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2년, FTA 활용 극대화의 해"
재정수입 확보 올 관세행정 7대 중점추진과제 선정

관세청은 또한 올해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증대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총결집시켜 지원한다.
지난 1월 3일 관세청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국가로의 발돋움을 올해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맞아 관세청은 수출 7대 강국 진입에 앞서 공정무역 질서가 확립되도록 관세국경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FTA 성과창출을 위한 총력 지원체계 운용 등을 7대 중점과제로 정해 추진한다.
관세청은 우선 한-미 FTA 효과의 조기 가시화 추진을 위해 대미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별로 특화된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협정 발효가 수출 및 시장 확대로 즉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출지원을 위한 FTA 활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광역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한-미 FTA활용 붐을 조성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등 FTA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제3국산 물품이 역내산(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입되는 등 ‘원산지 세탁’을 통한 FTA 악용사례를 방지한다.
성실업체가 미국측의 검증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세관의 ‘사전검증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무역규모 증가에 따른 통관·물류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24시간 무중단·무서류 수출입통관, 수요자별 맞춤형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세대 전산망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율관리 정착을 위한 '통관물류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에 활용 가능한 통계분석자료를 제공한다.
특송화물 1천만건 시대에 대비해 중앙집중식 검사프로세스 마련, 원격 X-ray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등 우범화물 반입 원천 차단한다.
이와함께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관세청 소관 세수목표 69조72억원을 차질 없이 징수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한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국제거래를 악용한 대규모 탈세(저가신고)나 국부 유출(고가신고) 행위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고세율 농수산물 등 고질적 저가신고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세액심사를 강화한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내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시 휴대품 검사 강화한다.
자발적 협력에 기반을 둔 납세환경도 조성한다.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 기업 자율의 법규점검 기반을 확충한다.
무역거래를 악용한 비자금 조성, 탈세·부당이득 등 사회비리 혐의업체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우범성 높은 특정 품목·거래유형별 시중동향 등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밀수 등 불법·부정무역에 선제적 대응한다.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해 수입물가지수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국내판매가격이 급등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가격을 수시 공표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 무, 바나나, 밀가루, 설탕, 분유, 치즈, 고등어, 파인애플 등 물가안정 관리대상품목의 물류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간 미반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을 유도한다.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적시에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편리한 신고를 위한 모바일 신고시스템 도입·추진한다.
대기업 중심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노하우’의 교육·전수를 권고하는 등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해 세금부담 없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시설개선 비용 등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전환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납기연장·분할납부제를 활용해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영세·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완화한다.
수출지원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도 확대해 관세청은 ‘해외통관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통관애로 다발국가에 관세관 증원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통관분쟁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이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세수목표 69조 72억원으로 잡았다. / 김석융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