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관련 감축 계획 아직 없어, EU 탄소배출권 다시 연기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국토해양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2012 물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제20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과 국제 컨퍼런스가 병행된 이 날 행사의 테마는 녹색물류. 이에 따라 6개 물류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인정받아 녹색물류기업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그 동안 정부와 학계 등이 펼쳐온 녹색물류에 대한 인식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녹색물류가 업계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녹색물류의 사전적 정의는 물류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요소를 측정하고 최소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일본 카나가와 대학 사이토 교수는 논문을 통해 물류업계의 과거 전통적인 2가지 키워드가 속도와 원가절감이었다면 향후 물류업계가 직면하여야 하는 과제는 환경친화적 물류, 즉 녹색물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학계에서 주장하는 녹색물류 추진 필요성은 대부분 녹색 패러다임과 동일하게 물류부분의 탄소배출을 언급한다. 이런 배경은 전 산업 부문에서 물류를 중심으로 한 수송 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증가율을 가장 높아져 왔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 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전략이 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채택된 UN주관의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CDM(청정개발체제)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전 대비책으로도 정부는 2009년 코펜하겐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까지 탄소 배출 전망치의 30%까지 감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녹색물류는 정부의 물류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녹색물류기업 선정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올 4월 제정했으며, 지난 8월 중순부터 인증심사단을 구성해 15개 신청기업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80점이상인 6개사를 선정했고, 이들 기업에 대해 11월초에 녹색물류협의체에 상정해 심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침에 따른 녹색물류기업 선정기준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기업이면서, 에너지 산정 완결성, 녹색전환사업 실시 등 평가에 대해 80점 이상을 받은 기업으로 하는데, 이번에 선정된 6개사중 화주기업은 홈플러스(주) 1개사이며, 나머지는 물류기업으로 이중 대기업은 현대글로비스(주), (주)범한판토스, CJ대한통운(주) 3개사이고 중소(견)기업은 용마로지스(주), 이그린하나물류(주)이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화주, 물류기업이 국토해양부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체결·이행하는 제도로써 현재 28개 기업이 참여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정기업은 운송차량, 물류시설 등을 관리범위로 설정하고 물류에너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는 등 온실가스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추진중이며 조직내부나 이해자간 정보공유도 활발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이 낮은 수송수단인 화물자동차 대신 선박, 철도를 활용하거나 여러 화주의 화물을 공동으로 배송하는 공동물류, 경제운전 등 다양한 전환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녹색물류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친화적이여서 물류경쟁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물류기업 등의 녹색물류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투자의지가 높지 않고, 화물운송업계의 위·수탁, 다단계 구조로 인해 녹색물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녹색물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녹색물류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녹색물류 확산을 견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물류로 선정된 기업은 국토해양부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운송수단, 포장용기 등에 인증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녹색물류기업 선정할 계획으로, 2012년도 11월말경에 실시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들, 녹색물류 인지도 올랐지만 투자 소극적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내 22개 물류기업과 6개 화주기업이 녹색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에 참여하고 기업별로 전략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기가 짧고 초기라는 점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이 부족하며 전체 물류업계로의 실질적인 확산은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화주 199개사, 물류기업 133개(화물차 허가대수 100대 이상 기업) 등 총 33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녹색물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녹색물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해당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의 기업이 투자계획이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

향후 1~2년 이내에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24.7%에 그쳤다. 조상 대상 기업 10곳 가운데 8곳 정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류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지지부진했다.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과 화물수송량을 모두 측정하는 기업들은 20.2%였고,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는 기업은 10.5%에 그쳤다.

미측정 이유에 대해 물류 기업은 지입-위수탁 차량 관리의 어려움을, 화주기업은 측정방법에 대한 인식부족, 필요 없음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기업들의 경우 차량관리 어려움, 화주기업은 측정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감축사업과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47.9%와 39.6%로 향후 녹색물류 실천 기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EU, 항공기 탄소 배출 규제 동결…국제적 반발로 고립

한편 외부적으로 녹색물류를 위한 중심 키워드 중 하나인 항공기 탄소 배출 규제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12일 유럽연합(EU)은 올해 1월 도입한 항공기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 규제 조치를 1년간 일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지구 온난화 대책을 진전시키려고 EU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규제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반발했다. 따라서 EU는 올 한해동안 규제동결의 위기를 겪어 왔다. EU의 조칭 반발하는 국가들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한 국제협의를 요청해왔다.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헤데가드 기후변화 담당 유럽위원은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연차 총회가 열리는 내년 가을까지 항공기 배출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정리하도록 요구했다. 헤데가드 위원은 최악의 경우, EU 독자 규제를 재개한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올해 1월 1일부터 역내 공항을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배출량 규제를 도입했다. 비행 중의 전 배출량을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의 대상으로 삼아 각 항공회사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초과한 경우는 거래제를 통해 다른 회사에서 배출 허용량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각국 항공회사는 운항 비용이 증폭한다고 반발, 미국과 중국에서는 대항조치의 움직임이 나와 있었다. 한편 배출 규제 일시 동결에는 EU 가맹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윤훈진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