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국토부 항만하역료 3.4% 인상 강력 반발 … 동결 요구

한국무역협회(회장 : 한덕수)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원화가치 상승 및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된 수출여건을 고려, 정부가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3.4% 인상하려는 방침을 철회하고 동결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날 무역협회가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2012년 연초 성장률 예측치는  3.6%~3.8% 수준이었으나 연말 실제  실적은 2.0%에 그쳤고, 2013년 성장률도 2.8%~3.4%로 예측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여건을 볼 때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채산성 악화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관련 업계 및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속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부 인가요금인 항만하역료의 인상을 추진해 무역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항만하역요금은 정부 인가요금인 관계로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에 관계없이 하역업계 수익성 보호를 위해 매년 인상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항만하역요금 인상률 산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운노조 임금인상률은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근 3년간 연평균 9.3%로 全산업  임금인상률 3.7% 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물류협력실 박윤환 실장은 “글로벌 경제침체로 항만하역료가 동결됐던 2009년의 경우 우리 기업은 원低-엔高로 환율여건이   유리했지만, 올해의 경우 원高-엔低로 환율여건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항만하역료 인상 등 수출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항만하역요금을 금년에 평균 3.4% 인상하는 조정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및 연안하역요금이 각 3.2%, 특수하역요금 3.7%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항만하역료가 인상될 경우, 올해 물동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무역업계의 항만하역료 추가 부담액은 연간 46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