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내년 4월, 수입 6월로
'생돈' 들여 준비한 민간업계 허탈...공신력 실추

관세청이 사전 적하목록 신고제를 또 연기했다. 이 때문에 민간업계는 수차례 걸쳐 연기가 지속되면서 관세청이 변죽만 올린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당초 1월 1일 시행 며칠을 앞두고 관세청은 사전신고제를 다시 연기, 수출부문 사전신고는 오는 4월 1일부터, 수입은 6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부문 적하목록 중계업체 시스템의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30개 외항사들이 당초 KCNET을 통해 자체 적하목록을 전송하려했지만 KCNET이 최근에서야 베타버전을 내놓는 등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우선 KTNET을 통하기로 했다. 그러나 KTNET 역시 현재 상태에서 대한항공 및 30개 항공사의 정보를 취합하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3개월 간 10억원을 더 투자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기로 함에 따라 사전신고제가 4월 1일로 보류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KTNET의 데이타베이스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관세청이 XML EDI형태로 적하목록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KTNET은 기존과 같이 텍스트파일 EDI 취합을 한 후 XML EDI로 전환해 관세청에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 EDI에 비해 5배 이상의 크기를 가진  XML EDI를 전환할 경우 데이타베이스 용량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 그러나 KTNET은 아시아나항공과 45개 항공사만을 염두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항공 및 30개 항공사까지 추가로 받았다가는 자칫 항공 수출입 정보시스템 자체가 멈출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연기는 다섯 번째임에 따라 관세청의 공신력이 크게 실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간업체들은 사전신고제 실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추가 인력을 고용한 상태.
한 포워딩 업체 관계자는 "표준 스펙도 수차례 바뀔 때마다 비용을 들여 업그레이드를 했다"며 "준비도 안된 내용을 가지고 성급하게 고시(보세화물 하기신고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는 벌써 4차례나 연기한 것은 공공기관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제특송업계의 불만은 더욱 극에 달한 상태다. 빠른 픽업정보 전달을 위해 거액을 들여 자체 중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은 물론, 업체별로 입력 인원 추가 및 PDA·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또 다시 연기되자 준비안된 사전신고제 자체를 아예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시스템 투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하면서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지 분통이 난다"며 "그런데도 계속 연기하니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아예 잠정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 김석융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