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관세사직원 결탁한 LCD TV부정수입 적발

모 포워더와 관세사무소 직원 등이 수입업자와 결탁해 태국산 LCD TV를 컴퓨터용 LCD 모니터로 부정수입하다 최근 세관에 적발됐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LCD TV와 달리 LCD 모니터는 방송통신기기 인증대상으로, 방송통신기기의 인증 기간은 전기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1월 29일 태국산 LCD TV 7천798개(시가 12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안전인증을 회피하기 위해 LCD TV로 허위수입신고한 전자제품 수입업자 A 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 과정에서 A 씨를 도운 세관주변종사자인 포워더(화물운송주선인)와 관세사무소 직원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 조사국 직원들이 불법 수입된 LCD TV가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을 개장검사하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A 씨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태국산 LCD TV를 LCD 모니터로 허위 신고했으며, 통관과정에서 세관검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 원산지를 중국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포워더와 관세사직원들은 수입신고자료를 조작하는데 일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특히, 이번 수입건과 관련해 A 씨가 태국 수출자에게 미화 14만 8,000(한화 1억 7,000만원) 달러를 총 17회에 걸쳐 리베이트로 지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포워더와 관세사의 리베이트 결탁 관행이 후진적 관행임에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이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인식 자체도 완전히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