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트한자카고 8,500만달러 중 170만달러 한국에 배당

지난 2009년 세계항공화물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국발 항공화물 운임담합에 대한 항공사 합의금이 최근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포워딩업계에도 이 합의금에 대한 배당금이 처음으로 나와 에어카고 및 특송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월 8일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 회장 : 강성린)는 최근 루프트한자 합의금 8,500만달러 중 2%인 170만달러가 배당됐다고 밝혔다. 8,500만달러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루프트한자가 미국발착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담합을 했다는 미국 교통성(DOT)의 소송에 대해 미 법원이 유죄를 판결함에 따라 루프트한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이중 지난 2009년 12월 KIFFA가 변호사를 선임해 40여 포워더의 피해 청구권을 제기하자 최근 이같은 금액이 배당된 것이다.
이 때 청구된 금액은 전세계 화주·포워더가 루프트한자에 제기한 청구 금액에 2%에 해당하기 때문에 170만달러의 금액이 산정된 것이다. 이에 KIFFA는 이날 일부 피해 청구한 포워더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아직 미국 판사의 지급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업체별로 최고 3억원의 배당금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적으로 얼마 받을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연말에 각사별로 최종 입금될 예정이다.
KIFFA 관계자는 “당초 소송 형태가 변호사 성공보수(소송에서 이길 경우 일정비율을 수임료로 가져가는 방식)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배당금 중 20%를 공제된 상태에서 각 청구권 행사 포워더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금액을 찾아가지 않으면 미국 법률 상 자국내 사회단체에 강제기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포워더 관계자는 “화주가 자신의 화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배당금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KIFFA관계자는 “미국 법원에서는 청구권을 화주와 포워더로 나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포워더의 배당금의 담합 당시 포워더의 이익에 손해를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어 화주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고 답했다. 다시말해 포워더의 배당금을 화주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논지다.
한편 이번 루프트한자 합의금 이후에도 다른 항공사의 합의금도 연이어 나올 전망이다. 내년 초에 배당을 시작할 2차 합의금은 ▲에어프랑스 8,700만달러 ▲일본항공 1,200만달러 ▲아메리칸에어라인 500만달러 ▲SAS(스칸디나비아항공) 1,390만달러 등 총 1억 9,740만달러로 이중 우리나라에 배당되는 것은 4.2%에 44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인다.
뿐만 아니라 카고룩스, 콴타스항공, 타이항공, 영국항공, 란칠레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사우스아프리칸항공, 사우디아라비아항공 등도 합의금을 내기로 통보함에 따라 내년 연말까지 배당이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EU의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한 항공화물 담합(유류할증료 부분)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1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운임 담합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배당금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루프트한자카고의 1차 합의금 배당에는 국내 유력 포워더뿐만 아니라 국제특송업체들도 다수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석융 부장