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비 4.2% 증가…신규 사업 계획 밝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3년 예산안을 전년에 비해 4.2% 증가한 23.4조 원으로 편성했다. 국토부는 예산안 확대에 대해 불확실한 경기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성장을 유지시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은 물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2013년에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 총 370개 사업(2012년 411개)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과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을 내년 중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로 완료사업이 올해 54개에서 내년에 82개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로안전투자(위험도로, 구조물 개선 등)액이 7,970억 원에서 8,387억 원으로 늘려 화물차량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3년에는 48개의 철도 관련 사업(2012년 57개)을 추진하며, 경부(도심구간)ㆍ호남ㆍ수도권 고속철도망 적기 완공을 위한 고속철도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투자액은 2012년 1조 3,850억 원에서 1조 6,600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밖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도 내년 중 완공된다.

한편 국토부는 부산과 광양, 울산 등 9대 신항만 등에 1조 1,868억 원을 투자하여 물류비 절감을 위한 거점별 항만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각 지역 항만의 핵심 운송기반 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항의 허브경쟁력 제고를 위해 남-서측 배후단지 개발(243억 원)에 착수하고, 선박통항안전을 위한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105억 원)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며, 해양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리나 항만개발(11억 원)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연안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교체지원을 위한 선박건조자금(5억 원)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분야 국제협력에 139억원을 투입해 국제물포럼 개최지원, ICAO, IMO 활동 등 국토해양 분야 국가 간 협력 증진과 국가위상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올해 78개에서 내년에는 2개 더 늘어나 화물차량의 운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동 물류 분야에는 10억원을 투입해 물류비 절감과 교통량 감소를 위해 도심ㆍ사각지대 공동물류 시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 지원을 위해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구간 3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8개 도로사업과 2개 철도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집중 투자에 나선다. 이외에도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투입,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을 지원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