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구 및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철도 물류 개혁 적극

지난해 중국 물류업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런 변화는 물류업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를 가져왔다. KMI 중국연구센터에서는 향후 중국 물류산업 및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과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중국물류산업 5대 이슈를 선정했다. 센터에서는 △중국 철도총공사 설립 △중국 스마트물류 네트워크(CSN) 가동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 △교통운수업 증치세 개혁 전면 확대 실시 △실크로드 경제벨트 전략 추진으로 선정했다. 또한 상기 5대 이슈 외에도 중국 정부의 전국물류원구 발전계획 발표, 중국물류구매엽합회의 중국물류경기지수(LPI) 발표 등이 중요한 사건으로 꼽았다.

중국 철도공사 설립

2013년 3월 14일 중국인민대표대회의 <국무원기구 개혁 및 직책.기능 전환 방안>이 통과되면서 중국 철도부가 64년의 역사와 2.6조 위안의 부채를 끝으로 폐지됐다. 이를 대시한 중국 철도총공사가 정식 설립되어 기존 철도부 소속의 중국 18개 철도국과 3개 철도전문운송회사는 철도총고사로 편입되었다.

이어 6월 15일 철도총공사는 철도운송의 시장화를 방향으로 한 화물운송조직 개혁에 착수하여 화물운송 접수 방식 개혁, 운송조직 방식 개혁, 투명하고 규범화된 운임 징수, 철도의 Door To Door 물류서비스 제공을 4대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정부는 철도운송의 만연한 부채 해결 방안에 고심이며, 그 해결책으로 향후 철도 운임의 인상이 불가피해보인다. 지난 8월 중국 국무원은 <철도 투.융자체계 개혁으로 철도 건설 가속화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철도운임 개선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철도운임의 개혁 방안은 올해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언론에 따르면 철도화물운임이 향후 2년 내 현재의 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 주도, CSN 가동

2013년 5월 28일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 그룹과 션통·웬통·중통·윈다·순펑 등 중국 주요 택배기업들은 광동 선전에 차이냐오네트워크 과기유한공사를 공동 설립했다.

이와 함께 ‘중국 스마트물류 네트워크(CSN: China Smart Logistic Network)’ 프로젝트 가동을 선포했다. 차이냐오왕으로 불리는 동 프로젝트는 향후 3000억 위안의 투자를 통해 ‘중국 전역에 24시간 배송망’을 구축,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향후 5~8년에 걸쳐 중국 전역 물류인프라 구축에 1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

차이냐오왕에 대해 물류업계는 물류의 집약화 전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긍정론과 택배 시장질서 혼란 가중 및 알리바바 그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전자상거래 택배기업의 담합을 우려하는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전자상거래의 빠른 수요 증가에 비해 택배산업이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성수기에는 빈번한 ‘물류 문제’가 출현했다. 차이냐오왕의 출범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물류 문제 해결을 위한 전자상거래 택배기업간의 컨소시엄 구축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11일(중국의 싱글데이) 당일에만 중국에서 약 1.8억 건의 택배물량이 발생했고, 차이냐오왕은 알리바바 그룹 Tmall 물량(11.52억 건 발생)을 중심으로 한 6000만 건 이상의 택배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운수업 ‘증치세 개혁’ 전면 확대 실시

지난해 8월 1일 교통운수업과 부분 서비스업의 ‘영업세→증치세 전환’(이하 증치세 개혁) 시범실시가 중국 전역으로 전면 확대·실시됐다.

상품 서비스의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액을 징수 근거로 하는 증치세는 기존 영업세 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각 단계의 중복 납세를 해소(매입세액 공제)해 기업의 세수부담을 줄이고, 사회 협업을 촉진하는 취지로 실시됐다.
중국은 증치세 개혁을 지난 2012년 1월 상하이를 시작으로 그 지역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중국 세무총국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의 1년 6개월 동안 시범 적용한 134만 개 기업 중 약 95% 이상이 세수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그 규모는 약 900억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물류 업계에서는 증치세 개혁으로 물류업계의 세수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워딩기업의 경우 국제화물운송(해운 등)이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관의 행정수수료도 증치세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세수 증가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물류구매협회 등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에 조정을 건의해 왔다.

지난해 12월 13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철도운수와 우정업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실시에 관한 통지 및 관련 첨부 문건 4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철도운수업과 우정서비스업도 증치세 개혁 범위에 포함되어 중국의 전 교통운수업에 증치세 개혁이 적용된다.

또한 첨부문건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관련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의 국제운송비용에 대한 증치세를 면제한다고 밝힘으로써, 증치세 개혁으로 인한 포워딩기업의 세수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외 물류업계는 여전히 면세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규정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지족적인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2013년 9월 29일 기존 상하이 와이까오차오보세구, 와이까오차오 보세물류원구, 양산보세항구, 푸동공항 종합보세구 등 4개의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27.78㎢를 통합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정식 설립됐다.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에 따르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금융·해운·무역·문화·전문서비스·사회서비스 등 6대 서비스영역의 18개 항목의 확대개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중 해운분야에서 중국선사 소유 비중국적선의 수출입 컨테이너의 상하이 환적 허용 및 현재 시행 중인 화물선적항(Loading port) 수출세 환급 정책 확대 실시, 중외합자·합작 국제선박운수기업의 외국측 지분 제한 철폐, 외상독자 국제선박관리기업 설립 허용 등을 포함시켰다. 상하이의 국제해운중심 건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상하이항의 물동량 증가와 함께 관련 물류업무(항만물류·콘솔리데이션·보세물류 등)의 발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상하이세관도 자유무역시험구내 일부 기업 화물에 대해 ‘선진입·후통관’ 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등 상하이의 통관 효율 제고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28일 자유무역시험구내 국제 전자상거래 사이트 콰징통이 운영 개시되는 등 향후 중국의 해외온라인 쇼핑 발전과 항공운송시장에도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하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톈진, 선전, 칭다오 등도 유사한 자유무역구 설립을 준비 중에 있어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전략 추진, 중국 서부물류 발전 전망

지난해 11월 12일 폐막된 3중전회(중국공산당 18대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내륙·변경 개방 확대가 강조됐다. 또한 내륙도시들이 국제 화물노선 신설과 복합연계운송을 발전시켜 동~중~서를 관통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대외경제루트를 구축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3일 폐막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 정책 6대 중점 임무 중 하나로 대외개방 확대를 꼽았으며,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계획의 신속한 제정 및 인프라 건설 강화를 강조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고대 실크로드에 착안한 중국을 시발점으로 한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경제벨트 건설을 골자로 하며, 중국~중앙아시아 유럽간의 원활한 운송루트 구축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중국 서부지역의 물류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샨시성 시안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속에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중심 도시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안은 TCR 경유 거점으로 중앙아시아 유럽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11월 28일에는 시안~유럽(총 길이 9850km)간 국제화물정기열차인 창안호가 개통됐다.

또한 시안은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60여 개의 우리나라기업이 진출한 중국 내륙 최대의 한국기업 거점으로 부상하여 한국계 물류기업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