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대출기준 걸림돌, 대출심사기준 완화 필요

절반에 가까운 중소물류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내 중소물류기업 121개사를 대상으로 ‘물류정책자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정책자금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필요하지만 받지 못했다’는 기업이 47.9%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3.2%였고, ‘지원이 필요 없다’는 답변은 38.9%로 집계됐다.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서’(58.6%), ‘제조업 등 타산업 우선지원으로 물류업이 배제돼서’(24.1%), ‘신용등급, 담보 여건 등에서 자격이 안돼서’(13.8%)라고 답했다.

현행 물류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미흡하다’(48.8%)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물류서비스업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대출기준 적용’(65.5%), ‘제조업 등 타산업 우선 정책’(39.7%), ‘물류의 중요성,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원자금 부족’(37.9%)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정책자금은 시설과 시스템 투자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임금이나 이자, 원재료 매입 등 경상적 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나뉘는데, 물류센터 등 시설투자가 불필요한 운송업 위주의 중소물류기업은 사실상 운전자금만 이용 가능하다”며 “운전자금은 시설자금보다 금리가 높고, 지원 범위가 한정되어 중소물류기업들이 혜택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물류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대출심사기준 완화’(30.8%)를 꼽았고, 이어 ‘정책자금 금리 인하’(25.8%), ‘정책자금 규모 확대’(20.8%), ‘업체당 융자한도액 확대’(12.5%),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 완화’(5.8%), ‘정책자금 거치·상환기간 연장’(2.5%) 등을 차례로 들었다.

한편, 현재 은행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기업(78개사)에게 대출 시 애로사항을 묻자 ‘높은 금리부담’(62.8%)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부족한 대출한도’(28.2%), ‘까다로운 대출절차’(23.1%), ‘짧은 거치·상환기간’(12.8%) 등의 어려움 겪었다고 답했다.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정책과제로는 ‘강소 물류기업 육성’(63.6%), ‘물류공동화 등 효율화 지원’(42.1%), ‘화주·물류 상생지원’(34.7%), ‘해외진출·글로벌화’(19.0%), ‘물류시스템 정보화’(15.7%)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