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중국 교통운수부가 12차 5개년(12.5) 규획 기간 업계가 직면한 정세를 결부해 도로운수업 12.5 발전 목표와 임무를 구체화한 '도로운수업 12.5 발전 규획 강요'(이하 《강요》)를 발표했다.

♦ 종합운송체계 중점 개선

《강요》에서는 종합운송체계 구축과 현대물류업 발전을 12.5 기간 현대교통운수업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딩쥔파(丁俊發) 중국물류조달연합회(中國物流與采購聯合會) 수석고문 겸 중국시장학회 부회장은 국제금융보(國際金融報)와의 인터뷰에서 “종합적인 교통운수체계는 현대물류의 기반이다. 중국의 교통운수업은 아직도 분할된 상태다. 업계의 모든 자원 통합, 특히 철도부와의 연계 강화가 교통운수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딩쥔파 수석고문은 “교통운수업은 물류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지만 지금의 발전상황을 보면 아직도 기술적, 제도적 문제가 있다. 산업 핵심기술의 연구강도를 높이고 교통운수부와 철도부를 포함한 정부부서 간 조율을 강화해 전국적 종합계획과 공간배치 일체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강요》는 편리한 여객운수서비스망 구축, 도농 여객운수 일괄 추진, 화물운수 조직화 수준 제고, 현대물류 발전 뒷받침 등 9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 자금보장정책 혁신
《강요》에서 도로운수업은 ‘적정 수준 앞서 가는’ 원칙에 따라 서비스 보장능력을 꾸준히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딩쥔파 수석고문은 공감하면서 “중국 도로교통운수업은 채무가 많으며 철도와 도로의 밀도가 선진국과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므로 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반시설 건설투자를 확대하며 한발 앞서 투자하는 것이 불가피한 추세”라고 밝혔다.
강요》를 보면 도로운송 기반시설 건설의 중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다. 도로여객운수역과 종합여객운수허브의 경우 지급시(地級市)는 적어도 1급 여객운수역 1개를 보유하고 현 및 현급시는 기본적으로 2급 여객운수역 1개를 보유한다. 철도와 연결된 종합여객운수허브를 약 100개 건설하고 그중 36개 중심도시에 도로, 철도, 전철, 도시공공버스, 택시 등을 아우르는 현대화 대형 종합여객운수허브를 약 40개 구축한다. 물류단지와 도로화물운수허브는 전국적으로 196개 국가급 도로운수허브도시에 200개 정도의 종합물류서비스 기능을 갖춘 물류단지 또는 도로화물운수허브를 건설한다.
자금조달에 대해 《강요》는 자금보장정책을 혁신해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동시에 도로운수역 시설 건설, 도로운수 에너지절약/오염방지, 도로운수 정보화 구축 등에 대한 각급 재정예산 투자/보조를 적극 확보할 것, 유류제품 소비세가 기존 여객운수 유류할증료를 대체하는 부분의 70% 이상을 도로운수 발전에 사용하는 외 유류제품 소비세를 교통분야에 환급하는 증가분에서 도로운송에 투자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보장할 것, 낡은 영업용차량의 기술개조에 대한 보조정책을 적극 모색할 것, 농촌 여객운수 보조금을 각급 정부의 공공재정에 일괄 포함시킬 것 등을 제기했다. 그리고 다양한 융자루트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민간자본이 도로운수업에 투자하도록 규범화하고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김석융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