경쟁에 치이고 있는 포워더들에게 또 다른 골치거리 중 하나가 바로 위와 같은 불량화주다. 업계에 따르면 불량화주는 태생적이라기보다는 화주들이 과거에 비해 업무 관련 정보력이 높아지면서 거래간의 허점을 노리고 포워더의 뒷통수를 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신뢰를 바탕으로 화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워더에게 간혹 몇몇 화주들이 신뢰를 저버리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본 지는 이번호에서 불량화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윤훈진 차장

무운임 물건 나르기

불량화주 중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는 바로 공짜로 물건 싣기 신공이 있다. 수출업체 스스로도 밝히고 다닌다는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포워더는 익월 또는 익익월 결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며 이에 따른 특별한 계약서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하여 일부 불량화주는 포워더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우선 불량화주는 국내의 수많은 포워더 중 한군데를 정하여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거의 전량을 선적한다. 거래 개시후 2-3개월간 거래를 유지하다가 운임의 지불 없이 사용 포워더를 교체한다. 한편 거래종료 포워더의 운임 지불 독촉에 는 버티기로 일관한다.

이에, 포워더는 내용증명 발송, 소송 등을 통해서 운임을 회수하고자 한다. 한 관계자는 "결국 소송 단계까지 진행하는 포워더에게는 운임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일부 포워더는 포기하고 운임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 안합니다" 고 말한다.

즉, 불량화주는 집요한 포워더에게는 어차피 당연히 줘야될 돈이니까 아깝지 않게 지불한다. 하지만 불량화주들은 1년에 3~4개의 포워더만 이용하면 운임을 지불안하고 선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핑계 많은 운임 깍기...물량 부족 약점 활용

또 다른 케이스로는 바로 운임 깍기다. 불량화주들은 여러가지 핑계와 사유를 들어 운임을 깍거나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사례로 벌크 화물을 선적한 이후, "포장이 파손 되었다", "설비에 녹이 슬었다", "기계가 정상 작동을 안한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며 10만 달러 정도의 운임 지불을 8개월간 지연시키며, 결국  3만 달러 이상을 깍아준 이후 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결제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의 방문, 가격 조정, 소송 등으로 시간 지연 및 업무 방해를 초래한다는 것. 더욱 얄미운 것은 이런 업체는 이 한건만 선적시킨 이후 다른 포워더를 찾아서 떠난다는 점이다.

포워더의 물량 부족에 대한 약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량화주는 처음 몇 개월간은 선적 진행과 운송료 지불을 계약 조건에 맞게 잘 진행하다가 물건 선적 전 선하증권 발행을 요청한다.(선비엘) 포워더는 을의 입장으로 이런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비엘을 발행하게 되는데 바로 문제는 화주가 은행 네고후 잠적을 해버린다는 점이다.

포워더가 보험사

년간 계약도 불량화주의 또 다른 무기다. 불량화주는 년간 계약을 요구하며 이 때 최조 견적시 제시한 견적 가격을 일년간 변동없이 적용하길 강요한다. 이를 위해 심한 경우 환어음을 담보로 요청하기도 하며 실제로 운임인상 폭을 견디지 못하고 화물 운송을 포기할 경우 다른 운송사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보았다며 차액에 관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 관계자는 화물 운송 중 발생한 파손 멸실 지연운송 등의 이유로 운임 지불을 거부하는 불량화주를 언급한다. 그 관계자는 "이런 사항의 경우 당연히 적하보험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포워더를 보험사로 착각합니다" 고 말하며 이어 "운송에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운임으로 상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고 말하며 역성을 토한다.

실제로 무역회사중에 보험료를 아낀다는 이유로 적하보험을 들지 않는 화주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회사는 포워더를 배상책임자로 인식하며 거래한다는 것. 한 관계자는 실제로 미수채권이 사당한 경우 소송 등으로 회수를 시도하지만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는 실제로 손해만큼 운임을 포기하고 거래를 계속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case는 너무 흔해서 이제는 불량화주가 아니라 일반 사고 처리 절차 같다고 말한다.

불량화주, 나오는 배경은?

이런 불량화주가 계속 나오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운임은 결제 순서상 최하 순위에 해당합니다. 거래처가 파산을 하더라도 그 파산비용의 정산 순서상 인건비, 물건값 등에 비해 밀린다고 볼수 있으며 실제로 거의 맨 마지막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운송의 경우 구속력 있는 계약서도, 또 운임에 대한 담보도 제공 받지 못한 상황이며 오히려 대기업 등 대형화주는 운송 중 발생할 사고를 담보할 담보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포워더는 계약없는 거래에서도 금액의 상한선도 없이 무조건 미수거래를 진행합니다".

다른 관계자는 "물론 무역으로 떼인 돈을 보상 받는 보험은 있지만 물류비는 보험도 없습니다. 운송비를 지불하지 않는 화주를 대상으로 받아내기란 새로 영업을 진행해서 손실금만큼 새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고 한숨을 짓는다.

실제 포워더가 불량화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또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찾기란 더 어렵다. 한 관계자는 "이런 불량화주 케이스를 메뉴얼화 해주거나 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채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협회나 기관의 협조도 미미하구요" 라고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영세 포워더는 열악한 환경에서 대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규모 수출상을 상대해야 합니다. 당연히 거래에 있어서 위험요소 높은 거래군이라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려워 지면  이런 영세 수출업체들이 가장 빨리 타격을 입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고 말한다. 그는 이어 "포워더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듯이 무역회사도 포워더보다 더 쉬운 절차로 매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와 거래 개시 시 재무재표나 재무 안전성을 검토 할 방법도 없고 무조건 포워더 영업사원의 감으로 영업을 진행하니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며 얄미운 불량화주들을 포워더 입장에서는 항상 당해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고의적인 불량화주 건에 대해서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한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운임 지불을 기피하고 지연시키는 거래처는 적당한 등록 절차를 통해서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매체들이 그런 뜻을 같이하는 포워더들을 모집하여 데이터를 등록하고 상호간에 정보를 교류해서라도 악덕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고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의 예를 들어 은행은 돈을 대출해 줄 때 담보도 받고 신용조회도 하면서 미수시에 관한 위험을 완화시키지만 국제운송의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계약서나 담보설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수 기간 연장, 통관자금, 기타 비용까지 포워더가 부담하기 때문에 불량화주 입장에서 이런 착한 포워더는 그들의 영업도구로 전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 덧붙인다.

즉, 일부 불량화주들은 다른 포워더는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는 식으로 비교하면서 더욱 무리한 요구 조건을 요구하고 포워더는 거래 성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악순환이 존재한다는 것. 무리한 포워더의 팽창과 경쟁이 결국 거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불량 화주라고 칭하지만 그 화주들이 불량화주로 변하는 이유에는 포워더의 역할이 주요했습니다. 포워더 스스로 악성 업체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줄 아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무분별한 포워더의 설립은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당연히 불량화주들도 계속 탄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한다.

포워더 사이에서는 불량화주 블랙리스트 공유 안한다

한편 이런 불량화주 블랙리스트를 업계에서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례 아닌 관례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실제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공유를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이죠.  더구나 일단 포워더가 이런 류의 손실을 보더라도 공유할 기관이나 제제할 기관이 없다보니 그냥 본인의 손실로 인정하는 선에서 끝나기 마련입니다" 라고 설명한다.

그는 "포워더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당함이 공시되거나 요약되거나 공유하기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포워더의 영업 환경과 실적이 열악하다 보니까 화주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위험 무릅쓰고 감수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