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 또 연기…내년 1월부터
선적지 검사(C/S)도 내년 3월로 보류

관세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려 했던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내년 1월1일 시행됐다.
11월 28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는 12월부터 시행하는데 업계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연기하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관세청은 조만간 공문으로 업계에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적지검사제도(C/S) 역시 사전제출제도가 안정되는 3월 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전신고제는 당초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10월로 연기했고 이를 다시 12월에 최종 시행 확정한다고 발표했으나 다시 이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 국제특송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신고제의 반복되는 연기는 그 여파가 수출입물류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아직 관세청 내부에서의 조율이 안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초 12월에는 항공 수출입, 해상 수출 부분에서 사전 적하목록 신고제를 실시하려 했었다. 이중 가장 큰 충격이 예상되는 항공 일반 수출입 부분과 국제특송분야로 앞당겨지는 신고 시간에 따라 업무에 큰 혼선이 예상돼 왔다.
특히 항공부문 중계사업자가 KTNET과 AIRCIS(KCNET)으로 양분됨에 따라 이용자인 포워더의 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24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AIRCIS, KTNET, KCNET,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IATA코리아에서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지금까지는 대한항공 포함 32여 항공사 AIRCIS를, 아시아나항공 포함 46개 항공사가 KTNET를 각각 중계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양 시스템은 고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인터페이스 협의를 마무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오류검증사업 인증 두고 '긴장감 고조'

한편 관세청의 적하목록 데이타 오류검증 사업 인증을 두고 중계사업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와 KCNET 두 중계사업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세청은 당초 11월 29일 사업 인증을 할 예정이었으나 결정권자인 정보협력국장의 해외출장을 이유로 오는 12월 10일 경으로 최종 발표를 연기했다. 그런데 관세청은 사업 인증을 한 업체만 할 움직임인 것으로 알려져 두 중계사업자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KCNET 측은 단독 사업자 인증을 자신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수출입 적하목록 데이터 정제사업을 추진해 온 반면 KTNET은 자체적인 MFCS상에서의 오류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게 그 이유다.
그러나 KTNET는 "국가관세종합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2011년 7월 25일) 제31조에 보면 '중계사업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중계업무와 오류검증에 대해 인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계사업자의 오류검증 사업 인증 역시 복수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TNET는 또 정확한 데이타를 받아야하는 취지에 맞게 그동안 MFCS에서 표준 스펙에 맞추도록 정제해 왔고 이를 전송 주체(포워더)에게 계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류검증은 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중계사업자에게 필수적인 기능이므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KTNET 관계자는 "검증오류 취합시스템 자체를 관세청 내부 시스템에 두는 것이 안정성과 공평성를 배가할 수 있다"면서 "아니면 두개 중계사업자에게 검증오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하목록 전송 데이터의 최종 목적지로 알려진 오류검증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실상 수출입 물류정보를 모두 담아낼 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체들의 중계사업자 선택에도 우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인ㅣ증 발표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금까지 정제사업을 벌인 결과 거의 반에 가까운 데이터 오류가 있었다"며 "아무튼 두 중계사업자의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석융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