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품목 수출증가율 평균 7% 늘어, 투자유치 2배 확대

2012년 3월 15일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90억 달러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산자원부는 한-미 FTA 발효 후 2년 동안 대미 수출 증가율은 10.3%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인 6%를 웃돌았다고 최근 밝혔다. 일단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이번 각 정부 부처의 평가다.

2년 동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FTA 발효 2년간 對美수출이 對세계 수출대비 크게 증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도 증가했다. 발효 2년차 FTA혜택품목은 수출(15.7%)-수입(10.1%)이 對세계 수출입(각각 6.0, 5.3%)보다 크게 증가했다.

투자도 발효 2년간 對美 투자유치는 동기간 대비로 약 2배 가량 확대됐다. 반면 한-미 FTA 발효 후 교역규모는 발효 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1년차 10.5%, 2년차 4.9%)은 동기간 對세계 수출증가율(△2.0%, 2.6%)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발효 후 對美수입은 혜택품목은 증가하고 비혜택품목은 감소했다.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의 對美 교역규모는 발효 전 동기간 교역규모에 비해 4.1% 증가(1,974→2,054억달러)했다. FTA 혜택품목의 발효 2년차 교역규모는 발효 전년에 비해 13.0% 증가(417→471억달러)했지만, 비혜택품목은 동기 대비 8.6% 감소(626→572억달러)했다.

발효 후 對美수출, 2년간 국내 전체 수출 버팀목

FTA 발효 후 2년간 對美수출은 같은 기간 對세계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 버팀목으로 작용했다는 정부의 평가다.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11.5→8.3%)과 석유제품(36.1→5.9%) 등의 증가세 지속됐지만 석유제품의 경우, 수출단가 하락 및 타국의 정유시설 증설 등으로 2년차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비혜택품목 수출은 1년차에 감소(△3.5%)하였으나, 2년차에 증가(5.7%)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1년차에 크게 감소(△34.1%)하였다가 LTE시장의 급성장 등에 따라 2년차에 급증(31.3%)했다. 자동차 수출도 한국차 품질 및 브랜드가치 상승에 힘입어 두 기간 연속 증가(16.5→14.7%)했다.

비혜택품목 수입 부진, 활용률은 여전히 대기업

FTA 발효 후 2년간 對美수입은 발효 전에 비해 혜택품목 위주로 증가(10.1%)하여 비혜택품목 감소(△23.8%)를 일부 상쇄했다. 혜택품목은 원동기 및 펌프(△4.4→9.7%), 농약 및 의약품(15.9→13.4%) 등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세 지속(5.3→4.5%)됐다.

반면 비혜택품목은 반도체(△1.3→△6.1%), 항공기 및 부품(△16.3→△12.9%) 등의 수입 부진으로 두 기간 연속 감소(△20.7→△3.7%)했다. 한편 2년차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75.7%로, 1년차보다 상승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이 중소-중견기업보다 여전히 높지만, 중소-중견기업의 활용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으로부터 투자, 2배 늘어

한-미 FTA 발효 후 2년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발효 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배로 확대됐다. 누적 투자액(‘13년말)도 국내 FDI총액의 24.5%로, 미국은 우리의 최대투자국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對韓투자는 그린필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유치되어 국내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2년간(‘12.3.15~’14.3.14),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발효 전 동기간에 비해 82.5% 증가했다. 지난해 투자유치액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일본(△40.7%), 중국(△33.8%) 등 주요 투자국으로부터 급감할 때, 미국으로부터는 소폭(△3.8%)만 감소했다. M&A형 투자뿐만 아니라 신규공장 설립 등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해외 투자시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의 외국인직접투자)도 모두 증가했다.

對美 농축산물, 수출 21.4% 늘고 수입 20.2% 줄어

FTA 발효 2년차(‘13.3~’14.2), 對美 농식품 수출은 발효 전(‘11.3~’12.2)보다 21.4% 증가했고 발효 1년차보다 9.5% 증가했다.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차와 2년차에 발효전 대비 각각 7.6%와 8.8%로 증가했다.

부류별로는 가공식품(3.9억달러, 2년차에 발효 전 대비 15.2%), 과일-채소(0.7, 13.0), 축산물(0.3, 113.2), 임산물(0.3, 131.3) 등 모든 부류에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담배류(80.1%), 기타음료(46.2), 라면(27.6), 빵(80.2), 고추장(48.4) 등 가공식품 수출은 FTA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발효 2년차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북미지역 가뭄 등에 따른 곡물류 수입 감소 및 축산물 수입 감소로 발효 전(‘11.3~’12.2)보다 20.2% 감소(75.1억달러→59.9억달러)했다.

축산물은 국내산 공급확대(돼지고기, △41.4%), 소비패턴 변화(닭고기, △46.1) 등으로 수입 감소(△12.0%)했다. 다만, FTA 발효 1, 2년차에 관세가 대폭 감축된 오렌지, 체리, 포도 등 일부 신선과일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2년차에 각각 7.7%, 92.4%, 93.0% 증가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국내 농가들은 출하시기 조절, 재배품종 다양화 등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정부 한미 FTA 성과 지속 위한 지원정책 내실화 추진

정부는 올해도 한-미 FTA를 포함한 對FTA발효국 교역-투자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FTA 성과를 지속점검하고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종합대책(‘13.6월)의 내실화방안을 수립(’14.5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FTA 활용지원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의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 제고하고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업종별로 특화된 FTA 활용촉진방안 마련에 나선다. 직접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내실화-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업의 FTA 활용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對 FTA 발효국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점검을 지속하고, FTA 허브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 IR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산업에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보완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