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확대(Consumption)-신형 도시화(City)-환경보호(Clean)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내수확대(Consumption), 신형 도시화(City), 환경보호(Clean) 등 3C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중국경제, 3C를 주목하라」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정부는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2020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수확대가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수확대 수단으로서 신형도시화가 주요 정책으로 부상하며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정책이 산업 구조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면적인 내수확대 나선다

지난해부터 중국정부는 소득분배 개혁, 최저임금 인상, 감세 정책, 사회보장 확대 등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을 통해 내수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2월 중국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내수 확대를 위해 7개 부문 35개 항목으로 구성된 소득분배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확대하고 연소득 2,300위안 이하 빈민층 수를 8,000만 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자본수익에 대한 국가 납부비율도 현재 15% 수준보다 5% 올리고 증액된 부분의 일정비율을 민생안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2015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을 매년 13% 이상(5년간 약 2배 수준 인상)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련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 17개 지역이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평균 인상폭은 17.6%였다.

여기에 지난 해 11월 개최된 18차 3중전회에서 산아제한 정책의 완화를 언급함으로써 내수소비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100만 명에 이르는 아이가 추가로 태어나면서 영유아 부양에 필요한 지출로 인해 중국 가계의 저축률이 떨어지고 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형도시화, 과거 도시화와 다른 양상

이런 중국의 내수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 신형도시화다.

신형도시화는 지난 2012년 12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오기 시작한 말로 과거 연해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화와 달리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이 상호 협력하여 상생 발전하는 공생의 도시화다. 내륙 중소도시 개발을 통해 연해지역 대도시에 있던 산업기반을 이전하고 농민공 등 농촌 유휴인력 이전을 통해 도시화를 추진한다는 것. 2012년 말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52.6%이나 농민공을 제외한 상주인구로 따지면 35% 수준으로 농민공의 도시민화는 매우 중요한 도시화 과제다.

그러나 호구제조 개혁에 따른 공공서비스 지출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호구제도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보장, 교육, 공공서비스 제공 등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충칭시의 경우 1인당 80.408위안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도시화 과정에서 농민에게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토지 보상기준 상한선을 없애고 토지 보상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도시지역 토지는 국가소유인 반면, 농촌지역 토지는 농민들의 공동소유로 되어있어 토지 사용권의 시장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 도시화를 위해 중국 주택건설부는 지난해 1월 스마트 도시 시범지역 90곳을 발표한 데 이어 8월에 103곳을 추가 확정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2015년까지 약 5,000억 위안을 투자하여 320여 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전체 관련 시장 규모는 2조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이렇듯 리커창 총리는 도시화를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내수확대의 최대 잠재력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도시화 정책 추진을 수차례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40조위안(7,200조원)을 투자해 2012년 51.3%인 도시화율을 매년 1%포인트 이상 높여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환경보호,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

한편 중국정부는 대기오염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 규제와 개혁을 강화하면서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이 차세대 주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경제손실은 GDP의 약 1.2%, 공기정화와 건강개선 등 간접비용은 GDP의 3.8%에 달한다. 중국은 지난 1979년 환경보호법, 1987년 대기오염방지법을 제정했지만 고성장기 산업발전에 밀려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017년까지 약 1조7,000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며 상하수도 등의 정화시설 구축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조 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국국무원은 지난해 9월 2017년까지 전국 地급 이상의 도시는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감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베이징-텐진-허베이,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등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정도 감축하도록 목표를 제시해 놓은 상태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대 도시의 차량 수를 제한하고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차량(약 500만대)를 폐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15%로 올리고 2015년까지 시장규모를 4조5천억위안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3C정책 통한 관련산업 성장 가능성 높아

보고서에서는 3C정책으로 비롯된 소득증가와 중산층 확대로 내수시장 성장과 소비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되고 내수시장 확대와 도시화는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시장 확대로 식품, 화장품, 일용품 등의 시장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자동차, IT제품, 의료, 교육 및 여행, 레저 등 문화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산아제한 정책 완화로 임산부와 영유아와 관련된 분유, 기저귀, 유아용품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촉진되면서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한 건자재, 교통 인프라, 스마트 시티, 도시 통신망, 오폐수 처리 등의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며 스마트 시티 관련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지능형 교통망, 지하철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정책은 친환경 산업 발전의 기회로 작용하고 에너지 절감분야에서 LED, 전기자동차, 태양광, 풍력 등, 환경보호 분야에서 대기오염방지, 오폐수 처리 등의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보호가 산업 구조조정의 기준으로 인식되면서 환경보호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국제무역연구원 이봉걸 수석연구원은 “3C가 향후 시진핑-리커창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산업이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런 중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서 국내 기업들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내수형 수출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