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위원회(EC)가 카르텔 (Cartel) 혐의로 몇몇 항공 화물 운송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영국의 브리티시 항공과 에어 프랑스, 카고룩스 사는 카르텔 행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이들 항공사들이 운임 동결과 같은 금지 행위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협정을 위반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관련 기관(national competitive authorities)들도 이번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으며, 미국의 경우 법무부도 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는 유럽 관계 기관과 협력해 예상되는 반 경쟁 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와 관련된 항공 화물 산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유럽과 미국의 경우 카르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럽은 카르텔 행위가 확인되면 연간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카르텔 행위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위반 시 장기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