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성과 향상 위해서는 국가 소득수준별 전략 필요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는 각국 물류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 세계은행이 전 세계 160개국의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수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정시성을 조사해 보고서로 발표해 왔다. LPI조사는 160개 국가, 1,000명 이상의 물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2007년 이후 2년마다 발표되어 왔다.

최근 KM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세계 최고의 LPI국가는 독일이며 최저는 소말리아가 뽑혔다. 이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2014년 보고서 eh한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세계 10대 물류성과국의 지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말라위, 케냐, 르완다와 같은 저소득 국가의 일부도 높은 물류성과를 시현했다. 이전 보고서를 포함하여 볼 때 일반적인 경향은 낮은 물류성과를 가진 국가들이 높은 물류성과를 가진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로 성과지수를 개선한다는 점이다.

2007년 이후 국가간 LPI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저-최고 국가간 격차는 여전한 추세다. 국가간 LPI격차가 여전한 이유는 공급사슬상의 낮은 효율성이 글로벌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장벽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물류 개혁이 미진하고 투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는 기본적으로 물류 인프라 개선과 국경관리를 통해 상당한 물류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는 관세기관 및 유관기관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반면 중소득 국가들은 잘 갖춰진 물류인프라와 정비된 관세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서비스 향상과 특정 부문의 아웃소싱(운송업, 창고업, 포워딩 등)을 통해 성과향상이 가능하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녹색 물류나 환경 친화적인 물류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2014년 LPI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OECD 국가에 기항하는 37%가 환경 친화적인 물류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저소득 국가에 기항하는 경우 10%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하락하면서 물류 및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용 감소에 노력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은 연구를 통해 거래 비용 및 불필요한 관료주의의 감소가 세계 GD P 성장과 유의함을 발견했다.

지난해 1월 WTO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관세처리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연수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협약(Trade Fadlitation Agreement)를 제정하고 10월에는 세계은행을 비롯한 6개의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WTO를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LPI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이 수치를 근거로 국제적 지원에 활용한다. 넓은 맥락에서 LPI는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지수를 무역소관 부서의 성과 측정을 위해 공식적으로 활용 중이다.
APEC에서는 공급 사슬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성 측정수단으로 LPI를 사용하며 EU위원회는 운송수준평가와 EU관세동맹의 2013년 평가에 LPI를 활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물류 장벽이 개발도상국들의 국제무역 참여를 방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무역 원활화 사업에 작년 한 해 동안 58억 달러를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