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3 FTA 체결국 수출입 동향’ 발표

최근 관세청(백운찬 청장)이 발표한 FTA체결국과의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FTA 미체결국과의 수출입은 전년대비 0.5% 감소했으나, FTA 체결국과는 2.9% 증가해 FTA가 전체 수출입 증가(0.7%)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FTA 미체결국과는 1.3% 증가에 불과했으나, FTA 체결국과는 3.5% 증가했고, 수입은 FTA 미체결국과 2.2% 감소한 반면, FTA 체결국과는 2.2% 증가해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증가폭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FTA 혜택품목군의 수출입(수출 7.8%·수입 5.3%)이 FTA 비혜택품목군(수출 1.0%·수입 △2.1%)의 수출입 보다 크게 증가해 FTA가 수출입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FTA 지역별로는 미국(6.0%), 아세안(3.6%), EFTA(63.3%) 등과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인도(△4.5%), EU(△1.1%), 칠레(△0.3%), 페루(△2.2%) 등과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EU(11.6%), 아세안(2.6%), 페루(21%)등에 대한 수입은 증가한 반면 인도(△10.7%), 미국(△4.2%), EFTA(△16.9%) 등에 대한 수입은 줄었다.

2013년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36%로서 한-터키 FTA 발효 등의 영향으로 2012년 34.8%보다 1.2%p 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4.7%에 불과하던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EU·미국 등과의 FTA 발효 등으로 3년만에 약 2.5배 증가(2010년 14.7→2011년 24.7→2012년 34.8→2013년 36%)했다.

2013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활용률(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중에서 특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품목의 수출비중 추정치)은 66.9%로 전년대비 4.2%p 증가했다.

FTA별로는 EU(80.8%), 미국(76.1%) 등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38.7%), 인도(42.9%) 등 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는 낮은 수출활용률을 보였다. 이는 낮은 관세양허, 복잡한 원산지증명 등으로 FTA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2년과 비교할 경우,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7.2%p, 한-인도 CEPA는 6.7%p 증가하는 등 한-EU FTA를 제외한 모든 FTA의 수출활용률이 증가했다. 다만, 2012년에 가장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한-EU FTA의 경우 금년에는 소폭 하락(81.4%→80.8%)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한-미 및 한-EU FTA 수출활용률이 대기업 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한-미 FTA의 경우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9.3%p 증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9.8%p 증가했다. 한-EU FTA에서는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0.8%p 감소하였으나, 중소-중견기업은 2.8%p 증가했다. 앞으로도 FTA가 체결되거나 타결된 콜롬비아·호주 등과의 FTA가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TA체결국과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전국 주요세관에 설치된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기업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을 쉽게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확대, FTA 전문인력 양성 등의 FTA 활용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우리기업의 FTA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