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및 정산 완료 지연, 첫 제재 누가 받을지 눈치  

말 많던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 변경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시행 후 업계에서 적지 않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화주와 관련된 운송 등의 모든 포워더 업무가 완료가 되어도 실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

발급 지연이 주로 발생하는 건은 해외 화주들인데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관세사 혹은 관세법인의 대다수가 해외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막상 시행되고 나니 관세사들이 이전에 저희에게 받은 정보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그 쪽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직원이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면 정말 더 난감한 상황입니다”라고 그는 전했다.

지연에 따른 문제 중 하나는 정산 리스크다. “정산을 나중에 진행하는 운송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비용을 먼저 처리하고 지연되면 나중에 정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지연에 따른 환차손 우려도 있다” 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포워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비용 손실은 과거에도 있었고 실제 이번 건에서 중요한 건 금액 문제라기보다는 화주와의 관계다” 라고 말한다.  

앞의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시행 후 포워더 입장에서의 문제는 바로 화주들의 불만이다. 한 관계자는 “사실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운송 건이 많은 경우, 들어가는 시간은 많은데 다른 업무랑 병행되다 보니 실제 예상보다 업무에 이래저래 지장이 많다” 고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실제 이달부터 지연되는 것은 관세사가 지연되는 경우인데 화주들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이미 몇 달전부터 공문을 전달하고 사전 협의를 했는데 막상 시행되니 결국 고객들이 불만은 우리한데 이야기 한다” 며 곤란함을 표했다.

관세업계 입장에서도 이번 시행 후 예상되었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 관세관계자는 “이미 예상했던 문제들이었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고 우려대로 인프라를 갖춘 대형관세법인으로 시장이 편입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고 말했다.

발급지연이 늘어남에 따라 마감일인 이달 10일에 관세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마감일까지 발급 처리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세금 가산 및 첫 제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첫 제재를 누가 받을지가 관건이라는 것. 실질적인 제재가 나오면 심각성을 고려해 다시 완화 방안 논의 등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이번 세금계산서 발급 건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한국관세사회와 한국국제물류협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세업계에서는 관세사회가 완충 대책 없이 우선 시행을 밀어붙인 점을 지적한다. 포워더들은 KIFFA가 시행 전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정작 7월에 들어서 늦게 대응한 점에 적지 않은 실망을 나타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가장 문제점은 두 협회가 모두 업계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보다는 저마다의 입장만 강하게 펼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다” 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 건은 포워더나 관세사 입장을 떠나 업무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를 복잡하게 만든 현재의 상황이 아쉽다” 고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