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공정책 타협 없다
최근 미국 간 보안 강화 협정...ETS 차별 없이 진행

윤훈진 차장 hjyoon@parcelherald.com

세계 항공화물시장의 3대 축 중 하나인 EU. 중국항공운송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EU를 관통하거나 항공선은 최소한 4000 노선이 넘는다. 단일 시장으로서 절대적인 입지를 가진 EU지만 전통적으로 항공시장에서의 EU는 독불장군 스타일이다. 지난 2005년 국제항공운송연합(IATA)는 EU가 추진하는 항공정책에 강한 비판에 나선 바 있다. 당시 EU는 항공사들에게 화물 운송지연, 취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 강화와 추가 보안 비용, 초기 통합 시에 따른 인프라 개선 등의 비용 등을 유럽 항공업계에 떠맡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십억 유로 규모의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는 것. 여기에 90년대 후반부터 이어온 항공자유화에 따른 저비용 항공사들의 진출에 많은 EU내 대형항공사들은 안팎으로 대응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까지 EU 내 항공시장도 제살깍기 형태의 요금 경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독불장군 EU의 고집스러운 항공 정책은 최근에도 여전하다.

윤훈진 차장hjyoon@parcelherald.com

미국 항공사들, EU 항공화물 보안 승인 본격화

최근 외신에 따르면 화물사업자들이 대서양을 거쳐 유럽과 북미를 오가는 동안, 승인 절차가 간소해져 보다 신속한 사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는 그 동안 엄격했던 미국 항공사들이 EU의 엄격한 항공화물 보안기준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EU-미국 항공사들 간의 보안 표준화 양자협정이 마무리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 프랑스,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의 주요 EU 국가들은 이미 미국 항공 화물 양자 보안 협정에 서명한 사태다. 최근 공식 발표문을 통해 Ulrich Schulte Strathaus 유럽항공사협회(AEA, the Association of European Airlines) 사무총장은 “이번 협정 마무리는 그 동안 미국과 EU 간에 하나의 목표를 위한 전체적인 거래의 최종 성과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Schulte Strathaus 사무총장은 “조합에 소속된 모든 유럽 항공사들은 대서양 구간 사이에서의 안정적인 항공화물 보안을 추구한다” 며 “이번 EU 보안 표준을 통해 기존 항공화물 프롯스에서 불필요했던 중복 업무를 제거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라고 강조했다. EU 측은 이번 미국발 항공화물 보안 표준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단계적으로 이를 전 세계 노선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안 강화 프로젝트는 강화된다면 유럽발 항공화물 사업자들은 역대 가장 엄격한 항공화물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평가다.
EU가 국제화물보안에 신경 쓰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10년 10월 알 카에다 폭발물 음모 적발 이후, 유럽 국제 항공화물 시장에서는 보안 강화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 당시, 영국과 아랍 에미리트 정부는 도청을 통해 예멘-미국발 화물 노선에 프린터 카트리지 제품 안에 폭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제지한 바 있다.  
34개 항공사 네트워크를 가진 유럽항공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EU-미국 간 협정을 통해 유럽-미국발 전 항공노선에 최대 강도의 보안 레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안 강화에는 추가로 북대서양 발 항공 화물 중 10%도 포함될 계획이다.
한편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보안 레벨 및 시스템 협약은 환영할 만 하지만 다른 국가별 항공사업자 간의 갭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하며 국가별 협약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 항공업계 ETS 비용 엄살 부리지마!,

한편 EU는 항공업계가 우려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ETS)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하다.
유럽연합(EU)의 기후 담당 코니 헤데가르드 집행위원은 최근 프랑스 언론을 통해 항공업계의 ETS 관련 부담액은 적은 수준이며 오히려 업계가 ETS 도입에 따른 부담을 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헤데가르드 집행위원은 “베이징-프랑크푸트트 편도 비행 시 ETS 관련 추가 비용은 승객 1인당 2달러로써 이는 커피 한 잔 값보다 적은 비용이라고 말했다. 즉, 전 세계 항공업계가 걱정하는 비용 상승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것. 이번에 언급된 비용은 당초 책정된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최근 ETS 배출권 거래 가격이 다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 동안 발전소, 철강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산업에 ETS를 적용해 온 EU는 올해 1월부터 EU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의무화 했다. 올해 1년간은 배출량 평가 등을 진행하며 실제 부담금액 통보는 내년 4월에 업체별로 진행될 계획이다.
EU가 항공업계에 ETS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는 항공기가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에 큰 폭으로 기여했다는 것. 유럽 항공 우주국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06년 사이. 여객 및 화물 등의 항공 산업이 유럽 전 지역에 거쳐 누적집계 87%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를 위해 유럽 항공업계는 그린 항공기 및 엔진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미국-중국-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항공업계는 지난해부터 ETS 도입 연기를 주장해 온 바 있다. 차이하이보 중국항공운송협회 부비서장은 지난 2월 “법적 수단을 동원해 EU의 탄소세 정책을 저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나 미국도 보복성 탄소세 부과 방식으로 보복 조치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 EU는 법규 수정이나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EU 항공업계 ETS 확대는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여기에 ETS에 반발하는 국적 항공사는 1톤 추가배출량 당 100유로 벌금 부과 및 유럽 내 취항 금지 고려라는 강경책으로 맞서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